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ㆍTV조선, 검찰 수사 문제점 한마디도 언급 안해

검찰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한 바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으로 무단 공개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은 1년 여 동안 수사해놓고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을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국정원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더욱 깊게 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 메인뉴스는 이런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과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게 보도했다.  

채널A는 관련내용 전혀 보도 안하고, 타 방송사들도 사안에 비해서 보도 적은 편

지상파 방송사 보도량은 1～2건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동시에 났으며, 특히 김무성 의원에 대한 무혐의를 두고 ‘황당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보도량이다. 특히 채널A <저녁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채널A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같이 주요한 뉴스 아이템을 누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6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보도 

MBCㆍTV조선,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 전혀 없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해석만 내세우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특히 처벌이 너무 약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MBC와 TV조선은 이런 논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MBC <‘대화록’ ‘감금’ 약식기소>(김명덕 기자)는 검찰 발표 내용을 그저 요약해서 옮겨놓았을 뿐 검찰의 처분에 대한 비판의견이나 문제제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TV조선도 마찬가지이다. <죽기살기 싸우더니…‘용두사미’ 결론>(김혜민 기자)에서 검찰이 회의록 유출 관계자들에 대해 왜 무혐의 혹은 약식기소 처분 했는지 전해줄 뿐이었다. 또한 TV조선은 “검찰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노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여지를 남겼다.

     △ MBC <뉴스데스크> 6월 9일 화면 갈무리             △ TV조선 <뉴스쇼판> 6월 9일 화면 갈무리

KBSㆍSBS, JTBC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전달 

SBS는 <온나라가 떠들썩했는데..‘봐주기’ 논란>(권지윤 기자)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 검찰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담으면서 검찰 부실수사 논란까지 꼬집었다. JTBC는 <‘대화록 유출’ 정문헌만 빼고 무혐의>(백종훈 기자)보도가  뒷부분에 배치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내용에서는 야당이 반발한다는 사실과 함께 검찰이 김무성 의원의 해명만 들어줬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KBS 또한 <[앵커&리포트] ‘회의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홍혜림 기자)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2급 비밀 누설임에도 봐주기 수사, 형평에 어긋난 처분 등을 지적했다. 

YTN은 <‘회의록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조임정 기자)에서 NLL 논란의 과정을 훑는 데 리포트의 상당량을 할애해 NLL 논란의 배경을 되새기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지적은 기자의 마지막 멘트인 “회의록 실종사건에 연루된 참여정부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로 짧게 처리해 검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너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끝> 

2014년 6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