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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2012.10.5)
등록 2013.09.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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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내곡동 특검’ 핵심 비껴간 방송3사…여야 책임공방에 치중
- 여야충돌 방패삼은 MB의 적반하장, 방송3사 비판 없어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안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당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지난 2일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한 점을 근거 삼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상 특검후보 추천권은 민주통합당에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은 시한으로 규정된 사흘 뒤(5일)까지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 후보를 거부할 권리도 없고, 특검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더구나 내곡동 사저 특검의 본질이 ‘이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의 부지매입 의혹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는 수사 대상자가 검사를 고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가 ‘타당하다’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을 국정조사하기로 한 대신 내곡동 사저 문제를 특검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 주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진보성향이 강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재추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새누리당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 자체가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반박했다.

야권 대선후보들도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 거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문재인 후보는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특검임명 촉구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도 국회를 따라야 한다”면서 특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3-4일,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보도는 “여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천”, “여당이 반대” 등 정치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청와대 입장을 적극 실었다.
또한 방송3사는 ‘여야 책임 공방’을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보도는 △내곡동 특검의 취지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며 △특검법 상 추천권이 민주통합당에 있고(여야 협의는 선행사항이 아님) △이 특검법안을 이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 등 사안의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특검 임명 시한을 하루 앞둔 4일에도 여야의 책임공방을 전한 데 치중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대립’을 방패막이 삼은 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를 비판은 없었다.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KBS)”. “여당이 반대하는 데 특검을 임명할 수 없지 않느냐며 지켜보겠다는 입장(MBC)”,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SBS)”는 등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명을 달기도 했다.
한편, KBS와 SBS는 4일 “특검임명을 촉구”하는 야권 대선후보의 입장을 전했지만, “정치권 논란”에 포함시킨 데 그쳤다. MBC는 야권 대선후보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靑"여야 합의로 특검 재추천"요구>(KBS, 김철호/10.3)
<"타당" "재논의 없어">(KBS, 김상협/10.3)
<'특검 재추천' 공방>(KBS, 임세흠/10.4)

KBS는 3일 2건, 4일 1건의 보도를 냈다.
3일 <靑"여야 합의로 특검 재추천"요구>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것”, “당초 정치권이 특검법을 합의한 것과 달리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처럼 호도하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보도말미에는 “이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모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등의 서술로 특검임명 여부가 ‘여야의 합의’에 달린 양 주장하는 청와대 입장을 덧붙였다.

그리고는 뒤이은 <"타당" "재논의 없어">에서 여야의 대립을 전했다. 보도는 먼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악용해 선거용으로 특검을 추천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당연(이한구)”하다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이어 “사실상 합의를 거친 것이며,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청와대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 위반”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박을 실었다. 그러나 곧이어 후보로 추천된 김형태 변호사가 민변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은 두 후보가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데다 민주당이 제대로 협의를 하지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4일 <'특검 재추천' 공방>에서는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여야의 책임공방을 집중 부각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용 특검”, “집권하면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맹비난한 점,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전달했다. 안철수 후보의 “특검 지명 촉구”입장은 야당 입장 후반에 짧게 언급했다. 그런 뒤 보도 말미에 “청와대는 내일까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靑, 여야 특검 재추천 요구>(MBC, 김재영/10.3)
<충돌 "다시 협의"‥"절대 불가">(MBC, 배선영/10.4)

MBC는 3일과 4일 각 1건씩 보도를 냈다.
3일 <靑, 여야 특검 재추천 요구>는 보도내내 “민주통합당이 여야간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것”, “여야가 협의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 합의정신이 사실상 깨졌다는 것”, “특정정당의 단독 특검추천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된 것” 등 특검추천을 거부한 책임을 민주통합당에 떠넘기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전해 민주통합당에 책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4일 <충돌 "다시 협의"‥"절대 불가">는 특검문제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번지고 있다”며 ‘여야의 책임공방’을 부각했다. 보도는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 후보 추천 소동(새누리당)”, “청와대 재논의 요구 자체가 특검법 위반(민주당)”이라는 양측 입장을 나열했다. 그런 뒤 보도말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특검 후보자 재논의 요구..靑 정무수석 사의>(SBS, 박진원/10.3)
<"법치주의 부정"반발.."야당이 약속 위반">(SBS, 김태훈/10.3)
<특검 공방 가열..대선후보 가세>(SBS, 남승모/10.4)

SBS도 3일 2건, 4일 1건의 보도를 냈는데,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3일 <특검 후보자 재논의 요구..靑 정무수석 사의>는 청와대 입장을 전하며 “결론은 민주통합당이 여야 합의를 준수해 특별검사를 추천했는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말미에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 없는 후보자 추천은 합의 위반이라며 특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치주의 부정"반발.."야당이 약속 위반">은 여야 책임공방을 나열했다. 보도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이뤄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청와대가 반기를 든 것은 3권 분립을 무시한 처사”,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의 입장도 사실과 다른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박을 전했다. 그리고는 곧이어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여당의 입장을 무시해놓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전달했다.

4일 <특검 공방 가열..대선후보 가세>에서는 “여야 공방에 대선 후보들까지 직접 가세했다”면서 ‘공방’을 재차 부각했다. 보도는 여야 주장을 나열한 뒤, 야권대선주자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특검 지명 촉구”입장을 낸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보조를 맞췄다”고 해석했다. 보도 말미엔 “청와대는 ‘법적 시한인 내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며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다.
 
 

2012년 10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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