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논란’에 드리운 ‘짙은 편파성’

■ [방송] MBC, 법안 논란 설명 부족…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멘트 남발

13일, 방송사들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한 여야 대립으로 4월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사들은 논란의 핵심인 방송법 편성위원회 구성이 편성자율성 침해이며 방송장악 시도라는 새누리당의 입장, 주장은 기자멘트와 코멘트로 선명하게 부각시켜주었다. 그러나 반대로 야당이 왜 편성권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는 멘트가 없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코멘트들은 거의 새누리당의 말바꾸기에 대한 수세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방송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보도를 하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방송법만 천덕꾸러기로 부각시켜놓은 셈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유없는 버티기’가 있어서라는 점만 전달되고 있다. 선거 시기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된 보도 이외에도 여야의 국회활동에 대한 평가가 곧 민심에 작용한다. 따라서 국회 활동에 대한 보도도 후보자에 대한 보도만큼이나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법 파행 보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또 하나의 편파보도로 지적된다. 

 방송법 관련 보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객관성을 띤 보도는 YTN <“야당 법안 먼저 처리” 미방위 정상화될까?>(13일, 박순표 기자)였다. 이 보도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말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건 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 설립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 이미 합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 약속을 깬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법을 볼모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라고 기자멘트 했다. 유승희 미방위 새정치연합 간사의 발언 중에서도 “편성위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되면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 편성을 한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법에 대한 해석도 잘못돼 있고, 현실에 대한 인식도 잘못돼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담아서 방송법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이루어진 보도였다. 

△ 4월 13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반면 가장 문제가 있는 보도는 MBC였다. MBC <방송법에 발목 잡힌 국회>(천현우, 13일)는 “노영구조를 다시 복구시켜서 과거에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병풍 보도나 탄핵 보도나 광우병 보도 같은 것을 부활시키려는…”이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의 발언을 넣어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환경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라고 애매한 기자멘트만 했다. 유승희 간사의 발언 중에서도 “약속을 파기한 당사자가 지켜오고 참고 참아온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만을 담았다. 더욱 편파적인 보도는 MBC <팽팽한 줄다리기 쟁점은?>(13일, 정병화 기자)였다. 보도는 편성위원회를 설치 규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겠다더니 “편성위 설치가 의무화되면 노조가 사실상 편성권을 장악하면서 자율적인 편성권은 물론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라고 설명한 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담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 측이 사측의 프로그램 편성을 견제해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종편 등 일부 방송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종편은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나팔수를 자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발언을 담았다. 학계의 입장을 짚어본 것까지는 좋았으나 황근 선문대 교수의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강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라는 발언만을 담았다. 보도는 방송법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고,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의도도 감추지 않고 있다는 등 감정 섞인 주관적 기자멘트를 했고, 전문가 코멘트까지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의 발언만을 담아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였다. 

 KBS <앵커&리포트/‘방송법’ 대립 언제까지>(13일, 강민수 기자)에서는 기자는 “여야는 지난 2월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편성위원회 의무화 법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라고 애매하게 일괄처리 합의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야 각각의 코멘트를 두 번씩 담았지만 일괄처리를 약속했다가 종편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새누리당의 방송장악 운운하는 코멘트를 보도했지만 편성권 침해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야당의 입장 설명은 부족했다. 

SBS <‘방송법’에 발목 잡힌 4월 국회>(13일, 장선이 기자)도 편성위원회 설치가 언론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을 기자가 설명하고 관련 코멘트를 보도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괄처리에 합의해놓고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는 주장만을 보도했다. 

■ [종편] 채널A, ‘자사 주장’으로 마무리…TV조선, 민생법안 발목 잡는 법안

 TV조선 <‘입법 제로’ 여야 책임공방>(13일, 최우정 기자)에서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성실히 다뤄주었지만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했다. 그나마 “반면 새정치연합은 편성의 균형을 위해 사측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편성 관행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데,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방송 방향을 결정하는 게 곧 언론 자유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해서 지상파 방송보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했다. TV조선은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 뭐가 있나>(13일, 홍혜영 기자)에서 밀려있는 주요 민생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하면서 방송법을 다시 압박했다. 

 채널A <법안 한건 처리 못한 ‘불량 상임위’>(13일, 홍성규 기자)는 방송법 논란이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는 수박 겉핧기 식이었으며 맺음말로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 되며 언론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자사의 주장을 결론으로 처리했다. 

■ [신문] 동아일보, 야당에 방송집착 말라…‘적반하장’ 

동아일보는 야당에게 방송에 집착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의 칼럼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4월17일자 <새정치연합, 방송을 잊어야 집권이 보인다>(홍찬식 칼럼)에서 “민주화시대에 방송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둡고 칙칙한 인상을 더할 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에 끝없이 집착하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온 ‘방송 공정성 훼손’, ‘해직언론인 문제’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야당이 방송집착 고질병에 걸렸다고 호도한 것이다. 

이날 칼럼은 방송법안이 다른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종편과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이 증폭해 보도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찬식 칼럼’은 방송법안이 만들어진 맥락은 빼놓고 새정치연합이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만들려는 계산”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방송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8개월간 조율과 논의 끝에 나온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과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두고, 위헌과 경영권 침해를 운운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결국 새누리당은 합의 내용까지 번복하면서까지 방송법안 자체를 표류시키고 있다. 방송법안 때문에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혔다는 주장은 애초 사실 관계부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홍찬식 칼럼’은 야당을 겨냥해 ‘방송에 끝없이 집착하는 증세’, ‘누구보다 방송에 개입하려 드는 쪽’,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이 법안은 사수하겠다는 투쟁 의지 가득’, ‘정부나 상대 정당의 정책을 일단 반대부터 하는 모습’, ‘툭하면 북한을 두둔하는 인상’, ‘종편 출연 거부 같은 강박증세’라며 몰아세운 뒤 “새정치연합이 방송을 빨리 잊을수록 차기 집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 아닌 조언까지 덧붙였다. 

<금주의 황당 말․말․말>

■ 대통령 조롱은 ‘부적절’, 야당 대표 조롱은 ‘언론자유’라는 이중잣대

진성호: “대통령을 닭으로 표현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10분 뒤)....

진성호: “‘철수정치’라고 하는 것,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름 갖고 더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쓴다. 언론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하는 언론의 목을 죄려 한다”

-> 4월 14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는 김용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통령이 뭐가 대단해서 존칭을 쓰는가”)과 최유성 씨의 댓글(“가금류에게 경칭을 쓰는 것은 부적절”)을 문제 삼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철수정치’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을 두고는 “언론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개인이 SNS에 쓴 글을 두고도 ‘공개적’이라면서 비판해놓고, 언론에서 이름 갖고 조롱하는 건 괜찮다는 것은 비판 대상자가 박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차이인가?

■ 취임 7개월만에 박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로 구속됐는데, “클린”하고 “착하다”?

김미현: “(대통령 지지율 분석하며)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클린(clean)하다는 것. 친인척 비리가 아직까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박종진: “친인척도 거의 없고, 계신 분들은 또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서 뭔지는 모르는데 진실됨이 보인다는 것. 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그것이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 4월 14일 채널A <쾌도난마>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다루면서 친인척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박 대통령 친인척을 가르켜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박 대통령의 5촌 조카가 박 대통령을 내세워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사회자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눈에서 보이는 진실됨’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

<끝>

2014년 4월 22일

공정선거보도감시단(민언련/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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