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조중동방송 2월 6일-19일 저녁종합뉴스 모니터(2012.2.22)
등록 2013.11.06 17:49
조회 876
■ 주요 내용
- <조선><중앙> 지치지 않는 ‘안철수 흠집내기’
- 조중동, 국토부와 보조 맞춰 ‘박원순 공격’
- 박원순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 못마땅한 조선종편
- 법원 수뇌부 ‘판사 길들이기’ … <조선><동아> 적극 옹호
- <조선><중앙> 지치지 않는 ‘안철수 흠집내기’
- 조중동, 국토부와 보조 맞춰 ‘박원순 공격’
- 박원순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 못마땅한 조선종편
- 법원 수뇌부 ‘판사 길들이기’ … <조선><동아> 적극 옹호
‘시청률 0%대’ 방송의 무모한 ‘박원순·안철수 때리기’
- 조중동방송의 끊임없는 공세, 시청자는 안본다?
- 조중동방송의 끊임없는 공세, 시청자는 안본다?
■ 총평
조중동방송이 계속 ‘박근혜 띄워주기’, ‘안철수 흠집내기’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내놓자 중앙종편은 박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 17, 19번을 희망한다며 “비례대표 카드로 배수진을 치면서 당 안팎에 비장한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델과 닮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종편은 ‘선거 참모’라도 된 듯한 행태를 보였다. 8일 조선종편은 이명박 정부가 18대 총선에 불출마한 중진 친이계들을 대사와 기관장 등에 임명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박 위원장에게 “중진들에게 확신감을 심어주라”고 충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중진 물갈이를 위한 팁’인 양 제안한 것이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조선종편과 중앙종편은 안 원장의 재단 설립을 ‘정치적 행보’로 접근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안 원장을 거듭 압박했다. 조선종편은 강용석 의원의 안 원장 고소 건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난 7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내놓자 중앙종편은 박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 17, 19번을 희망한다며 “비례대표 카드로 배수진을 치면서 당 안팎에 비장한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델과 닮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종편은 ‘선거 참모’라도 된 듯한 행태를 보였다. 8일 조선종편은 이명박 정부가 18대 총선에 불출마한 중진 친이계들을 대사와 기관장 등에 임명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박 위원장에게 “중진들에게 확신감을 심어주라”고 충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중진 물갈이를 위한 팁’인 양 제안한 것이다.
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조선종편과 중앙종편은 안 원장의 재단 설립을 ‘정치적 행보’로 접근하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안 원장을 거듭 압박했다. 조선종편은 강용석 의원의 안 원장 고소 건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 외에 총선 관련 정치보도에서도 조중동방송은 문제를 드러냈다.
조선종편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8일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냈던 힘을 총선에서 한 번 더 이용하겠다는 것”, “통합진보당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총선전략’으로만 다뤘다. 또 한미FTA 찬성 의원들에 대한 “살생부가 돌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인신공격’으로 몰았다.
중앙종편은 13일부터 ‘공천 격전지를 가다’라는 꼭지를 내놓고 있다. 지역구별 여야 출마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판세 등을 다루는데, 문제투성이 여권 후보들도 ‘띄워주기’에 급급했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안고도 청와대 홍보수석에 올라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동관 후보자들에 대해 중앙종편은 “MB 정부의 자산 뿐 아니라 부채까지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 조선일보 출신으로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심판 대상자’로 지목된 진성호 의원도 “공약을 정책으로 실천해왔다는 실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아종편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운동 흠집 내기에 나섰다. 17일 <찜찜한 낙천, 낙선 운동>은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낙천낙선운동을 “정파성을 띤 단체들의 낙선 운동”이라며 “시민운동에 의한 낙천 낙선 운동은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윤종빈/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인터뷰를 싣는 등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조선종편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8일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냈던 힘을 총선에서 한 번 더 이용하겠다는 것”, “통합진보당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총선전략’으로만 다뤘다. 또 한미FTA 찬성 의원들에 대한 “살생부가 돌고 있다”며 김진표 의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인신공격’으로 몰았다.
