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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5.25)‘4대강 비리’ 또 적발 … MBC‧SBS 침묵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4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담당업체 대우건설 임원 지 모씨와 협력업체 직원 백 모씨 등 7명을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들은 인건비 과다 계산‧서류상 인건비 지급 등 인건비 조작, 허위 매출서를 끊는 식의 방법으로 4년여 동안 비자금 약 40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 24공구 칠곡보는 총 3,847억 원의 세금이 투입돼 4대강 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대우건설은 칠곡보 공사 낙찰 과정에서도 낙찰가에 가까운 3,821억에 낙찰을 받아 입찰 정보가 사전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칠곡보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2명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1명이 같은 혐의로 추가 조사 중이다.
이처럼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비자금 조성 및 로비가 확인되자 다른 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비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하청업체 대표 백 씨가 합천보 공사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등에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관련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9년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자 않아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4대강 시공업체의 비리는 물론 감독 공무원에 대한 로비까지 적발됐지만 MBC와 SBS는 관련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4대강 비리 문제를 보도했지만, 20번째 꼭지에 배치했고 내용도 단순전달에 그쳤다.
<수십억 비자금…수억 로비>(KBS, 박준형)
KBS <수십억 비자금…수억 로비>는 “4대강 사업에서 공사 시공업체가 협력업체와 짜고 수십억 원대의 공사비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현장 책임자인 건설사 임원 55살 지 모씨와, 협력업체 대표 55살 백 모씨 등 8명을 구속했다”면서,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확인하고 공사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두고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며 검찰 조사 내용을 전했다. 이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국토관리청 공무원 2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비자금 조성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가 4대강 건설 낙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진 대형건설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형 건설사 입찰 담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낙동강 칠곡보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비리가 벌어졌을 공산이 크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