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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2013.2.22)
등록 2013.09.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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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박 정부, 국정운영 발표…방송3사 국정홍보처로 전락?
- 사라진 ‘경제민주화’, 뒤로 밀린 ‘복지’ 비판 없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한껏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 도발이 지속되면서 안보 불안이 증가하는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안보위기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과 ‘안보’를 위시한 국정방향은 당초 박 당선인이 강조한 ‘희망의 새 시대’에 따른 ‘개혁과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는 끼지도 못했을 뿐더러 용어 자체가 배제돼 비판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대선에서 국정목표 4대 지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우는 등 지난 선거기간 내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공약 위반”이자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정의당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뒤로 물리는 것은 결국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크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통합진보당 역시 “선거용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조차도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아울러 복지 확대 공약도 대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급과 합쳐 ‘국민행복연금’으로 탈바꿈 했는데, 당초 우려대로 소득 상위 30%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4∼10만원, 미가입 노인은 약 4만원을 지급하는 차등지급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액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부담 공약 역시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국가지급 제외로 결론이 났으며, 월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도 50% 지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따라서 ‘공약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원 마련 미흡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 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안보’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 복지를 비롯한 다른 공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다만 인수위는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화와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방법’과 ‘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 놨다.
 

- 방송3사, 국정과제 발표 중계…우려 축소 나서
 

이 가운데 방송3사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안 발표를 주요하게 다뤘으나, ‘띄우기’에 급급했다. 방송3사는 △경제민주화 배제 △복지 후퇴 등 ‘공약 뒤집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일절 침묵했다.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라는 인수위 입장을 적극 실었다. 또한 재원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국정과제 발표>(김상협)는 인수위 발표 내용을 부문별로 나열한 데 그쳤다. 먼저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소득하위 70%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에겐 14만원∼20만원이 지급”된다고 전했으나, 차등지급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4대중증질환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으나,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가 ‘제외’된 사실은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뒤이은 <국방예산 증액>(김경진)은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청사진에는 안보태세 확립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띄웠다. 보도는 “국가 재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올해 인상폭인 4.2%보다 더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원마련 문제로 복지 등 공약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  

한편, KBS는 보도 말미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이번 발표에 빠졌다”는 점을 끼워넣고는 “저희가 ‘원칙이 바로 선 경제’란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인수위 측 주장을 전달했다. 여야의 비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국민행복 연급 차등 지급>(김세의)는 새정부의 국정비전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로 요약된다”면서 “특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이 눈에 띤다”며 띄우고 나섰다. 그러나 △공약 뒤집기 △차등지급 감액 근거 불분명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층에 불리하다는 등 형평성 논란은 누락시켰다.

한편, 보도 말미에 ‘경제민주화’가 배제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용어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실천 계획에서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며 인수위 측 입장만 대변했다.
뒤이은 <중수부 폐지·국방예산 증액>(김나라)에서도 “새 정부 공약대로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대통령 측근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다며 인수위 발표 내용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인수위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한 반면,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해 다른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비판은 없었다.

SBS도 ‘비판’은 축소한 채 인수위 입장을 전달하기 바빴다.
<새 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이승재)에서 인수위 발표 내용을 축약해 전달하고는, 경제민주화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공약 내용이 국정과제 안에 다 들어 있다"며, 실천의지가 약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인수위 입장을 대변했다.

뒤이은 <국민행복연금 내년부터 4∼20만원 지급>(신승이)는 “국민행복연급 도입이 우리 연금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띄운 뒤, 계층 별 혜택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KBS·MBC와 마찬가지로 △공약 뒤집기 △차등지급 감액 근거 불분명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층에 불리하다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2013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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