중앙종편은 13일부터 ‘공천 격전지를 가다’라는 꼭지를 내놓고 있다. 지역구별 여야 출마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판세 등을 다루는데, 문제투성이 여권 후보들도 ‘띄워주기’에 급급했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를 안고도 청와대 홍보수석에 올라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동관 후보자들에 대해 중앙종편은 “MB 정부의 자산 뿐 아니라 부채까지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 조선일보 출신으로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심판 대상자’로 지목된 진성호 의원도 “공약을 정책으로 실천해왔다는 실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아종편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운동 흠집 내기에 나섰다. 17일 <찜찜한 낙천, 낙선 운동>은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낙천낙선운동을 “정파성을 띤 단체들의 낙선 운동”이라며 “시민운동에 의한 낙천 낙선 운동은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윤종빈/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인터뷰를 싣는 등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격성 보도도 잇따랐다.
조중동방송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뉴타운 사업 혼란을 부추긴다’며 공세를 폈다. 조선종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용산참사 당시 숨진 김남훈 경사 아버지 인터뷰를 실으며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또 조선종편은 강용석 의원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것도 주요하게 전하며 ‘결백을 증명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는 조선종편과 동아종편이 서 판사를 비난하며 법원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조중동방송은 박 시장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뉴타운 사업 혼란을 부추긴다’며 공세를 폈다. 조선종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용산참사 당시 숨진 김남훈 경사 아버지 인터뷰를 실으며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또 조선종편은 강용석 의원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것도 주요하게 전하며 ‘결백을 증명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는 조선종편과 동아종편이 서 판사를 비난하며 법원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 <조선><중앙> 지치지 않는 ‘안철수 흠집내기’
지난 13일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1주당 1710원에 인수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연구소 측은 강 의원의 주장이 발행가와 행사가를 착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안철수 연구소는 비상장회사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도 없어 적정 주가산출을 삼일 회계법인에 의뢰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3만1976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안 원장이 정적가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한다고 해 안철수 연구소는 BW를 5만원에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0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 유동성이 필요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이뤄져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가 1710원이 됐다는 것이다.
안철수 연구소 측은 강 의원의 주장이 발행가와 행사가를 착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안철수 연구소는 비상장회사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도 없어 적정 주가산출을 삼일 회계법인에 의뢰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3만1976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안 원장이 정적가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한다고 해 안철수 연구소는 BW를 5만원에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2000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 유동성이 필요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이뤄져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가 1710원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6일 안철수 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출연한 공익재단의 밑그림을 밝혔다. 단순히 돈만 대주는 기부가 아니라 사회 격차를 줄이는 재능기부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외국의 키바(KIBA) 등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기부재단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날 안 원장은 앞으로의 정치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사회에 발전적인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부재단과 정치행보의 연관성을 두는 시선에 대해서는 ‘왜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날 안 원장은 앞으로의 정치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사회에 발전적인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부재단과 정치행보의 연관성을 두는 시선에 대해서는 ‘왜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종편은 ‘안철수 흠집내기’에 앞장섰다. 강 의원의 안 원장 고발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 조선종편과 중앙종편은 안 원장의 재단 설립을 ‘정치적 행보’로 접근하고 깎아내리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안철수 재단 ‘수평적 나눔’>(조선종편, 김명우/2.6)
<※어깨걸이 없음>(조선종편, 윤정호/2.6)
<‘BW’ 헐값 인수 논란>(조선종편, 정혜전/2.13)
<검찰, ‘안철수 BW인수 고발’ 수사>(조선종편, 앵커단신/2.17)
<안철수 재단 ‘수평적 나눔’>(조선종편, 김명우/2.6)
<※어깨걸이 없음>(조선종편, 윤정호/2.6)
<‘BW’ 헐값 인수 논란>(조선종편, 정혜전/2.13)
<검찰, ‘안철수 BW인수 고발’ 수사>(조선종편, 앵커단신/2.17)
조선종편은 안 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6일 ‘안철수재단’ 관련 기자회견을 전한 뒤 이어진 꼭지에서 기자회견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평가했는데,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엔 관심이 있지만 출마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춰 정치권의 살벌한 집중공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재단 출연의 의미를 깎아 내렸다.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가 벼락치기해서 따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참여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BW’ 헐값 인수 논란>에서는 “문제는 BW 주식 전환가격인 1710원이 적정했느냐”라며 삼성그룹 BW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강용석), ‘상장하기 전에 BW를 행사해 10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A업체 대표)는 등 안 원장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안 원장의 주식 가치가 대선 출마설 등으로 “25억7000만원에서 4400억원대로, 17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안 원장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처럼 몰았다. 반면 BW를 5만원에 발행했다는 연구소 측의 반론은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소 측 입장은 “주주들의 요구로 주총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임하고 상관없다”는 주장만 실렸고, 바로 이어 “선거가 가까와질수록 안 원장의 주식 헐값 인수 공방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의혹을 부채질했다.
