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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2.10.16)
등록 2013.09.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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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
박,“지분매각 관여할 일 아냐”
박,“지분매각 관여할 일 아냐”
…MBC, 이 틈타 민영화 정당화에 올인
■ 박, “지분매각 관여할 일 아냐”…MBC, 이 틈타 민영화 정당화에 올인
박근혜 후보가 15일 정수장학회와 MBC의 언론사 지분 매각 밀실 회동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편들기에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 후보는 경남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언급하며 “나와 장학회는 무관하다”, “야당이나 저나 법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러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는 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헌납’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정수장학회에서 박 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이사장을 맡았다. 따라서 박 후보가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벗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자행된 선거법‧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박 후보가 “정치권이 관여할 일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이 밀실 회동에서 “정치적 임팩트” 운운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데다, 최근 최 이사장이 대선을 앞두고 “나도 한 몫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바 있어, 이들의 선심성 복지 사업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수장학회 지분을 함부로 매각하고, MBC 민영화시도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더욱이 언론사 매각과 MBC 민영화가 밀실 추진된 데 대해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박 후보의 ‘언론관’이 실망스럽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같은 날 MBC 김재철 사장은 MBC 민영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김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정수장학회는 본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과 잡음을 해결할 첫 단추라며 논란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MBC 지분매각은 국민의 합의, 국회의 동의,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결정권이 없는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이 방문진 논의조차 생략한 채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남은 물론, 방문진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사장의 민영화 추진에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방문진 지분 12% 상장 매각 방안을 MBC가 단독 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방문진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과 교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25일 방문진에 상정될 김 사장 해임안의 결과에도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MBC노조는 방문진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25일을 김 사장 퇴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해임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파업을 재개할 계획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 김지태 씨 유족 측도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사적 재산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매각하려 한 것에 분노”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이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MBC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의 ‘무관하다’는 입장에 대해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하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도 “최필립 이사장이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몫해야 될 것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건 박 후보 쪽 말과 정면 상충된다”며 반박했다.
정수장학회 공대위 역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최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거듭 촉구했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15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보도를 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 다툼으로 치부했으며,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편들기’성 발언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MBC의 법적 절차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민영화 추진 방안을 비판한 보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 당사자인 MBC는 사건을 “한겨레 도청 의혹”으로 명명하고 ‘도청의혹’과 ‘왜곡보도’를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MBC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새누리당의 NLL 발언 논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맞불전략으로 몰면서도 “민간인 사찰에 버금가는 문제”라는 새누리당 주장을 부각했다. 그러나 왜곡이라면서도 정작 문제가 된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의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은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MBC민영화 추진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MBC는 밀실회동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를 벌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MBC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양 호도하고 나섰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문제나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며, 방문진 지분 70%는 물론이고, 정수장학회 지분 30%도 공론화 절차 없이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MBC의 보도는 밀실회동과 MBC민영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타개하려는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한편, KBS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공방으로 전하면서도, 먼저 문방위 국감파행의 책임을 두고 민주통합당에 대해 ‘자해공갈단’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한 데 이어 ‘정치권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박 후보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박과 고 김지태 유족 측의 비판에 대해 공방의 일부로 보도했다.
SBS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란을 묶어 “상대 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 소재로 삼았다”면서 대선을 앞둔 여야공방으로 전달했다.
<"NLL 국정 조사"‥"선심성 매각">(MBC, 현원섭)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MBC, 박상규)
<"교묘한 왜곡‥정치 논란 증폭">(MBC, 조문기)
<어깨걸이 제목없음>(MBC, 이주승)
MBC <"NLL 국정 조사"‥"선심성 매각">은 새누리당이 NLL 발언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문제를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았다”며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의 장물이라는 논리로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박후보나 여야 정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도청의혹을 문제삼았다”면서 “이것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버금가는 중대한 문제”라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부각했다. 보도 말미에는 박 후보는 “무관하다는 입장”,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최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짧게 덧붙였다.
<한겨레 도청 의혹 수사 의뢰>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뺐다”,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며 ‘불법도청’으로 몰았다. 보도는 “대화 도중 뜸을 들이는 것”, “몇 차례 웃음이 터진 것”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서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말미에는 “반사회적 범죄인 도청의혹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교묘한 왜곡‥정치 논란 증폭">은 “정수장학회가 판 MBC지분을 특정지역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수장학회 측이 “전국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 “부산일보 매각대금으로는 부산 경남지역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재단에 전액 기부하려한다”는 입장이라며 왜곡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인터넷 기사 제목에서는 ‘MBC이진숙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이라고 써서 이 본부장이 박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뜻의 말을 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깨걸이 제목없음>은 MBC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정부가 대주주인 지배구조”에 있다면서 “MBC 지분매각 논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정수장학회 지분 불법 매각’을 정당화시키고 나섰다. 보도는 방문진이 70%, 정수장학회 30%의 지분구조를 언급하며 “정수장학회는 사실상 의사결정권이 없다”, “방문진은 정부기권이 임명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가 MBC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문진 지분 70%를 정리하는 건 관련법 개정과 정치권의 합의 등이 필요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MBC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정리하는 데서 단초를 찾아야 한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보도 말미에는 “MBC 지분매각 건은 정수장학회도 관여된 사안이라 미리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방 격화…국감 파행>(KBS, 곽희섭)
KBS <공방 격화…국감 파행>은 “문방위 국정감사가 시작 10여분 만에 끝났다”고 전하며 “야당의원들이 불참하자 곧바로 산회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이 정치국감, 대선국감에 몰두하고 있다”, “초점이 정부여당을 억지 비방해서 흠집을 내는 것”이라는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의 비판을 실었다. 이어 “저나 야당이나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박 후보의 발언을 실은 뒤, 야당에 대해 ‘자해공갈단’이라는 심재철 최고위원의 비난을 전달했다. 보도 후반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필립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박 후보가 배후라고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의 정수장학회 이사진 사퇴 요구를 짤막하게 전했다. 보도 말미에는 “지분매각 방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환”이라는 MBC 측의 입장을 기자멘트로 덧붙였다.
<정수장학회‧NLL발언 난타전>(SBS, 정성엽)
SBS <정수장학회‧NLL발언 난타전>은 여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추진설”을 두고 난타전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그 돈을 박근혜 후보 홍보에 쓰려고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고 전했으며, 안 후보 측도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와 무관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가 “자신과 관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저나 야당이나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실었다. 한편, “최 이사장이 사퇴를 결단하고 지분 매각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보도 말미에는 “정수장학회와 NLL 발언 의혹을 상대 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 소재로 삼으면서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공방을 강조했다.
2012년 10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