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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6)
등록 2013.09.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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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MBC, 19대 국회 개원 무산은 야당 탓?
 

 
■ KBS․MBC, 19대 국회 개원 무산은 야당 탓?

19대 국회개원식이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각종 청문회 및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양당은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언론장악 문제, 저축은행 사태, 4대강 비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하나는 반드시 야당이 배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했으나, 법사위는 본래 야당 몫인데다 상임위의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 거쳐 가는 곳인 만큼 애초에 민주통합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자리였다.

결국 양측이 합의한 건 ‘여당10:야당8’의 배분 비율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교섭단체 23석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여야의 의석수 비율대로 9:9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5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10:8 비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를 내세우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개원 무산된 것은 분명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건 이번 개원협상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 언론사 파업 등 당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박약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선 ‘특검’을, 언론사 파업에 대해선 ‘정치권 개입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수용하지 않아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적당히 ‘선 긋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4일과 5일 19대 국회 개원 무산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놨다. 
KBS 4일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심층보도를 내놨으나, 교묘한 새누리당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 5일에는 “본회의가 열린 시각 여당은 본회의장에, 야당은 언론사 파업 현장을 찾았다”며 개원 무산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야당에 몰았다.
MBC는 4일 국회 개원 무산 가능성을 전하며 책임을 민주통합당에 전가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보였다. 5일에는 개원협상을 “대선을 앞둔 여야의 수싸움”이라고 해석한 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정치 굿판을 이용하려 한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실었다.  
SBS는 4일 상임위 구성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5일에도 국회 개원 무산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슈&뉴스]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되나>(KBS, 하송연·이영현·조성원/4일)
<원 구성 협상 결렬…개원 본회의 무산>(KBS, 곽희섭/5일)

KBS는 4일 <[이슈&뉴스]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되나>에서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과거 상임위 구성 방식, 해외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 새누리당을 감싸고 나섰다.
보도는 여야의 상임위 다툼의 배경을 대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선 “총선 공약인 민생법안 처리가 대선 전략과 맞닿아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졌다며 “외통, 국방위를 내놓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안의 길목,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가 마치 ‘민생법안 처리’ 때문인 것처럼 포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야당 몫이며, 대선을 앞두고 정무위는 저축은행 문제, 국토해양위는 4대강 사업, 문방위는 언론사 파업 등을 정치 쟁점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그런 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청문회를 민주당은 개원의 전제조건이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을 대안으로 내놓거나 자율 해결 등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양측 입장을 짧게 전했다.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언론사 파업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 의지를 일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19대 원구성을 놓고 그동안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를 고집하며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다는 사실 등은 일절 지적하지 않았다.

5일 <원 구성 협상 결렬…개원 본회의 무산>은 국회개원 무산 소식을 전하며 “구태가 19대에서도 재연됐다”고 비판했으나, 초점은 야당 의원에 맞췄다. 보도는  “여야가 소집한 본회의 시각”에 “본회의장엔 여당 의원들만 모여 있고,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개원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약속을 어기고 파업 현장을 찾은 셈이 됐다. 
그리고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걸림돌이 됐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국토해양위원장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 안 되고, 문방위나 정무위, 국토해양위 가운데 꼭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고 전해 새누리당이 제안한 합의를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본래 야당 몫이고, 모든 상임위의 사안을 최종 거쳐 가는 곳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청문회 실시”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에 외부세력이 자꾸 끼어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라며 언론사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장의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전하는 데 그쳤다. 
 

<19대 개원 ‘불투명’>(MBC, 이주승/4일)
<자리 싸움에 개원 무산>(MBC, 박성준/5일)

MBC는 4일 <19대 개원 ‘불투명’>에서 민주통합당이 4일 야당몫 부의장 후보로 4선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고 전한 뒤, “하지만 내일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려는 계획은 일단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될 때까지 개원할 수 없다고 맞섰다”면서 민주당 때문에 개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새누리당은 여당이 맡아온 외교통상위나 국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국토위나 정무위, 문방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양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했다.
MBC는 민주당이 4대강 비리, 저축은행 사태, 언론사 파업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8의 배분비율, 법사위 요구 등 논란을 부르는 주장을 내놓은 사실도 지적하지 않았다.
보도는 “새누리당은 ‘약속 지킴이 모임’을 갖고, 가족 행복 5대 약속 등 총선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싣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충일을 앞두고 백령도 군부대와 천암함 위령탑을 찾았다”고 전하는 등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보를 덧붙였다.

5일 <자리 싸움에 개원 무산>은 개원무산 소식을 전하며 “개원 협상의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현안을 다루게 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여야는, 피할 수 없는 수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석했다. 보도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나열한 뒤 “민주당에서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정치 굿판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식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라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는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등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대응책이 다른 점도, 개원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상임위 싸움..내일 개원 불투명>(SBS, 정성엽/4일)
<국회 법정개원일 또 넘겼다>(SBS, 한승희/5일)

SBS는 4일 <상임위 싸움..내일 개원 불투명>에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여야 양측의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18대 국회 때는 원 구성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임기 개시후 89일이 지나서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며 “지난 국회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5일 <국회 법정개원일 또 넘겼다>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소집해놓고도 상임위 나눠 갖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개회를 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개원무산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한 뒤, 19대 국회 개원 무산을 두고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유리한 입법 환경을 조성하려는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19대 국회도 4년 전과 비슷한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마무리 했다.<끝>
 

2012년 6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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