6일 ‘안철수재단’ 관련 기자회견을 전한 뒤 이어진 꼭지에서 기자회견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평가했는데,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엔 관심이 있지만 출마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춰 정치권의 살벌한 집중공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재단 출연의 의미를 깎아 내렸다.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가 벼락치기해서 따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참여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BW’ 헐값 인수 논란>에서는 “문제는 BW 주식 전환가격인 1710원이 적정했느냐”라며 삼성그룹 BW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강용석), ‘상장하기 전에 BW를 행사해 10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A업체 대표)는 등 안 원장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안 원장의 주식 가치가 대선 출마설 등으로 “25억7000만원에서 4400억원대로, 17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안 원장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처럼 몰았다. 반면 BW를 5만원에 발행했다는 연구소 측의 반론은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소 측 입장은 “주주들의 요구로 주총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배임하고 상관없다”는 주장만 실렸고, 바로 이어 “선거가 가까와질수록 안 원장의 주식 헐값 인수 공방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의혹을 부채질했다.
<알쏭달쏭 안철수…성큼성큼 문재인>(중앙종편, 이성대/2.6)
중앙종편은 안 원장의 재단 설립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몰았다.
6일 <알쏭달쏭 안철수…성큼성큼 문재인>에서 앵커는 “안 원장의 말은 언제 들어도 어렵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단 건지 알쏭달쏭하다”, “안 원장이 좌고우면하는 사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선 쪽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가타부타 설명 없이 치고 빠지기를 거듭해왔다”며 지난 해 11월 재산기부 발표 이후 안 원장의 행보와 정치참여 여부에 대한 발언들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안 원장이 기부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이전과는 달리 정치 참여로 비칠 수 있는 뉘앙스의 말을 남긴다”며 “오락가락 행보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또다시 호기심을 자극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부정적으로 전했다. 정작 안 원장의 기부재단에 대해서는 일절 소개하지 않았다.
6일 <알쏭달쏭 안철수…성큼성큼 문재인>에서 앵커는 “안 원장의 말은 언제 들어도 어렵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단 건지 알쏭달쏭하다”, “안 원장이 좌고우면하는 사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선 쪽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가타부타 설명 없이 치고 빠지기를 거듭해왔다”며 지난 해 11월 재산기부 발표 이후 안 원장의 행보와 정치참여 여부에 대한 발언들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안 원장이 기부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이전과는 달리 정치 참여로 비칠 수 있는 뉘앙스의 말을 남긴다”며 “오락가락 행보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또다시 호기심을 자극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부정적으로 전했다. 정작 안 원장의 기부재단에 대해서는 일절 소개하지 않았다.
