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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2012.10.9)
등록 2013.09.26 00:14
조회 442
10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미사일 지침 개정안…방송3사, 적극 환영
미사일 지침 개정안…방송3사, 적극 환영
■ 미사일 지침 개정안…방송3사, 적극 환영
지난 7일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탄도미사일 최대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 △탄두 중량 기준을 기존 500kg으로 하되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 증량가능(트레이드 오프) △항속거리 300km이상인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은 기존 500kg에서 2.5t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사거리 800km는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최적 사거리”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북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과 유사시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와 달리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사일 지침 개정안이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MD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도 MD 참여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MD 참여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방어체계로 ‘하층방어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이지스함 등이 미사일 징후를 포착한 정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중저고도 요격’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시스템만 연결하면 곧바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미국의 MD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하며, 미국의 군사정책이 아닌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독립적인 군사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욱진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를 고리로 한 한미동맹의 움직임이 한반도 군비경쟁을 새로운 국면에 올려놓을 공산이 크고, 이는 또 다시 북한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중국 외교부는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가 각국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공통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의 MD참여에 대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따라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미사일 관련 정책을 처리하는 것보다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선후보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는데다 ‘한반도 평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대체로 개정안의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반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MD 참여 의혹 제기, 남북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 상황 등 우려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협상의 한계로 ‘민간로켓 고체연료 사용 문제’가 제외된 점을 지적한 데 그쳤다. 그마저도 MBC는 언급하지 않았다.
8일에는 KBS와 SBS가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과 시일을 예측하는 보도를 추가했다.
KBS와 SBS는 협상의 한계로 ‘민간로켓 고체연료 사용 문제’가 제외된 점을 지적한 데 그쳤다. 그마저도 MBC는 언급하지 않았다.
8일에는 KBS와 SBS가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과 시일을 예측하는 보도를 추가했다.
<[심층취재 사거리 800km…北 전역 사정권>(KBS, 김철우/10.7)
<"5년 안에 실전 배치">(KBS, 박진영/10.8)
KBS는 7일 <[심층취재] 사거리 800km…北 전역 사정권>에서 “사거리를 묶어놓았던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개정돼 북한 전역이 탄도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됐다”며 정부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보도는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 증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북한과 중국, 일본과 비교해 사거리 800km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도 후반에는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동맹간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 낸 것”, “2년에 걸친 한미 미사일 협상이 일정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보강해 나가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한편, 보도는 ‘민간로켓 고체연료 사용’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한계로 꼽으며 “(고체연료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생각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8일 <"5년 안에 실전 배치">에서는 “이제 관심은 사정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언제쯤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5년 안에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하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을 전달했다. 보도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입장을 전한 뒤, 보도 말미에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반영한 전력증강 예산 2조 4천억 원도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두 중량 최대 4배 증가>(MBC, 김재영/10.7)
7일 보도된 MBC <탄두 중량 최대 4배 증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포함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파괴력을 높였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민간로켓 고체연료 사용 문제가 협상에서 제외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北 전역 사정권.."탄두 중량 늘릴 수 있다">(SBS, 박진원/10.7)
<사거리 연장 미사일 1,200기 전력화>(SBS, 김태훈/10.8)
SBS는 7일 <北 전역 사정권.."탄두 중량 늘릴 수 있다">에서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전달했다. “기존 500kg 탄두로는 타격을 주기 어려웠던 북한의 지하 미사일 기지도 파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을 달았다. 보도 말미에는 “우리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보도된 <사거리 연장 미사일 1,200기 전력화>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1200기를 확보”한다는 정부 계획을 전했다. 보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기술개발도 끝난 상태여서 예산만 확보되면 미사일 증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 후반에 국방부가 미사일 증강계획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국회는 필요한 예산을 정밀하게 다시 산정해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끝>
2012년 10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