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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3.2.25)
등록 2013.09.26 00:28
조회 398
2월 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조직개편 난항 ‘야당 탓’…방송3사 보도 편파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함께 공존하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됐다. 

2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핵심쟁점은 새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문제다.
당초 인수위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정책 부문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안을 냈다. 인수위 안을 살펴보면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6개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IPTV 등 비보도·유료방송의 허가권 △방송 관련 법 제·개정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비롯한 광고관할 부문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부분의 정책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한 채 미래부 결정 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주요 방송 정책을 독임부처인 미래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을 정권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고 △뉴미디어 또한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문이며 △방송광고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부문이라며 인수위 안에 반대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난항을 겪자 타협안을 통해, 야당이 보도 방송의 진흥과 비보도 방송의 진흥‧규제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안을 수용할 경우 △광고판매 부분을 규제 뒷받침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 △방통위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방통위가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방송법 제6조에 근거해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비보도 부분도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비보도만 미래부로 보내라는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제시한 추가 타협안은 현행 방통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마치 없던 권한을 선물로 주는 듯 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방송3사,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간과한 조직개편안 비판 없어
- 조직개편안 난항, 야당 탓 하는 새누리…방송3사 일방적 중계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취임식 전날인 24일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실을 주요하게 전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야당이 방송정책을 두고 새누리당의 공개 타협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부각한 뒤, 새 정부가 조직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빌미로 야당의 타협안 거부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여야가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주체가 되는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에 비해 독립성을 보장받기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더구나 인수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방송정책을 정보통신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산업논리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 담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용자 편익과 거리가 먼 편향된 산업진흥 논리 속에서 사실상 통신 영역 또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도와 비보도를 나눠 관할 기관을 달리한다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주장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보도 방송도 간접적으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여론형성에 긴밀히 그리고 깊숙이 관여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근 80%의 국민이 채널 배정권을 행사하는 비지상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 등 보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수위 안과 새누리당 타협안 대로라면, 독립성과 공정성 등 공공성과 공적 책무를 요구받는 방송은 산업논리를 앞세운 선정주의적이고 상업주의적인 방송들의 바다에 포위된 섬으로 고립돼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조직개편안의 협상난항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을 간과한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조직개편안 자체에 있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 중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없었다. 오히려 방송3사는 여야의 방송정책을 둘러싼 갈등만 부각한 뒤, 정부조직개편안 난항의 책임이 여야 정쟁 때문인 양 치부했다. 또한 방송3사 보도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의 없이 일방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인수위의 안일함을 지적한 보도 역시 없었다.
 
 
 

특히, MBC는 새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주요하게 보도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안 난항의 책임을 교묘히 야당에 돌렸다.
24일 <개편안 결렬‥새 정부 출범 차질>(윤지윤)은 개편안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핵심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인데 새누리당이 오늘 공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거부 이유에 대해 “방송만 미래부가 다 가져가려 한다며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여, 마치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게 목적인 양 본질을 흐렸다.

뒤이은 <통상 부문 이관도 새 쟁점>(배선영)에서는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의 일방처리가 쉽지 않은 점을 민주당이 후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결단하라”는 등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현 헌법 사상처음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채 국정을 시작하게 됐으며 미래부 등 현 정부에 없는 해당부처 장관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 미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SBS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1건,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단신으로 정리해 기계적인 균형조차 맞추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 야당 협조 촉구>에서 새누리당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이 안을 수용하면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소관 사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방송부분을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라며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다.
한편, 야당의 입장은 <“비보도 방송도 방통위에 남겨야>(단신)에서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와 비보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없는 만큼, 비보도 채널인 IPTV와 케이블 방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K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막판절충안도 결렬>(김경진)에서 “새누리당은 휴일 긴급 수뇌부 회의를 거쳐 막판 절충안을 던졌다”면서, “야당이 보도를 제외한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법률 제‧개정권과 광고 기능을 방송통신위에 남겨둘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 입장을 전했다. 보도는 민주통합당이 “여당이 광고 기능을 양보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다른 내용은 새로울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다”면서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다”,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얘기한 것”이라는 민주통합당 측 반박을 덧붙였다. 이렇듯 여야 갈등을 부각하고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보도를 끝맺음 했다.
 
 
 
 

 

2013년 2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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