■ 조중동, 국토부와 보조 맞춰 ‘박원순 공격’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토지․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 중심으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인 1300개 구역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 구역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중단이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주택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세입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주거권 보장책도 내놓았다.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박 시장의 뉴타운 해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부동산 투기와 철거민 양산, 전셋값 상승 등의 폐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 시장의 뉴타운 해법이 성공하려면 구역 지정 해체에 따른 매몰 비용 처리 문제에 중앙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법정비용 보전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해양부 쪽 반응은 부정적이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고집하며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데,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공세를 폈다.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박 시장의 뉴타운 해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부동산 투기와 철거민 양산, 전셋값 상승 등의 폐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 시장의 뉴타운 해법이 성공하려면 구역 지정 해체에 따른 매몰 비용 처리 문제에 중앙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법정비용 보전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해양부 쪽 반응은 부정적이어서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고집하며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데,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공세를 폈다.
이런 가운데 조중동방송은 국토부 입장과 보조를 맞추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책정책에 대해 흠집내기․깎아내리기에 앞장섰다. 가장 앞장서는 곳은 단연 조선종편이다. 조선종편은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이 실효성도 없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편과 동아종편도 박 시장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탓했다.
<‘긴급점검’ 서울시 뉴타운/서울시 “뉴타운 직접 개입”>(조선종편, 김수홍/2.15)
<‘긴급점검’ 서울시 뉴타운/갈등․혼란만 가중>(조선종편, 황정수/2.15)
<‘긴급점검’ 서울시 뉴타운/10%만을 위한 정책?>(조선종편, 이유경/2.15)
<‘긴급점검’ 서울시 뉴타운/갈등․혼란만 가중>(조선종편, 황정수/2.15)
<‘긴급점검’ 서울시 뉴타운/10%만을 위한 정책?>(조선종편, 이유경/2.15)
조선종편은 15일 ‘긴급점검’이라며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공격했다.
<서울시 “뉴타운 직접 개입”>은 갈등이 계속되는 뉴타운 지역에 서울시가 조정관을 보내 현장을 직접 점검해 뉴타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재개발 지역의 명줄을 쥐겠다는 것,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반발을 덧붙이며 “중앙 정부와 시청 그리고 구청의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다른 것도 아닌 집 문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박 시장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처럼 몰았다.
그러나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가 국내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20)에서 70%(14명)가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찬성했고 반대는 5명에 그쳤다.
<갈등․혼란만 가중>에서는 ‘서울시장 바뀌면서 기존 주택정책을 뒤엎었다’며 박 시장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거듭 공격했다. 보도는 “재개발 지역에서 반대 주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며 “뉴타운에 집 한 채 가진 게 전 재산인 찬성측 조합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각하며 서울시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하위 10% 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다수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개발예정지는 철거될 집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싼데 개발이 안되면서 개․보수 등을 이유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부동산1번지․국민은행 등은 10%이상 고공행진하던 서울시 전셋값이 박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0.37%대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놔 조선종편의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뉴타운 사업이 주택공급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공급 효과가 96.1%에 그쳐 오히려 주택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뉴타운 직접 개입”>은 갈등이 계속되는 뉴타운 지역에 서울시가 조정관을 보내 현장을 직접 점검해 뉴타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재개발 지역의 명줄을 쥐겠다는 것,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반발을 덧붙이며 “중앙 정부와 시청 그리고 구청의 엇박자까지 겹치면서, 다른 것도 아닌 집 문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박 시장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처럼 몰았다.
그러나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가 국내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20)에서 70%(14명)가 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찬성했고 반대는 5명에 그쳤다.
<갈등․혼란만 가중>에서는 ‘서울시장 바뀌면서 기존 주택정책을 뒤엎었다’며 박 시장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거듭 공격했다. 보도는 “재개발 지역에서 반대 주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며 “뉴타운에 집 한 채 가진 게 전 재산인 찬성측 조합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각하며 서울시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하위 10% 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다수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개발예정지는 철거될 집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싼데 개발이 안되면서 개․보수 등을 이유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부동산1번지․국민은행 등은 10%이상 고공행진하던 서울시 전셋값이 박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0.37%대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놔 조선종편의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뉴타운 사업이 주택공급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가구수 대비 주택 공급 효과가 96.1%에 그쳐 오히려 주택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타운 한파…서울 주택시장 냉동>(중앙종편, 안태훈, 신정연/2.16)
중앙종편은 16일 첫 꼭지로 서울시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책임을 박원순에게 돌렸다.
