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민영화 논란’…‘불편‧피해’만 부각
- 방송3사 철도파업 인터뷰…노조주장 22% vs 반대입장 75%

코레일이사회가 지난 10일 철도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에는 600명의 경찰이 겹겹이 에워싸 보호하며 철도 노조원의 접근을 막았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향후 적자 노선 폐지, 화물 분리, 정비회사 분할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보고, 9일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 방송3사, ‘시민불편’‧‘업계피해’ 강조… ‘파업 조기 진압’ 종용

방송3사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하루 전인 8일부터 17일까지 KBS 25건, MBC 21건, SBS 24건으로 총 70건의 보도를 내놨다. 이 가운데 파업에 따른 피해나 우려, 시민불편, 사건 사고를 전하는 기사는 총 43건(61%)이나 차지했다. 정작 철도파업의 핵심 쟁점인 ‘민영화 논란’은 방송사별로 2～3건에 지나지 않았다.(표1 참조)

이 결과는 철도 파업의 원인인 ‘민영화 논란’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송3사가 노력하기 보다는 철도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 ‘업계피해’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철도파업의 부당성’, ‘조기진압’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철도파업과 관련한 방송3사의 인터뷰 대상자 분류를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방송3사는 열흘간 총 138건의 인터뷰와 발언을 내보냈다.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인터뷰는 30건(22%)인데 반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 사측의 입장, 그리고 파업에 따른 피해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인터뷰는 3배가 넘는 104건(75%)이나 보도했다.(표2 참조)

특히 방송3사는 철도 파업으로 물류배송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출퇴근으로 불편을 겪는다면서 해당 업계와 시민들의 인터뷰를 44건(32%) 내보내며 철노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는데 열중했다.
한편, KBS는 타 방송사에 비해 정부와 공권력의 입장을 두드러지게 보도했다. 9건의 보도에서 국토해양부 장차관, 검․경찰 등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1) 시민들의 ‘불편호소’ 21건, ‘철도파업지지’ 0건
철도파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9일 이후 5일만에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천건이 넘는 파업 지지글이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마련된 ‘철도파업지지 서명’은 일주일이 되지 않아 목표인원인 10만명을 훌쩍 넘겼고, 18일 현재 17만명이 동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는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글이 게시되고, SNS를 통해서도 “불편해도 좋으니, 민영화 저지 파업 꼭 승리하시라!”는 응원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민사회도 철도 노조를 적극 지지하며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는 등 철도 노조의 파업의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다. 열흘동안 방송3사가 내보낸 21명의 시민 인터뷰 중 단 한명도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보내지 않았다. “불편해도 괜찮다”, “민영화되면 철도요금 인상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 움직임을 외면했다.

2) 수치는 제멋대로 오락가락…화물대란만 강조되면 끝?
방송3사는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줄어 시멘트, 석탄 등의 업체가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업이 시작되자 방송3사는 수치를 동원하며 화물열차 운행률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연일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사 별로 언급하는 수치가 다르거나, 한 방송사가 언급하는 수치가 들쑥날쑥하는 기이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표3 참조)

9일 KBS <화물열차 운행 1/3…물류 대란 오나?>는 ‘전국 화물열차 운행률’이 1/3수준이라고 보도하면서 “원자재 업계가 파업에 미리 대비해 당장은 아니지만 2-3일 후에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앵커멘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같은 날 MBC와 SBS가 보도한 화물열차 운행률은 46.7%였다. 46.7%면 1/3이 아닌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도, KBS는 과장되게 보도한 것이다.
SBS는 12일에는 ‘운행률’, 13일에는 ‘운송률’을 언급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MBC도 때에 따라 두 개념을 사용하며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리포트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방송3사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도 ‘물류대란’과 ‘운행차질’을 부각했다. 특히 KBS는 모니터기간인 열흘 중 7일을 어깨걸이 제목으로 ‘운행차질’ 등을 사용했다. 9일에는 제목에 ‘운행차질’과 ‘물류대란’을 사용한 보도를 3건이나 내놨다.(표4 참조)

3) KBS [데스크분석], 분석은 없고 ‘외부세력’ 운운하며 ‘이간질’
KBS는 ‘외면’ 수준이 아니라 ‘매도’, ‘이간질’에 나섰다. KBS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데스크분석]을 두차례 내놨다. [데스크분석]은 KBS 뉴스의 ‘논평’이다.
9일 KBS <[데스크 분석] ‘국민의 이익’ 생각해야>는 이현주 경제부장이 진행했다. 이 부장은 철도 파업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 이 두 열차를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KTX를 타야했다면서 “이처럼 철도 파업은 막연한 국민 불편 정도가 아니라, 가시적인 국민 손실로 나타난다”고 철도파업을 맹비난했다. 말미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오히려 손실을 끼친다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손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열차 운행이 줄어든 것은, 코레일 사측의 인원 배분에 원인이 있다. 파업으로 인해 감축된 인원을 배치할 때 흑자가 나는 KTX에 주로 배치하고, 적자노선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배치 인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코레일 사측은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노사 합의를 깨고, 출퇴근․통학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신창 열차 ‘누리로’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를 두고 “서민들의 불편을 키워 파업에 대한 여론 악화를 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보도는 ‘외부세력 탓’을 운운한 16일 KBS <[데스크 분석]‘갈등 조정’ 나서야>이다. 데스크 분석에 나선 황상무 사회1부장은 민영화를 둘러싼 노조측과 사측의 의견을 나열한 뒤 두 의견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더니 “문제는 (불신으로) 합리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외부세력의 개입은 이 불신을 더욱 키운다”, “지난 수년간 외부세력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조장자 역할을 해 왔다”며 뜬금없이 갈등의 원인을 ‘외부세력’으로 몰고 갔다. 시민사회의 연대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동조 여론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한 뒤 모든 책임을 덧씌운 것이다.

