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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6)
등록 2013.09.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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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일본 ‘집단적 자위권’…방송3사 ‘먼 나라 이야기’?
일본 ‘집단적 자위권’…방송3사 ‘먼 나라 이야기’?
■ 일본 ‘집단적 자위권’…방송3사 ‘먼 나라 이야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론화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총리 직속 정부위원회는 5일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전후 헌법 9조(평화헌법)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왔다.
이처럼 일본이 헌법에 위반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작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 통과시켜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해 왔다.
일본의 재무장은 자칫 동북아정세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미-일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이 군사팽창노선의 이유로 ‘대북위협’을 제시해온 만큼 일본의 군사정책은 한반도정세와도 직결된 문제다. 일본은 올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곧바로 ‘대륙간 탄도탄 개발’, ‘자위대의 이지스함 파견’ 등을 발표하며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군대를 파견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냉전 상황은 더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 조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일본 내 전반적인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대응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두고 수구언론조차 ‘순진한 소리’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더구나 같은 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 평가’한 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에 대해 비판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한-미-일 동맹’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일본에 한반도 문제 개입 명분과 발언권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정부가 “절차가 잘못됐지 군사협정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의존적 외교·안보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보도를 1건씩 냈지만,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KBS는 보고서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본정부가 지난 달 5일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내용을 덧붙여,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KBS는 4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전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비판은 일본 내 시민단체의 반박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MBC는 관련 보도를 11번째로 배치했다. 보도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언급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는 싣지 않았다.
SBS가 18번째로 가장 후반에 배치했다. 보도는 일본 정부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반도 정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놨다.
한편, 방송3사는 밀실협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 관련 보도를 하면서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 평가’한 논문으로 지탄받은 사실은 전하지 않았다.
<日 ‘집단 자위권’ 추진>(KBS, 홍수진)
<‘자위’에서 ‘공격’으로?>(MBC, 임영서)
<집단적 자위권 요구..위험한 일본>(SBS, 유영수)
KBS <日 ‘집단 자위권’ 추진>은 일본 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설명한 뒤, “한반도 분쟁 시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의 관련성을 짧게 언급했다.
보도는 “일본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반박 주장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 내 시민단체의 주장을 싣는 데 그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단 자위권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경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모리모토 방위장관의 한 달 전 인터뷰를 근거해 일본이 즉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 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자위’에서 ‘공격’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것으로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일본 정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전한 뒤, 총선을 앞두고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이 보수경쟁을 펼쳐 “일본 내 공감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미국이 미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이 문제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SBS <집단적 자위권 요구..위험한 일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엉뚱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자는 일본 정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전한 뒤, “노다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성파라는 점, 또 제1야당인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 허용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짧게 전했다. 보도는 “한·일간 갈등이 깊어질 경우 최근 중단된 한·일 정보협정의 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덧붙이고는 마무리했다.
2012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