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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4)
등록 2013.09.25 22:00
조회 419
※ 오늘의 브리핑
1.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재검토’…KBS, 노골적 비난
2. 불법사찰 ‘봐주기 수사’…KBS·MBC는 ‘검찰 띄우기’
 
 
6월 1일∼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재검토’…KBS, 노골적 비난
 

 
1. 박원순 ‘한강르네상스 재검토’…KBS, 노골적 비난

서울시가 사업이 중단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부지에 ‘시민 개방형 농업공원’을 조성해 6월부터 시민들에게 농장을 분양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노들섬 터의 용도를 확정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로 부지를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확정돼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됐으나 작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오 전 시장은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자해 오페라 극장과 콘서트홀 등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교통망 정비까지 더하면 약 1조원이 들어 전시성 사업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부지매입에 274억원, 설계비 등으로 277억원 등 총 551억 원이 사용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5월 29일 한강시민위원회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한강 청책(聽策) 투어’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들섬 활용방안을 비롯해 수중보 철거 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등 ‘한강 되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기본 계획은 한강의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계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재검토’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투입된 예산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거액을 들인 새빛둥둥섬 등은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경제적 수익을 올리지 못해 유지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과정에서 한강 둔치 지역 정비 공사로 인해 뚝섬유원지, 천호동 둔치 갈대밭 등이 훼손돼 환경파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투입될 공사비와 유지비 및 한강 생태계 복원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타당한 결정이다.

이런 가운데 KBS는 서울시가 노들섬 부지를 농업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2일 KBS는 ‘한강 예술섬’ 사업에 이미 투입된 비용만 부각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사업이 지속될 경우 건설에만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또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이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논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박원순 깎아내리기를 의심할만한 보도행태를 보였다.

<‘270’억 땅에 논농사 논란>(KBS, 성찬경/2일)

KBS는 2일 <‘270’억 땅에 논농사 논란>에서 노들섬 부지가 “오페라 하우스 예정 부지로, 이미 500억원 이상 투자한 곳이라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이 곳은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오페라하우스가 계획돼 있던 부지, 땅 값만 274억, 설계비 등으로 모두 5백억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서 이미 투입된 공사비용만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될 경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적절성 여부 등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 뒤 “이렇게 비싼 땅에 농사를 짓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많다”며 “정부하고 시에서 하는 일은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라며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부각했다. 이어 “서울시가 뉴타운, 재건축에 이어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이른바 오세훈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박 시장의 시정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로 낙인찍었다.
 
 
2. 불법사찰 ‘봐주기 수사’…KBS·MBC는 ‘검찰 띄우기’

검찰이 뒤늦게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 조사에 그쳐 ‘면피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관봉 50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과 2010년 검찰의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30, 31일 각각 소환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은 소환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여, 민정수석실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더구나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간략한 조사만 한 뒤 돌려보낸 것이 확인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다 검찰이 이른바 ‘VIP 보고 문건’의 핵심 인물인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되기 전인 2008년 6월부터 민간인 사찰이 불거진 후인 2010년 7월까지 대통령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16일 공개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정의 외장하드에서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로 한다’, ‘VIP 보고 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고 기록돼 있어, 정정길 전 실장은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윗선 보고’ 문건만 있을 뿐 뒷받침할 진술이 없다며 서면조사를 결정했으며, 소환 여부는 답변서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청와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늦장 수사, 형식적 조사로 인해 성과없이 종결될 상황에 놓였지만, 방송3사는 여전히 검찰 수사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
KBS는 1일 오히려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소환에 대해 검찰 추켜세우기 식 보도를 내놨다. 2일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단신 보도해 사안을 축소했다.
MBC도 1일 검찰의 전·현직 비서관 소환 조사 관련 보도를 했으나 ‘비공개’라는 점, ‘봐주기’라는 검찰조사에 대한 비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1일 검찰이 전·현직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MBC와 SBS는 검찰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서면조사한 것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

<불법사찰 혐의 확인>(KBS, 김건우/1일)
<검찰,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서면조사>(KBS, 앵커단신/2일)

KBS는 1일 <불법사찰 혐의 확인>에서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간부들도 처음으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추켜세우고 나섰다. 보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의 피의 사실 확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장석명 비서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단순 전달한 뒤, “검찰은 현재로서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달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별다른 성과 없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해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2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단순 전달했다. 청와대 관련 인사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불법사찰 수사 마무리>(MBC, 전재홍/1일) 

MBC도 검찰 수사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1일 <불법사찰 수사 마무리>는 검찰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두 명을 소환했다고 보도했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분위기”라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추가 소환 계획도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그런 뒤 보도 말미에 “불법사찰 재수사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지휘 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검찰 성과를 띄우는 발언을 덧붙인 뒤,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가는 것으로 검찰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사실상 검찰이 이른바 ‘비선 보고’ 체계에 대한 진 전 과장의 문건을 발견해놓고도 수사를 통해 보고체계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이는데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형식적 조사로 ‘봐주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靑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소환>(SBS, 손승욱/1일)

SBS는 1일 <靑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소환>에서 “검찰이 전 현직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전한 뒤, 이를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을 보도 말미에 짧게 언급했다.
SBS는 검찰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서면조사한 사실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끝>
 

 


2012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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