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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조중동의 ‘자가당착’
종편 대주주 조선·중앙·동아, 예상 수익 ‘뻥튀기’ 등 ‘아전인수’ 보도
김세옥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들은 방통위 발표 다음 날부터 무려 사흘에 걸쳐 지면을 통해 일제히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는 종편 신문들의 일련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가깝다는 점이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예상 수익 ‘과장’= 방통위는 지난 4일 정책발표에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중간광고에 대해선 광고시장과 시청권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 허용에 대해선 분명한 의지를,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키로 한 것이다.
현재로선 광고총량제 허용만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료방송과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들의 반발은 크다. 하지만 이들 신문이 반발하며 내세우는 근거는 과장됐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5일자 신문에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이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광고총량제 도입 후 지상파의 연간 추가 광고수익은 약 1000억원을 웃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코바코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10분의 1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간당 평균 10분(최대 12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15초 분량의 프로그램 광고를 최대 48개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지난 5일 신문에서 “(시청자들이) <무한도전>(MBC)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보려면 가장 단가가 비싼 15초짜리 광고 48개를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문제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저조한 광고판매 실적을 감안할 때 이런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광고가 (최대치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시청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선 지상파 방송에 특별히 광고를 더 붙여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편의 갑작스런 시청자·중소PP 걱정= 결국 유료방송 업계, 특히 종편들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허용보단 중간광고 도입이다. 광고총량제에 대한 반발을 앞세워 방통위에서 향후 검토 과제로 예고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한계에 직면한 방송광고 시장 속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전혀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다.
문제는 종편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완화를 비판하며 내세우고 있는 지적들이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5일자 신문 31면 사설 <방통위, 지상파 독과점 더 키워주기로 작정했나>에서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끊고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대주주인 TV조선 등의 종편에는 광고총량제는 물론 중간광고도 허용돼 있다. 한국방송협회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간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면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채널들이 중간광고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종편 신문들은 방통위의 친(親) 지상파 정책이 중소PP(채널사용사업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는 우려도 한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열악한 PP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생부터 시작해 지상파 방송은 물론 다른 유료방송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들로 무장한 종편에서 논할 주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과 같은 형태의 종편은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등의 특혜는 물론 KBS 1TV와 EBS 등 공공성이 강한 채널에만 허용되는 의무재송신 혜택도 오직 신생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고 있다.
중소PP들은 종편에 대한 일련의 특혜들이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성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반발했지만, 당시 종편은 이런 반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밀TF(태스크포스)를 꾸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아내기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종편들은 의무재송신 등의 혜택을 이용해 케이블TV와 IPTV 등으로부터 올해부터 채널 수신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로써 각 사별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한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체 간 제도적 균형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위해서라면 온갖 종편의 중간광고를 폐지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