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3일 신문에서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은 부산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부터 국제사회의 룰을 지킨다는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약에서 말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주로 소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국한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가 빈 협약 위반이라는 것은 한일위안부협약 당시 일본이 내세운 논리일 뿐,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나온 ‘베트남이 한국남자를 규탄하는 조각상을 세웠다면 오늘날 양국 관계는 없었을 것’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베트남을 무시하고 외교 갈등을 낳을만한 망언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동아일보 허문명

△ ‘베트남이 한국남자를 규탄하는 조각상을 세웠다면 
오늘날 양국 관계는 없었을 것’이라 주장한 동아일보(1/13)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은 <허문명의 프리킥/베트남에 한국남자상이 세워졌다면>(1/13 https://goo.gl/1Jynk7)에서 “위안부 문제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은 자격이 없다”면서도 “우리 할머니들이 위안부가 된 부끄러운 역사도 우선은 우리가 약하고 못나서였기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논설위원은 “외교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지켜주자는 세계인들의 약속(빈 협약)에까지 눈감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는 세계인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겠지만 “그러려면 우리부터 국제사회의 룰을 지킨다는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간 약속(위안부 합의)도 지키지 못하는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주일 대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해봅시다. 비엔나협약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주로 소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에 국한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가 빈 협약 위반이라는 것은 한일위안부협약 당시 일본이 내세운 논리일 뿐,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만일 베트남 시민들이 한국대사관 앞에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버린 한국 남자들을 규탄하는 조각상을 세웠다면 오늘날의 양국 관계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끝에 나왔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전쟁 등으로 ‘문제적 행태’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와 대안 마련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허 위원은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강제 위안부 문제만큼 한국이 베트남에 저지른 라이따이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믿고 그 전제 아래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글을 쓸 것이 아니라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글을 써야 우선입니다. 베트남이 한국남자를 규탄하는 조각상을 세웠다면 오늘날 양국 관계는 없었을 것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베트남을 무시하고 외교 갈등을 낳을만한 망언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촛불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라는 조선일보 최보식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는 <최보식 칼럼/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절대선’ 은 아니다>(1/13 https://goo.gl/4pLGLA)를 통해 “재판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것은 거리의 대규모 촛불 집회일지 모른다”며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라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최 선임기자는 “‘촛불’만으로 계속 나라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 비상 역할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을 때까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은 둘 중 어느 한쪽 진영에 서도록 점점 더 몰리고 있다. 가령 보수라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는 식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칼럼 말미에서는 “이제 민심의 과도한 분출을 멈출 때가 됐다.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절대선은 아니”라며 야당 대선 주자들이 “촛불 군중”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최 선임기자는 촛불시민에게 뭔가를 요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 나갈지 말지는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충고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민심의 분출에 대해 자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방진 짓은 이제 그만 해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관점에서 모두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피부 관리 좀 받을 수 있지. 뭘 그런 것으로 탄핵까지 하느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과연 보수일가요? 그렇다면 최 선임기자는 박사모 류의 주장을 하는 이들만을 보수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보수’라는 말의 뜻을 너무 더럽히는 것 아닐까요? 

3. 오늘의 좋은 보도, 최순실 모른다던 이재용 부회장, 삼성 합병 전 정유라 알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를 콕 찍어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2015년 7월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결정한 직후 이를 청와대에 직보”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정씨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이재용, 삼성 합병전 ‘정유라’ 보고받은 정황>(1/13 https://goo.gl/IGKEuS)과 <삼성합병 찬성 결정 당일에… 국민연금, 안종범에 직보>(1/13 https://goo.gl/oi7w6j)입니다. 

특검팀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삼성 만이 아닌 듯 합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 안에서 ‘별동대’로 불리는 회사분석팀이 “롯데와 SK, CJ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롯데·SK·CJ ‘뇌물 단서’…특검 내 ‘별동대’가 포착>(1/13 https://goo.gl/eCCFil)입니다. 

4. 오늘의 미보도, 이재용 검찰 출석, 1면에 단신만 배치한 중앙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입니다. 한겨레는 머리기사는 아니지만 1면 하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합병 전, 정유라 씨의 존재를 보고받았다는 자사 단독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작은 단신을 1면에 배치했을 뿐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재계 총수 수사는 오로지 증거로 말해야 한다>를 내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선 특검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리 뇌물죄의 결론을 내려놓고 관련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5. 오늘의 비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기자회견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인천공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국 상황을 총체적 난관이라고 규정한 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면 관련 기사 제목으로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사설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검증과 심판’이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 한겨레는 반 전 총장의 발언이 그의 그간 행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아일보 : “외교안보 위기 해법 내놔야. 외교관 화법 벗고 정치인답게 혼신을 걸고 검증과 심판 받으라”
조선일보 : “앞으로 많은 공격을 받을 테지만 그의 성패는 정치 교체가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중앙일보 : “귀국을 환영하지만, 제시된 의혹과 능력은 검증해야 한다”
한겨레 : “반 전 총장의 강력한 권력의지는 확인됐지만, ‘대통합’ ‘국제적 식견’ 등의 말은 그의 행보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일보 : “현실적 감각 떨어진다는 지적 만만치 않다. 혹독한 검증대 통과해야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 국가 운영비전, 철학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