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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4.27)
등록 2013.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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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보고 싶은 것만 보여?”…KBS, OECD보고서 짜깁기 보도
“보고 싶은 것만 보여?”…KBS, OECD보고서 짜깁기 보도
■ “보고 싶은 것만 보여?” … KBS, OECD보고서 짜깁기 보도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성장만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평가했다.
OECD가 2007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은 10%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9%보다 낮다.
보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은 성장을 촉진시킨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입 증가와 병행”하고, “꼭 필요한 데 쓰이도록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고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부문과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 임금, 사회보장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개선할 것과 가족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적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점,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교육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 “질 좋은 보육시설을 확충” 등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는데, 불필요한 대졸 인력 양산 및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OECD 보고서와 구리아 사무총장의 발표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자의적으로 짜깁기 해 보도 했다.
방송3사 중에서는 KBS만 유일하게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보수신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를 내놨다. KBS는 OECD의 보고서 내용을 “복지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복지 확대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정책 신중해야”>(KBS, 김현경)
KBS <“복지정책 신중해야”>는 “우리나라가 공공 지출에 쓰는 돈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불어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지만, 복지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른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7,6%, OECD 평균 19%보다 낮”지만 “지출 증가율은 10%가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복지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목표를 잘 정해서 하라는 것”이라는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장래 한국경제의 최대변수론 고령화를 꼽았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균형재정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유지를 주문했다”, “2017년부터 한국의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만큼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언급한 뒤 마무리했다.
KBS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재정 적자를 늘린 실질적인 원인은 모른 척 했다. 또 OECD 보고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등 노동개혁과 유아·고등 교육에 대한 개선 등을 공공 지출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