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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2014.11.1)
세월호 유가족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대통령 변호하는 보수언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월호’와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 개혁, 자유무역협정, 방산비리 척결 등 정부·여당의 중점 의제만 거론했다. 반면에 세월호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남북관계 등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만 ‘국민 통합’…눈앞의 세월호 유가족은 외면
총 37분 동안 진행된 대통령 연설에는 ‘경제’만 59번 등장하는 등 온통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너무 경제 얘기만 했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세월호 유족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도 눈앞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냉정하게 외면한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견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고, 효율성이 의심되고 위험요소가 많은 이른바 ‘경제 활성화’ 정책만 일방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와 조중동은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보도량 비교, 모든 신문사가 주요하게 보도
진보·보수 신문 모두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각각 12건씩 보도했고, 중앙일보가 9건,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8건씩 보도했다. 의견 기사는 한겨레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각각 2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건씩 실었다. 또한 다섯 신문사 모두 해당 기사를 6면 이내에 배치했고, 1건 이상을 1면에 보도했다.
일반기사 비교, 세월호 유가족 외면한 박 대통령 비판 안한 조중동
조중동 모두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野, 대통령 입·퇴장 때 대부분 일어나 예의 갖춰>(10/30, 3면, 김은정 기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9시 40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하자 피켓을 든 세월호 유가족 20여명이 몰려들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예정대로 국회의장실로 올라가 여야 대표, 대법원장 등과 2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의장이 방치하고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유가족 외면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비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유가족을 폄하하는 발언만을 보도한 것이다.
동아일보도 <野 “전작권-세월호 언급 없어 아쉬워”>(10/30, 3면, 홍정수 기자)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28일 밤부터 기다리던 50여명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29일 오전 9시 40분경 박 대통령이 국회 본청 앞에 도착하자 유가족들은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라고 외쳤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국회를 떠나면서도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한 번 보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탔다”고 아무런 평가 없이 팩트만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세월호 언급 없었지만 … “안전예산 17.9% 확대”>(10/30, 4면, 허진 기자)에서 박 대통령이 안전예산을 17.9% 확대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하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민안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하며 “이 역시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각종 부패·비리와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의 문제를 ‘적폐의 흔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의식해 직접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도 후속조치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은 새누리당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일반기사 비교, 부실한 연설 내용, 일방적 태도, 유가족 외면 비판한 한겨레․경향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 보도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경제”만 59번…전작권· 세월호는 쏙 뺐다>(10/30, 1면, 석진환·황준범·이세영 기자)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 내용 대부분을 ‘예산안 설명’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고 “정국의 주요 이슈였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나,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이 “대통령은 큰 구상과 비전을 얘기했어야 했다. 어디에 몇천 억 예산을 쓴다는 자세한 얘기는 장관이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박 대통령 ‘남북’ ‘세월호’는 한마디도 안 했다>(10/30, 1면, 이용욱·이재덕 기자)에서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은 피해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 예산안이 10조 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투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예산 내역을 뜯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정책자금지원 등이 많고, 가계소득 진작 등 당장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정책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 시행 촉구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 등 사회적 논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달했다.
또한 한겨레와 경향은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제”만 59번…전작권· 세월호는 쏙 뺐다>(10/30, 1면, 석진환·황준범·이세영 기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박 대통령이 유가족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극심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37분 연설… 경제 로 시작해 경제 로 끝냈다>(10/30, 3면, 이용욱·이재덕 기자)에서도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근의 각종 안전사고 및 부정부패와 뭉뚱그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3법’에 속하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도 굳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적시하지 않았”고, 내년 안전예산 확대편성과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이런 대책들을 촉발한 세월호 참사는 빼놓았다”고 지적했다.
사설비교, 야당 환영 부각하며 대통령 시정연설 치켜세운 <조선>․<중앙>
중앙일보는 <사설/야당과 함께 가야 ‘성공한 대통령’ 된다>(10/30)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행위와 내용을 모두 찬양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와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은 “대통령이 2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는 행정부 수장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협력을 정중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모습은 잔여 임기 뿐 아니라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이어지는 관행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도 원칙에 대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야당 간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과도한 감청 불허, 소방대원 지원, 전작권 환수 재연기 관련 피해 주민 배려 정책 등에 대해 “근거가 있는 만큼 행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문희상 대표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며, “모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은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대통령·與野 경제 골든타임 공감, 景氣 침체 끝낼 수 있겠나>(10/30)에서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한 것처럼 절박함을 담아 여야를 설득한다면 경제적 난국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결코 아니”라며 박 대통령의 행보를 긍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또 “방산비리 척결” 시정연설, 대통령은 1년간 뭘 했는가>(10/30)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마치 1년 전 국회 시정연설 원고를 다시 서랍에서 꺼내 읽은 게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이라는 말만 무성했지 아직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판에 박힌 말로 공공 개혁과 경제 개혁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밝혔더라면 더 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적한 점은 박 대통령이 비리척결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에만 그쳤을 뿐, 각종 현안을 외면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문제에는 침묵했다.
