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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4)
등록 2013.09.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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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보육대란, 책임 회피하는 정부…침묵하는 MBC·KBS
- SBS, ‘선별적 복지’ 힘 싣기 나서
보육대란, 책임 회피하는 정부…침묵하는 MBC·KBS
- SBS, ‘선별적 복지’ 힘 싣기 나서
■ 보육대란, 책임 회피하는 정부…침묵하는 MBC·KBS
- SBS, ‘선별적 복지’ 힘 싣기 나서
- SBS, ‘선별적 복지’ 힘 싣기 나서
정부 주도로 시행된 영·유아 전면무상보육 정책이 파행 위기에 처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처한 서울시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상당수가 10월이면 무상보육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8월에서 9월중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후속조치는커녕 때 아닌 ‘선별적 복지론’을 꺼내들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3일 현행 보육정책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느냐”는 입장을 더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기재부의 방침을 두고 사실상 무상보육대란의 책임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몰아 책임회피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상보육대란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 추진과 후속대책 미흡으로 인해 애당초 예고된 파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방안을 기습 처리할 당시 재원방안, 공공인프라 부족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지자체 역시 보육료부담이 서울은 정부 20%, 서울시 80%이며, 나머지 지방정부는 50%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원방안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보육료를 핑계삼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라며 재정고갈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왔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올해 초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기로 공동 발표한 재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관계 부처간에도 소통이 부족함을 인정한 셈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별적 복지론’만 운운했을 뿐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간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별적 복지론’은 무상급식이 화두였던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 계층별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더욱이 수혜자들의 반발 또한 클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무상보육대란’이 현실화됐지만 방송3사는 관련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MBC는 관련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KBS는 기재부의 입장만 단신 보도했다.
SBS는 1건의 보도를 내놨지만 17번째로 배치했다. 내용에서도 기재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선별적 복지 주장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보육비 선별 지원 전환 검토>(SBS, 정명원)는 보도 첫머리부터 “요즘은 집에서 돌볼 형편이 되는 부모들도 일단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본다”면서 무상보육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그러나 보도는 정부의 행정 미흡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중앙 정부와 보육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바닥나 비상”이라며 정부의 선별적 복지 전환 방침을 전달했다. 보도는 김 차관의 “재벌 손자에게까지 보육비 주는 것이 공정 사회냐”는 주장도 비판 없이 전달했다.
2012년 7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