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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24)
등록 2013.09.26 00:02
조회 371
7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병화 대법관임명동의안’ 강행 꼼수…방송3사 모른 척?!
 
 
 
∎ 새누리당 ‘김병화 대법관임명동의안’ 강행 꼼수…방송3사 모른 척?!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려 10여건의 의혹에 연루돼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했으며 저축은행,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21일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 아무개 씨가 김 후보자를 통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후보자의 ‘수사무마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중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친하다’고 말해왔으며,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의 진술에서도 ‘고양지청 차장 혹은 부장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 직계라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김 후보자는 청탁이 오간 시점에 의정부지검장이었다. 11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박 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받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태백시장 비리 수사, 태백시 오투리조트 수사 등에 박 브로커를 비롯한 김 후보자 지인들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의 ‘수사무마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처럼 김 후보자의 ‘수사무마 의혹’이 가시화되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백을 피하자고 부적격자를 대법관 자리에 앉힐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수사무마 의혹이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범죄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일 저축은행 로비수사 관련해 김 후보자의 수사기밀 누출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주통합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밀누설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새누리당은 23일 ‘사법부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면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김 후보자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강 의장이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으니 새누리당의 대법관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강 의장은 여야협상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벌어진 ‘직권상정→다수당 날치기 표결’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연일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공방을 다루면서도,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일 박 브로커의 실형 선고로 김병화 후보를 둘러싼 ‘수사무마 의혹’이 가시화됐음에도 관련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방송3사는 새누리당이 23일 강 의장에게 김 후보의 대법관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청하면서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MBC와 SBS는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23일 정치권의 ‘방탄국회’ 논란을 7번째 꼭지로 다루면서,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방을 전했으나, 이마저도 ‘박지원 소환 불응’에 초점을 뒀다.
게다가 KBS는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사법부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방탄국회’ 공방>(KBS, 김상협)

KBS는 23일 국회의 ‘대법관임명동의안’ 논쟁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한 여야의 공방 중 하나로 다뤘다.
<‘방탄국회’ 공방>는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법관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춰 사법부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해,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 배경이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때문인 것으로 비췄다.
그런 뒤 새누리당의 대법관임명동의안 주장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부적격자까지 한꺼번에 임명을 동의해주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다”며 짧게 전했다.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해 사실상 수사기밀누설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후보를 제외한 3명의 임명동의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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