사설비교, 시정연설 문제 지적한 <한겨레>․<경향>․<동아>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불안감만 키운 ‘경제 살리기’ 시정연설>(10/30)에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사설은 “청년 실업난과 전월세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 불안, 부와 소득의 격차 심화 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되풀이했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과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지속성에 의문…알맹이 없는 동어반복…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겨레 사설인 <사설/세월호 유족에게 눈길도 안 준 대통령>(10/30)에서도 “대통령과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국회 앞에서 기다리던 세월호 유족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박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가 말하는 국가 운영의 기조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박 대통령 모습에선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통합과 열린 소통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다…국민을 이끌고 위기를 넘어서야 할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사설은 싣지 않고, 대통령과 여야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은 <대통령과 여야 회동, 대화 정치 디딤돌 삼아야>(10/30) “야당과의 소통에 담을 쌓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모처럼 야당의 입장을 들으려는 자세를 보인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마지막에 이번 회동이 “협력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일리 있는 견해, 합리적 요구를 마냥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경향신문은 개인칼럼 <시민편집인의 시각/개헌 필요성 입증해준 대통령의 ‘일장 연설’>(10/31,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에서 대통령연설에 대한 지적을 담았다. 칼럼에서 이봉수 원장은 대통령 연설에 대해 “보수언론은 국회를 존중한 것이라며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 정치체제의 한계를 보았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개헌 등 국민들이 듣고 싶은 현안에는 함구한 채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세월호 유족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는 대선공약을 뒤집은 건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없고 ‘경제’로 도배한 방송보도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한 방송 보도량도 신문과 비슷하게 방송사별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방송사가 주요한 내용으로 다뤘다. MBC, SBS, YTN, TV조선은 이 내용을 톱보도로 다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한 보도에서 7개 방송사 모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그중 MBC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뉴스라는 형식을 빌려 적극 ‘홍보’했다. MBC<“경제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10/29, 1번째, 김세로 기자)는 앵커가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고, 기자 리포트에서는 “연단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라며 첫 번째 보도부터 ‘경제’라는 말로 도배하면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를 본격 홍보했다.
7개 방송사들 중 어떠한 방송사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지금의 사회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 남북관계, 개헌론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반론하거나 비판하는 기사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현안에 대한 궁금증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대통령 홍보방송만을 본 셈이 됐다.
JTBC만 유가족 외면한 문제점 짚어봐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이 밤새 국회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눈길 한번, 손 한번 잡아주지 않은 채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JTBC는 시정연설과 관련한 총 4.5건의 보도에서 2.5건이 국정연설과 세월호 유가족을 연결시킨 보도를 했다. 특히 JTBC <박 대통령-유가족, 왜 이렇게 멀어졌나>(10/29, 6번째, 유미혜 기자)에서는 유가족과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원인을 ‘진영 논리’,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실패’, ‘대통령 지지율 하락원인’으로 꼽으며 방송사들 중 유일하게 관련내용을 분석했다. 보도에서는 “즉, 세월호가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돼 버린 건데요.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해 봅니다.”라며 지적했다.
그나마 채널A도 유가족을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옆 지나갔지만…>(10/29, 15번째, 김윤수 기자)는 주로 유가족을 위면한 대통령을 변호하는 내용이었다. 보도는 “여권에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에 대한 입법적 배려를 당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라고 전했다.
조중동‧경향‧KBS‧MBC‧YTN‧TV조선‧JTBC, 박수 세는 기자들 배치했을까?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사들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박수가 몇 번을 나왔을까’에 대해 보도했다.
신문은 조중동과 경향신문에서 박수를 비교했다. 경향신문은 <여 의원들 27번 박수…야는 무표정 환대>에서 “37분에 걸친 연설에서 여당과 국무위원들은 27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지난해(34번)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야 “전작권-세월호 언급없어 아쉬워”>(10/30, 3면, 홍정수 기자)에서 소제목으로 <37분간 박수 27번…작년엔 33번>이라고 뽑으며 이를 기사에서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전혀 박수를 치지 않았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번에 시정연설이 끝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라는 문맥도 맞지 않는 황당한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야, 대통령 입‧퇴장 때 대부분 일어나 예의 갖춰>(10/30, 3면, 김은정 기자)에서 “40여분 대통령 연설 중 의석에선 모두 27번의 박수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또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박수칠 대목이 없었다”, “여당은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치던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어버이 수령 연설이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문희상 “개헌도 골든타임 있다”…박 대통령은 미소만>(10/30, 3면, 강태화‧권호 기자)에서 “30분간 모두 27번의 박수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수 수를 보도하지 않은 신문은 한겨레 뿐이었다.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KBS <“규제 개혁·안전 예산 증액”… 야, 비판>(10/29, 3번째, 김기현 기자) “연설은 28차례 박수를 받았지만”이라고 말했다. MBC<‘경제’ 59번 언급 엇갈린 반응>(10/29, 2번째, 윤지윤 기자)는 앵커가 “그렇다면, 박수는 몇 번을 받았을까”라고 말하고 기자도 “여당 측에서 29차례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TV조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10/29, 1번째, 강민수 기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연설 동안 27번 박수를 치고 연설 후 일제히 기립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냉랭한 반응”이었다며, 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보도했다. YTN <20여 차례 박수… 여야 평가 엇갈려>(10/29, 4번째, 이만수 기자)에서는 “20여 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JTBC<세월호는 언급하지 않았다>(10/29, 3번째, 류정화 기자) 에서는 “시정연설을 숫자로 표현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경제라는 단어 59번, 세월호 0번, 그리고 박수는 28번이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수신문과 방송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른바 ‘경제활성화’ 강조만을 함께 홍보하기 바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이 ‘박수가 몇 번 나왔는지’,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치지 않았는지’일까? 박수나 세어보고 있는 대신에, 기자의 역할은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연설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임을 과연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끝>
2014년 11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