4) 열차 사고, 파업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송3사
15일 밤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해 8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출발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1학년 학생이었다.
16일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는데, 시작 앵커멘트부터 ‘파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KBS <대체인력 투입 열차서 노인 참변>은 “철도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더니 어젯밤,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일까지 있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MBC도 “철도파업,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SBS도 “파업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더니 결국 어제(15일) 밤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사고로 숨졌다”는 앵커멘트를 내보냈다. 그러나 ‘전동차 차장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노사의 합의를 깬 채 24시간 교육 후 현장에 대체인력을 내보낸 코레일 사측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한 건 SBS뿐이었다. 그러나 SBS도 파업의 여파를 최소로 줄여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자 한 코레일 사측의 ‘욕심’과 ‘무리수’가 불러온 참사라는 부분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KBS와 MBC는 코레일 사측의 무리수와 ‘노사합의 불이행’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현재 투입된 대체 인력은 6천 명이 넘는다”, “긴급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실수도 나고 근무 피로도 심하다고 한다”,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도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대체인력의 피로도 문제도 모조리 ‘파업하는 노조탓’으로 돌리는 듯한 보도를 내놨다.

■ 정부 “민영화 아니다” 강조… 비판적 시도는 ‘나몰라’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민영화 대상으로 삼아 2009년부터 비공개로 민간운영 방안을 연구하다 2011년 표면화했다. 집권내내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집권 말기에 가서는 ‘민영화’를 공식화 한 것이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도 같은 수순을 걷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박 정부는 코레일과 공공자금만 받고 분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분할운영은 민영화로 가기위한 초석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불어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효과’가 나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복 투자, 비효율,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할 운영’ 이면에는 ‘민영화’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시절 민영화 추진하던 세력이 현재 국토부의 주요관리를 맡고 있는 점, 민영화의 전제조건은 ‘분할’이라는 점 또한 ‘민영화 수순’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다’고 선언해놓고, 뒤로는 대운하사업을 진행하고,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더욱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1) KBS, 철도파업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가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러한 ‘불신’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 보다는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다.

KBS는 9일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왜?>에서 “수서발 KTX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는 이를 민영화하려고 했는데, 코레일 계열사로 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수서발 KTX는 17조원 빚을 지고 있는 코레일을 경쟁을 통해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 공기업 개혁의 첫 시금석”이라는 멘트를 이어갔다. 지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이번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10일에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정부는 간주하고 있다”며 재차 ‘공기업 개혁’을 강조했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개혁’이라는 정부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KBS의 노력은 비난 <뉴스9>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4일 방영한 <심야토론> 주제를 “철도 파업과 공기업 개혁”으로 뽑으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짰다.

SBS도 9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에서 “자회사에 민간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의 문제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치환해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11일 <“민영화 안 한다”...6,748명 직위해제>에서도 정부 담화 중 “민간자본 참여는 전혀 없다”는 발표를 전하며, “코레일 회사를 못 믿으면 정부 발표를 믿고 파업을 철회하라는 요구”라고 기자가 정리해 거듭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MBC도 9일 <쟁점은 ‘수서발 KTX’>에서 코레일 대변인의 “지분 41%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민간한테 줄리도 없고”라는 인터뷰를 내보내며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을 기자가 상세히 풀이해 보도했다.

2) 언론의 비판기능 마비…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파업’

코레일 사측은 철도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철도노조가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업무방해’혐의를 내세워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민영화’를 언급하는 노조의 주장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9년 철도파업을 두고 법원은 “파업에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의 교섭-중앙노동위원회 조정-쟁의찬반 투표 등 파업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합법 파업 영역’ 포함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도 파업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반대를 건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회사 분리로 인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는 명백히 노조의 협상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노조탄압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3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찰과 검찰,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파업’이라는 말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비판기능을 내려놓은 채 ‘불법파업’, ‘강경대응’, ‘무관용 원칙’ 등 정부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여론재판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09년에도 철도노조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진행된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와 ‘인원감축’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당시 방송3사는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 방침의 실체를 쫓는 노력도, 노조의 주장에 귀기울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서 철도파업을 ‘조기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공기업 선진화’가 ‘민영화’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철도 노동자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2009년과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며, 파업의 피해를 강조하고, 노조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60%로 찬성의견보다 2배 가량 높다. 뿐만 아니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정부의 대응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대다수 국민들이 철도파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방송3사가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입장을 강변하고, 나아가 시민불편, 물류대란을 연일 부각하며 철도파업의 ‘부정적 이미지 심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는 역으로 ‘반저널리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방송3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끝>

2013년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