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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2.5.8)
등록 2013.09.25 17:16
조회 476
5월 4일～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저축은행 부실 사태 … 방송3사, 정부 책임은 ‘모른 척’
저축은행 부실 사태 … 방송3사, 정부 책임은 ‘모른 척’
■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 방송3사, 정부 관리․감독 문제 제대로 안 따져
6일 또다시 상호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 됐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포함해,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4곳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 측은 이로서 지난 해 1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시작된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20곳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부실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저축은행들에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사라는 책임을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에만 앞장서 부실을 초래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특정인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몰아주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해 대주주 본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각종 편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회삿돈 200억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소유와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관리․감독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금융당국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부실과 대주주들의 비위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됐던 솔로몬 등 4개사는 지난 해 9월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던 곳들이다. 솔로몬은 지난 해 6월보다 부채가 2000억 가량 더 늘었고, 4곳 모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도 미래 -16.20%, 한주 -37.32% 등으로 폭락했다. 퇴출을 미뤘던 저축은행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국민 세금이 늘어나게 돼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총선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부실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저축은행들에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사라는 책임을 도외시한 채 외형확장에만 앞장서 부실을 초래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특정인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몰아주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해 대주주 본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각종 편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개인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회삿돈 200억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소유와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관리․감독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금융당국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부실과 대주주들의 비위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됐던 솔로몬 등 4개사는 지난 해 9월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던 곳들이다. 솔로몬은 지난 해 6월보다 부채가 2000억 가량 더 늘었고, 4곳 모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도 미래 -16.20%, 한주 -37.32% 등으로 폭락했다. 퇴출을 미뤘던 저축은행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국민 세금이 늘어나게 돼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악화가 우려되는데도 총선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수익이 불확실한 종편에 수십억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미래저축은행은 2652억원의 당기 순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채널A에 46억원, MBN에 1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PF 부실로 수천억 규모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상태였던 솔로몬저축은행도 MBN(10억원)과 보도전문채널 뉴스Y(3억원)에 투자했다. 이 외에 지난 해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채널A(30억원)와 MBN(10억원)에, 토마토저축은행은 jTBC(20억)와 MBN(20억원)에 투자했다. 퇴출직전의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벌인데 대해 종편사들이 모회사를 앞세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노골적으로 종편 특혜에 앞장서 온 정치권의 압력도 제기된다. 불법․탈법으로 점철된 종편의 폐해가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방송3사도 6일과 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방송3사 모두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만 7일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MBC와 SBS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종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MBC만 단신으로 보도했다.
<4곳 영업정지…“만 5천 여명 손실”>(KBS, 김현경/6일)
<“영업정지 마무리”…“상시 구조조정”>(KBS, 윤상/6일)
<밀항 시도전 200억 빼내>(KBS, 류호성/6일)
<30여곳 압수수색…김찬경 영장청구>(KBS, 김건우/7일)
<이슈&뉴스/저축銀 구조조정 마무리…불안 여전>(KBS, 윤상, 김준호, 김현경/7일)
<“영업정지 마무리”…“상시 구조조정”>(KBS, 윤상/6일)
<밀항 시도전 200억 빼내>(KBS, 류호성/6일)
<30여곳 압수수색…김찬경 영장청구>(KBS, 김건우/7일)
<이슈&뉴스/저축銀 구조조정 마무리…불안 여전>(KBS, 윤상, 김준호, 김현경/7일)
KBS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7일에야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6일 <“영업정지 마무리”…“상시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이 가장 큰 화근”이라며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활황 때 PF 대출에 적극 나섰던 솔로몬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저축은행들 역시 무리한 외형 확대와 과도한 PF 대출로 위기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밀항 시도전 200억 빼내>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밀항 시도 전에 회삿돈 200억을 인출했다며 “불안감이 휩싸인 고객들의 예금 인출 행렬이 시작된 시점, 이를 진정시켜야 할 대주주가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6일 <“영업정지 마무리”…“상시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이 가장 큰 화근”이라며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활황 때 PF 대출에 적극 나섰던 솔로몬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저축은행들 역시 무리한 외형 확대와 과도한 PF 대출로 위기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밀항 시도전 200억 빼내>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밀항 시도 전에 회삿돈 200억을 인출했다며 “불안감이 휩싸인 고객들의 예금 인출 행렬이 시작된 시점, 이를 진정시켜야 할 대주주가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30여곳 압수수색…김찬경 영장청구>는 이번에 퇴출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며 대대적인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슈&뉴스/저축銀 구조조정 마무리…불안 여전>은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의 원인은 부동산PF대출과 “경영진의 부도덕과 불법, 감독당국의 감시 소홀이 겹치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런 부실을 매우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돈 22조 가량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대안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서민금융 회복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해서는 보도 말미에 “경영진의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한 허술한 감독도 손봐야 할 대목”,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짧게 덧붙였다.
<이슈&뉴스/저축銀 구조조정 마무리…불안 여전>은 저축은행들의 부실사태의 원인은 부동산PF대출과 “경영진의 부도덕과 불법, 감독당국의 감시 소홀이 겹치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런 부실을 매우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돈 22조 가량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대안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서민금융 회복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해서는 보도 말미에 “경영진의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한 허술한 감독도 손봐야 할 대목”,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짧게 덧붙였다.
