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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4.26)
등록 2013.09.25 17:13
조회 327
4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광우병 소 계속 수입” 말 바꾼 MB정부
 
… KBS “신중한 반응” 찬사    
 
 
 
 
■ “광우병 소 계속 수입” 말 바꾼 MB정부… KBS “신중한 반응” 찬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4일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목장에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중단은커녕 검역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검역 강화’하겠다며 대응하는 모양새만 취한 채, “관련 정보가 부족해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고 덧붙여 ‘국민의 건강보다 외교가 먼저’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표면화되자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실시 △검역단 파견으로 현지실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신문광고까지 내며 약속 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정작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2008년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검역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08년 합의 당시 이명박 정부가 ‘검역 중단’ 절차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에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했지 ‘검역 중단’을 명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의 해 사실상 ‘수입 중단’ 조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산화된 자료와 실제 유통이력이 불일치했다는 등 국내 관리시스템 문제까지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송3사는 25일 미 광우병 소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광우병 소 발견에도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적극 대변하고, 한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를 “신중한 반응”이라고 감쌌다.
SBS도 미국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또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게 되는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들의 대응을 주요하게 전했다.
그나마 MBC는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실었다.
 
 
<美 또 광우병…2003년 이후 4번째>(KBS, 홍기섭, 이윤희)
 
KBS는 미국 소의 광우병 사태의 심각성을 흐리는 데 앞장섰다. 
<美 또 광우병…2003년 이후 4번째>는 ‘안전하다’,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미국 측 입장을 대변했다. 보도는 “지난 2003년 이후 4번짼데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민한 대처에 나섰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한 뒤, 미국은 “이번 광우병은 매우 드문 돌연변이 사례로 가축을 이용한 사료가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광우병 검사결과를 세계 동물보건기구와 교역 상대국에도 즉각 통보했다”고 미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전한 뒤, “미국은 2004년부터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 사료가 쓰이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왔다”(빌섹 미 농무장관)는 인터뷰를 싣는 등 미국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보도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로 뇌와 척수, 머리뼈 등 특정 위험물질, SRM을 제거한 부분만 수입”한다면서 “이번에 발병한 젖소는 수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검역 중단에 들어갈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조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신중한 반응”이라고 감쌌다. 그리고는 “30개월 이상의 젖소 고기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이번에 발생한 비정형 BSE는 주로 나이 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도했다.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입장은 보도 말미에 “한우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을 요구”했다는 언급에 그쳤다.
 
 
<美 6년 만에 광우병..검역 강화>(SBS, 정형택)
<일부 대형마트 판매 중단>(SBS, 송욱)
 
SBS <美 6년 만에 광우병..검역 강화>는 미국과 한국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례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지나 검역 중단 같은 조치를 당장 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며 대신 미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무비판 보도했다.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한우협회 등 농민 단체들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부 대형마트 판매 중단>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대응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일부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번질까 일단 판매를 중단”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을 표하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올 들어 이달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호주산보다 많아질 정도로 늘어났다”면서 “이번 광우병 사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와 전문 식당들은 비상이 걸렸다”며 장사에 타격을 우려하는 업주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미국 소 광우병 발견>(MBC, 이재훈)
<전부 검역..“수입 중단”>(MBC, 조문기)
 
MBC는 정부의 검역강화 조치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비중 있게 실어 차이를 보였다.
<미국 소 광우병 발견>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 됐다며 “미 농무부는 이 젖소가 식용으로 도살되지 않았고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아 인간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에 부여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미 측 입장을 전했다. 

<전부 검역..“수입 중단”>에서는 정부가 수입 중단이 아니라 검역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당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겠다던 초기 대응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소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식품 안전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한 뒤, 야권에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했다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
 
 

2012년 4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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