보도는 앵커멘트부터 “서울의 주택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며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과 재건축 출구 전략이 발표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박 시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보도에서는 ‘박 시장이 아파트 재건축 시 가구수의 절반을 소형으로 지으라는 방침을 발표해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있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매매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 주민 인터뷰를 싣는 등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마다 충돌한다며 양측의 주장을 단순 나열하고, 이런 갈등과 혼란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다고 주장했다.
보도는 앵커멘트부터 “서울의 주택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며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과 재건축 출구 전략이 발표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박 시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보도에서는 ‘박 시장이 아파트 재건축 시 가구수의 절반을 소형으로 지으라는 방침을 발표해 아파트 호가가 떨어지고 있고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지만 매매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역 주민 인터뷰를 싣는 등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마다 충돌한다며 양측의 주장을 단순 나열하고, 이런 갈등과 혼란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정책 ‘평행선’>(동아종편, 정혜진/2.15)
<‘반값 아파트’ 매물로>(동아종편, 손효림/2.16)
동아종편도 다르지 않았다.
15일 앵커 멘트부터 “박 시장이 취임한 뒤부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사사건건 맞섰다”며 “뉴타운 사업을 일방적으로 ‘부도’내진 않겠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은 여전히 딴 판”이라고 언급했다. 보도에서는 주택정책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을 전하며 ‘양측 입장이 달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16일에는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아예 빙하기로 접어든 분위기”라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강남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면서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위축 된데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더해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힐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박 시장 취임 전부터 하락세였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이 2010년 조사한 서울 지역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1.7배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1년 넘게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높다.
<‘반값 아파트’ 매물로>(동아종편, 손효림/2.16)
동아종편도 다르지 않았다.
15일 앵커 멘트부터 “박 시장이 취임한 뒤부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사사건건 맞섰다”며 “뉴타운 사업을 일방적으로 ‘부도’내진 않겠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은 여전히 딴 판”이라고 언급했다. 보도에서는 주택정책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을 전하며 ‘양측 입장이 달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16일에는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아예 빙하기로 접어든 분위기”라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했다. 이날 보도에서는 강남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면서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위축 된데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더해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힐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박 시장 취임 전부터 하락세였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행이 2010년 조사한 서울 지역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1.7배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1년 넘게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높다.
■ 박원순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 못마땅한 조선종편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3년 전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철거민 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4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참혹한 사건이다.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빚어진 참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등은 외면했고, 사건 발생 355일 만에야 희생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8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 각종 건설 과정에서 행정제재를 받은 개발업자들은 대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4가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경찰의 살인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참혹한 사건이다.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빚어진 참사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등은 외면했고, 사건 발생 355일 만에야 희생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8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 각종 건설 과정에서 행정제재를 받은 개발업자들은 대거 면죄부를 받았다.
