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재협상은 광우병 선동세력의 압박 탓?

재협상 때리기에 날 새는 양아치 언론 ‘조중동’

8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은 물론 각계에서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8․7야합’을 포기하고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치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언론은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무늬만 특별법’이 될 수 있었던 여야 합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었어야 하며, 합의 이후 유가족과 각계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재협상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이후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히 보도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튿날인 8월 8일부터 야당의 재협상 결정이 보도된 12일까지 주요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이 ‘8․7야합’과 후폭풍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보도량 양극단 경향신문(29건)과 중앙일보(6건)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관련 내용을 가장 충실히 보도한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였다. 경향신문은 총 29건의 기사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그 중 6건을 1면에 배치해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22건을 5면 이내에 실어 기사 주목도를 높였다. 한겨레도 총 24건의 기사를 실어 해당 사안을 보도했다. 1면에 6건, 5면 이내에 20건의 기사를 배치했다. 

특별법 제정 관련 내용을 가장 적게 보도한 신문은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총 6건의 기사를 실어 29건을 실은 경향신문과 대조적이었다. 1면에 배치한 기사는 전혀 없었고, 5면 이내에 배치된 기사도 1건 뿐이었다. 사진기사도 한건도 싣지 않았다. 해당 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기사는 없으면서 2건의 사설을 통해 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8건의 기사를 실었으나 1면에는 나란히 2건씩만 배치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무늬만 특별법’ 비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진상조사위의 기소‧수사권 부여’사항이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유족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8/8, 3면, 이승준 기자)에서 “특검이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인사로 낙점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설/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하겠다는 건가>(8/8)에서 “안타깝게도 애초 그리려던 호랑이는 고사하고 고양이도 그리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야, 수사권 특검 추천권 모두 철회… 세월호법 결국 여당 뜻대로>(8/8, 5면, 유정인‧구교형 기자)에서 “진상조사위 수사권 대신 여당 안대로 상설특검이 가동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전했고, <수사 기소권 포기한 야합, 누굴 위한 법인가>(8/8, 11면, 박미라 기자)에서 “가족은 의견도 못 내는 법으론 진실규명이 불가”하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전하며 ‘특별법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조중동,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반기며 재협상 요구하는 야당 인사 강경파로 몰아

조중동은 여야 대표가 여당안이 주를 이룬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것을 반기는 의견기사를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사설/반가운 세월호 특별법 타결>(8/8)에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불안과 혼돈에 휩싸였던 정치권이 모처럼 희망의 싹을 보여줬다. …세월호 수습을 위한 국회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라며 특별법 합의를 긍정했다. 이어 “상설특별검사법을 활용해 특검을 발동…국가의 법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피해 가족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텄다”면서 유가족과 야당이 요구했던 ‘기소‧수사권’ 배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세월호 타협 뒤집는 강경파에 끌려가면 야당 또 망한다>(8/9)에서 “정동영 상임고문 등 명색이 정치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야 간 타협을 폄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며 나선 것도 과거 시민운동가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폄하했다. 이어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애당초 무리한 요구였다”며 기소‧수사권 배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선일보 역시 <세월호法 합의 하루만에 깨려는 野 강경파>(8/9, 6면, 정우상 기자)와 <사설/野 세월호 특별법 합의 뒤집으면 국민이 등 돌릴 것>(8/9)에서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의혹 제기는 세월호 교훈을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으로 차분히 이어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자멸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조선․동아, ‘재협상론’ 반대기사 1면에 배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반대하는 조중동의 논조는 야당이 재협상 의지를 시사한 10일과 재협상 할 것을 결정한 11일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재협상을 반대하는 기사들을 1면 또는 5면 이내에 배치해 기사 사안의 주목도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사설/‘세월호법 재협상론’ 국민을 우습게 아는가>(8/11)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동권 서클 같은 투쟁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특별법안을 어렵사리 타결해 모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 했더니 금세 이를 뒤엎는 언행이 속출”한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촉구한 정동영, 문재인 등 야당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들에게 휘둘린다면 당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동아일보는 <‘세월호法 합의’ 나흘만에 뒤엎은 野>(8/12, 1면 이재명‧손영일 기자)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 갔”고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와 그 의미를 정쟁으로 격하시켰다. <與 “野 이해타산, 유감 넘어 허탈감”>(8/12, 3면, 고성호 기자)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만 활용하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유감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는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비난했다. 또한 <기자의 눈/‘합의 파기’ 앞장선 前대선후보들>(8/12, 3면 손영일 기자칼럼)에서는 “문재인-정동영 등 국정운영 경험도 있는 중진들이 되레 정치대립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강경으로 치닫는 野… 세월호法 합의 사실상 파기>(8/12, 1면, 정우상 기자)에서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타협보다는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투쟁과 선명성’의 길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당내 반발·場外훈수꾼 압력에 합의 내던진 野>(8/12, 5면, 김아진‧김경화 기자)에서는 백낙청 교수, 함세웅 신부 등 사회원로 5인을 ‘빅마우스’로 명명, 이들이 박영선 대표에게 재협상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쓴 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했고 이들을 조국 교수, 작가 공지영씨 등과 함께 ‘장외 훈수’라고 규정지었다. <야당의 합의 파기에… 새누리 유감 넘어 허탈감>(8/12, 5면, 정의준 기자)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조선, 광우병 선동꾼의 압력이 재협상을 가능케 했다?

야당에서 재협상 관련 논의가 진행된 11일부터 조선일보는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와 인물들’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시위 주도했던 그 사람들 이번엔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8/11, 6면, 정우상 기자)에서 “2008년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단체와 인물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야합’, ‘배신’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 24시간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을 언급하며 이들의 활동사항을 나열했다. 이튿날엔 <사설/이번엔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광우병 선동 세력들>(8/12)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결정한 데는 “야당 내부 강경파 외에도 직업 시위꾼들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압박도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을 ‘정치 선동꾼’으로 폄훼하고 이들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의한 야당, 국민 우롱하나>(8/12)에서 “백낙청 함세웅 씨 등 이른바 야권 원로들과 소설가 공지영,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명망가들은 외부에서 합의 파기를 압박했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씨를 비롯해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민감한 정국 현안 때마다 단골 시위꾼으로 얼굴을 드러내던 사람들도 작정한 듯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타협은 ‘야합’일 뿐이다. 이들에게 끌려간다면 대화와 타협이 본질인 정치는 존재할 곳이 없다”고 비난했다.

2014년 8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