<4곳 영업정지..37만 명 돈 묶였다>(SBS, 박민하/6일)
<밀항 직전 200억 인출>(SBS, 조성현/6일)
<예금자 분통..10일부터 가지급>(SBS, 한정원/6일)
<밀항 시도 회장 영장..270억 횡령 추가 포착>(SBS, 조성현/7일)
<회삿돈으로 대출금까지..>(SBS, 정명원/7일)
<대규모 인출사태 없었다>(SBS, 한정원/7일)
<밀항 직전 200억 인출>(SBS, 조성현/6일)
<예금자 분통..10일부터 가지급>(SBS, 한정원/6일)
<밀항 시도 회장 영장..270억 횡령 추가 포착>(SBS, 조성현/7일)
<회삿돈으로 대출금까지..>(SBS, 정명원/7일)
<대규모 인출사태 없었다>(SBS, 한정원/7일)
SBS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6일 <4곳 영업정지..37만 명 돈 묶였다>는 4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을 전했고, <밀항 직전 200억 인출>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 소식을 보도했다.
<예금자 분통..10일부터 가지급>에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약 121억 원, 예금주는 8100명 정도”라며 “문제는 상당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후순위채인데 4개 저축은행에서 모두 7200명이 2246억 원 어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6일 <4곳 영업정지..37만 명 돈 묶였다>는 4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을 전했고, <밀항 직전 200억 인출>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 소식을 보도했다.
<예금자 분통..10일부터 가지급>에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약 121억 원, 예금주는 8100명 정도”라며 “문제는 상당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후순위채인데 4개 저축은행에서 모두 7200명이 2246억 원 어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밀항 시도 회장 영장..270억 횡령 추가 포착>은 밀항을 시도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70억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회삿돈으로 대출금까지..>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직원들이 산 우리사주 대출금 50여억원을 모두 갚아주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지적하고, “솔로몬 측은 직원 사기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임석 회장이 3년 연속 흑자를 낸 솔로몬 캐피탈을 폐업시킨 뒤 배당금 30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출사태 없었다>에서는 우려됐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었다고 전했다.
<회삿돈으로 대출금까지..>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직원들이 산 우리사주 대출금 50여억원을 모두 갚아주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지적하고, “솔로몬 측은 직원 사기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임석 회장이 3년 연속 흑자를 낸 솔로몬 캐피탈을 폐업시킨 뒤 배당금 30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출사태 없었다>에서는 우려됐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었다고 전했다.
<업계 1위도 영업정지>(MBC, 서민수/6일)
<‘몸집 부풀리기’ 부실 대출>(MBC, 이진희/6일)
<200억 챙겨 밀항 시도>(MBC, 김성우/6일)
<전방위 압수수색‥‘밀항’ 영장>(MBC, 이효동/7일)
<계열사 예금 인출 줄었다>(MBC, 서민수/7일)
<자본 잠식에도 거액 종편 투자>(MBC, 단신/7일)
<‘몸집 부풀리기’ 부실 대출>(MBC, 이진희/6일)
<200억 챙겨 밀항 시도>(MBC, 김성우/6일)
<전방위 압수수색‥‘밀항’ 영장>(MBC, 이효동/7일)
<계열사 예금 인출 줄었다>(MBC, 서민수/7일)
<자본 잠식에도 거액 종편 투자>(MBC, 단신/7일)
MBC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이 거액을 종편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6일 <‘몸집 부풀리기’ 부실 대출>은 솔로몬과 미래, 한국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PF 대출로 저축은행의 대표 주자 자리에 올랐지만 부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퇴출의 운명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영업정지 된 은행들의 계열사들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만 없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금융당국은 앞으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갑자기 엄격해진 잣대로 회생기회를 뺐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일절 따지지 않았다.
<200억 챙겨 밀항 시도>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부터 20개 저축은행들이 퇴출됐지만, 대주주가 회삿돈을 몰래 빼내 밀항까지 시도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이 30여년 전 가짜 서울법대생 사건의 장본인이고,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중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2대 주주라고 덧붙였다.
6일 <‘몸집 부풀리기’ 부실 대출>은 솔로몬과 미래, 한국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PF 대출로 저축은행의 대표 주자 자리에 올랐지만 부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퇴출의 운명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영업정지 된 은행들의 계열사들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만 없으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금융당국은 앞으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갑자기 엄격해진 잣대로 회생기회를 뺐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일절 따지지 않았다.
<200억 챙겨 밀항 시도>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부터 20개 저축은행들이 퇴출됐지만, 대주주가 회삿돈을 몰래 빼내 밀항까지 시도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이 30여년 전 가짜 서울법대생 사건의 장본인이고,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중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2대 주주라고 덧붙였다.
7일 <계열사 예금 인출 줄었다>(서민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에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본 잠식에도 거액 종편 투자>(단신)에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미래 저축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계열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종합 편성 채널에 수십억원씩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의 종편 투자 상황을 짧게 전했다. <끝>
<자본 잠식에도 거액 종편 투자>(단신)에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미래 저축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계열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종합 편성 채널에 수십억원씩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의 종편 투자 상황을 짧게 전했다. <끝>
2012년 5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