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승객 버리고…청와대는 책임 회피하는 ‘대한민국’

경향, 한겨레 “김장수, 무책임한 발언” vs 중앙, 동아 “… …”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능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좀처럼 풀릴 줄 모르고 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정치인, 관료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특히 지난 23일 불거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려는 청와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각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된 구실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장수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통일·정보·국방의 컨트롤 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구실하지 못했다는 ‘자인’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부인’을 함께 한 이 발언은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4월 24일자 한겨레신문 1면 기사 

일찍부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해온 한겨레신문은 24일자 1면 <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 제목의 기사에서 김장수 실장의 ‘책임회피’ 발언을 비판했다. 기사는 “김장수 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전하고,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컨트롤 타워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참사 발생 직후 청와대는 ‘김장수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책임론이 국가안보실과 김장수 실장을 향하자 ‘국가안보실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전했다. 또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3면에 실은 관련 기사에서는 “군 출신을 중심으로 짜인 청와대 안보라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행정 부처의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실제로 김장수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향신문도 24일자 2면에 실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다” 김장수 발언 논란> 기사에서 같은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청와대 및 김 실장의 입장을 전한 뒤, “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구태여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고 초기부터 허술한 대응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싸잡아 비판받자 책임 라인에서 청와대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박 대통령 지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서 입수된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 함께 실은 <“책임 놓고 장관들끼리 싸우는데 안행부가 다른 장관 지휘 되겠나”>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었다. 참여정부 때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일했던 류희인 씨는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로 불린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재난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를 추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관리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재난 대비 기능이 각 부처로 내려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사회가 갖는 각종 위험 용인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세계의 조류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안전’ 국정과제를 “헛발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김장수 실장의 ‘책임회피’ 발언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4일자 12면에 실린 <청“김장수 실장, 재난 컨트럴타워 아니다”> 제목의 작은 상자 기사로 이 사건을 다뤘다. 기사는 김장수 실장의 발언 내용을 전한 뒤, “김 실장은 최근 북핵 위협 등에 주로 대처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수습의 컨트롤 타워는 진도 군청에 설치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라고 못박았다. 다만 “그러나 모든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근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굳이 김 실장의 역할을 공개 부인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라며 김 실장의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 정도로 비판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24일 관련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 4월 24일자 조선일보 12면 기사 

다만 김 실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동아일보는 이틀 뒤인 26일자 6면에 <김장수 작년엔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와 매뉴얼, 김 실장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해 “김장수 실장의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실은 주무 부처의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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