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된 김상곤의 ‘무상버스’

[방송] MBC, 기사작성의 ABC는 알고 있나

MBC는 <“무상버스 도입” 공약 현실성 비판>(3/14, 김세로 기자)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을 배경으로 “김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엔 ‘무상 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기자 멘트 했다. 이어 김상곤 전 교육감의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습니다.”라는 발언 영상을 담았으나 그 이상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보도는 이어 대뜸 3인의 반대 입장을 보도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다음 도지사의 임기 내에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터뷰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서울 등 다른 지역주민들까지 경기도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하자는 것이냐며 공영제를 해도 요금은 내야한다”는 주장을 기자 멘트 했다. 이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강한 비판 멘트를 담았다. 기자는 “한해 예산이 16조 원가량인 경기도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무상버스를 도입한다면 4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보도는 무상공약에 대한 당사자의설명은 전혀 없이 반대하는 입장만 3명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선거보도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특히 기자 스스로 무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해 취재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원색적인 정치 공방성 발언을 담은 것은 누가 봐도 부실하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겠다. 이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 채,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담은 전형적인 편파보도이다.

다만 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룬 <데스크 리포트 다함께 생각해봅시다/ 무상급식 교육 ‘파산’ 논란>(3/14, 배선영 기자)라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먼저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예산이 모자라 옥상 방수재가 뜯겨져 나가 비가 새도 개선을 못하는 점,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무상급식에 대해 익숙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배옥병 여성미래연대 대표의 “예산 타령 이전에 국가가 의무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50% 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발언을 실었다. 이 보도는 무상급식제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보기엔 아쉬움이 있지만 뉴스에서 무상급식 제도의 장단점을 해당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난한 보도였다. 

한편 이번 주 방송4사 중에서 MBC만 후보의 공약에 대해 보도했다. 지방선거 보도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인지,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MBC가 3월 14일 무상버스와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짚어보는 보도를 한 것은 일면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에 대한 설명과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공약에 대한 비판과 찬성 발언만을 극적으로 담아 보도했을 때, 이런 보도는 심각한 편파보도가 될 수 있다. 이번 MBC 보도가 이에 해당된다.

[종편] “김상곤 후보의 공짜버스는 허무개그 소재 될 것”?

지난 12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 약 열흘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모습과 판박이다. 

12일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출연한 정태원 씨는 김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생운동 시절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패널인 정군기 씨는 “우리 근대화를 일군 박 대통령에게 참배를 안하겠다”고 했다며 “속 좁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저 사람이 혁신, 평등 교육을 내세우는 바람에 학력이 저하된 학교에서 제가 애들 대학 보내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배진영 씨는 김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고 경기도지사에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를 코엑스에서 한 것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무리하게 연결시켜 비난을 위한 억지주장을 짜 맞춘 것이다. 

△ 3월 13일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화면 캡처

다음날인 13일에도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사회자인 김광일 씨는 김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언급하며 “공짜버스는 허무개그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하했고, 패널로 출연한 허성호 씨는 “(무상급식에 이어)경기도 주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TV조선의 또 다른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다>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비난은 이어졌다. 출연진들은 “무상급식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김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명예퇴직자들에게 줄 퇴직금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을 못한 교사들이 많고, 그만큼 새로 뽑혀야할 임용 합격자들이 학교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상급식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던 2013년까지는 명예퇴직자들의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누리교육과정확대와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도입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고, 이 여파로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미 보편화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패널들은 무조건 “무상급식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김 후보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무상급식에 이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언급한 뒤 ‘허경영의 황당공약’을 이어붙이며 허 씨와 김 후보를 동일시하는 악의적인 구성을 내놓기도 했다.

[신문] ‘무상’이라는 말에 벌벌 떤 보수신문

보수 신문들이 ‘무상’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 한 주였다.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 공약’에 대한 보수 신문들의 반응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13일자 ‘김상곤, 이번엔 공짜버스로 유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무상 교통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전했다. 제목부터 ‘공짜’,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서 김 후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4일자 <김상곤의 ‘무상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공짜 버스를 만들자면 세금을 더 걷고,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버스 운영비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동아일보의 예산 우려는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일 수 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수십조 원을 강물에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중앙일보도 15일 <김상곤의 무상교통, 원혜영의 버스공영>이라는 사설에서 “정치 초년생인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이슈로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만 믿고 무상교통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 놀이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논리도 모순이긴 마찬가지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가 성공했다면 현재 무상교통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또한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중 과도 있지만 공도 있는 게 사실 아닌가. 차라리 무상교통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무상교통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로 나눠질 것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편이 솔직해 보인다. 어떻게든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내놓은 후보들의 제1공약을 무턱대고 비판하는 자세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끝>

2014년 3월 18일

공정선거보도감시단(민언련/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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