조선종편은 박 시장의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사면건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용산참사를 불러온 경찰의 살인진압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조선종편, 최우정/2.7)
<“저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했습니까?”>(조선종편, 엄진/2.8)
<“저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했습니까?”>(조선종편, 엄진/2.8)
조선종편은 7일 <박원순 시장,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에서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전한 뒤, “불법 행위는 도외시하고 인권만을 부각시킨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의 시점 등을 봤을 땐 정치적인 행동”(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이라는 전화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나 조선종편은 박 시장의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건의가 어떤 이유와 시점에서 ‘정치적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8일에는 용산참사 당시 숨진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보도는 “감정이 복받친다”, “화염 속에서 재가 된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만 재가 된다”며 박 시장을 원망하는 김 경사 가족들의 심경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죽으면 희생당하고 끝나. 그런데 시민이 불법으로 불 질러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 곁에 서서 탄원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경찰은 공무원이라 현장 나가서 죽으면 그만입니까? 시장이 저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했습니까?”라며 박 시장을 비난하는 김남훈 경사 아버지의 격앙된 반응을 적극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도 김 경사 아버지 인터뷰를 실으며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8일에는 용산참사 당시 숨진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보도는 “감정이 복받친다”, “화염 속에서 재가 된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족들의 가슴은 새까만 재가 된다”며 박 시장을 원망하는 김 경사 가족들의 심경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죽으면 희생당하고 끝나. 그런데 시민이 불법으로 불 질러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 곁에 서서 탄원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경찰은 공무원이라 현장 나가서 죽으면 그만입니까? 시장이 저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했습니까?”라며 박 시장을 비난하는 김남훈 경사 아버지의 격앙된 반응을 적극 보도했다. 이날 조선일보도 김 경사 아버지 인터뷰를 실으며 박 시장의 사면 건의를 비난했다.
■ 법원 수뇌부 ‘판사 길들이기’ … <조선><동아> 적극 옹호
지난 10일 서기호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판사 임관 10년마다 받는 재임용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은 서 판사가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된 연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부적격 대상을 통보해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걸 강조하지만 근무 점수만을 제시할 뿐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장의 자의적인 평가에 판사 재임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원 상급자와 수뇌부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돼 ‘법관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기호 판사가 SNS 규제를 비판하며 쓴 ‘가카의 빅엿’ 표현,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불법 개입에 반발하며 판사회의를 주도한 것, 최근 <부러진 화살>에 대해 칭찬하는 언론인터뷰 등이 사법부 수뇌부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재임용에 탈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법원은 부적격 대상을 통보해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걸 강조하지만 근무 점수만을 제시할 뿐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장의 자의적인 평가에 판사 재임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원 상급자와 수뇌부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돼 ‘법관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기호 판사가 SNS 규제를 비판하며 쓴 ‘가카의 빅엿’ 표현,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불법 개입에 반발하며 판사회의를 주도한 것, 최근 <부러진 화살>에 대해 칭찬하는 언론인터뷰 등이 사법부 수뇌부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재임용에 탈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13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에 관한 재판부 내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판사도 SNS를 통해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패러디물을 올린 적이 있다.
조선종편과 동아종편은 대법원의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결정에 힘을 실었다. 특히 동아종편은 서 판사 등이 SNS상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 인 것처럼 몰았다.
<재임용 심사, 여론몰이 압박?>(조선종편, 노은지/2.7)
<서기호 판사, 대법원 임용 탈락>(조선종편, 앵커단신/2.10)
<재판 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조선종편, 앵커단신/2.13)
<법관 재임용 논란...판사회의 잇따라>(조선종편, 노은지/2.14)
<서기호 판사, 대법원 임용 탈락>(조선종편, 앵커단신/2.10)
<재판 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조선종편, 앵커단신/2.13)
<법관 재임용 논란...판사회의 잇따라>(조선종편, 노은지/2.14)
조선종편은 서 판사의 반발을 비난하며 법원 입장에 힘을 실었다.
7일 <재임용 심사, 여론몰이 압박?>에서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탄압 의혹이 있다’고 여론을 몰아갔다”며 “그런데 지난 10년간 서 판사의 근무평정은 하위 2% 미만에 속한다”고 비아냥대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서 판사가 근무평점을 공개하며 법원의 재임용 심사 대상 결정에 반박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고 전하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 탄압이라는 여론이 들끓을 거라고 법원 인사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감안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론몰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여 법원은 곤혹스러워 한다”고 법원의 입장을 옹호했다.
13일 이정렬 판사 중징계에 대해서는 법퓨 원 측 입장만 앵커단신으로 짧게 보도했다.
7일 <재임용 심사, 여론몰이 압박?>에서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탄압 의혹이 있다’고 여론을 몰아갔다”며 “그런데 지난 10년간 서 판사의 근무평정은 하위 2% 미만에 속한다”고 비아냥대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서 판사가 근무평점을 공개하며 법원의 재임용 심사 대상 결정에 반박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고 전하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 탄압이라는 여론이 들끓을 거라고 법원 인사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감안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론몰이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여 법원은 곤혹스러워 한다”고 법원의 입장을 옹호했다.
13일 이정렬 판사 중징계에 대해서는 법퓨 원 측 입장만 앵커단신으로 짧게 보도했다.
<‘부러진’ 사법 신뢰 왜?>(동아종편, 이종식/2.6)
<재임용 여부 다음 주 통보>(동아종편, 이종식/2.7)
<단독/‘가카의 빅엿’ 재임용 탈락>(동아종편, 이종식/2.9)
<서기호 “헌법소원 낼 것”>(동아종편, 이종식/2.10)
<사법파동으로 번지나>(동아종편, 유재영/2.14)
<“재임용 탈락 승복하겠다”>(동아종편, 이종식/2.15)
<재임용 여부 다음 주 통보>(동아종편, 이종식/2.7)
<단독/‘가카의 빅엿’ 재임용 탈락>(동아종편, 이종식/2.9)
<서기호 “헌법소원 낼 것”>(동아종편, 이종식/2.10)
<사법파동으로 번지나>(동아종편, 유재영/2.14)
<“재임용 탈락 승복하겠다”>(동아종편, 이종식/2.15)
더 나아가 동아종편은 서 판사 등의 SNS 활동을 사법부 불신의 원인으로 몰았다.
6일 보도는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법관의 막말 파문과 중립 의무 위반”을 꼽았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친미’, ‘가카의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하지 않는 저속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법관들”을 탓했다.
그러나 ‘판사들의 SNS 글’을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억지다. “저속한 발언”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뉴스에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중에 나온 표현으로 서 판사의 ‘가카의 빗엿’도 정부의 과도한 SNS 규제를 비판하는 중에 나왔다. 그동안 조중동 수구언론은 ‘사법부 흔들기’ 차원에서 판사들의 이런 SNS 글을 문제 삼아 공격하더니, 사법부 불신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이런 글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초래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7일에는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대상에 올랐다며 그 이유로 “72자 짜리 무성의한 판결문”, “동기 법관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편”, “이후 10년 간 근무 평가가 최하위권”이라는 법원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10일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서 판사 등에 대해 “교수 재임용 등에 비해 법관 평가는 너그러운 측면이 있다”, “성적이 더 나쁜 두 판사를 재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자세하게 전하며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 조치가 ‘문제없다’는 법원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 여론은 “판사회의 소집 요구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라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6일 보도는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법관의 막말 파문과 중립 의무 위반”을 꼽았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친미’, ‘가카의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하지 않는 저속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법관들”을 탓했다.
그러나 ‘판사들의 SNS 글’을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억지다. “저속한 발언”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뉴스에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중에 나온 표현으로 서 판사의 ‘가카의 빗엿’도 정부의 과도한 SNS 규제를 비판하는 중에 나왔다. 그동안 조중동 수구언론은 ‘사법부 흔들기’ 차원에서 판사들의 이런 SNS 글을 문제 삼아 공격하더니, 사법부 불신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이런 글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초래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7일에는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대상에 올랐다며 그 이유로 “72자 짜리 무성의한 판결문”, “동기 법관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편”, “이후 10년 간 근무 평가가 최하위권”이라는 법원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10일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서 판사 등에 대해 “교수 재임용 등에 비해 법관 평가는 너그러운 측면이 있다”, “성적이 더 나쁜 두 판사를 재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자세하게 전하며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 조치가 ‘문제없다’는 법원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 여론은 “판사회의 소집 요구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라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14일 동아종편은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사법 파동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수위를 넘고 있다”고 판사들의 반발을 부정적으로 다뤘다. 15일에는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한 송모 판사는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서 판사를 비난했다.
<끝>
<끝>
2012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