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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4.17)
등록 2013.09.25 17:11
조회 437
4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김형태 성폭력 의혹, 방송3사도 결과 보고 보도할 건가?
- 방송3사, 박근혜 "결과보고 출당논의" 단순 전달
 
 

■ 박근혜, 성폭력·논문표절 당선자 출당여부 “결과보고 결정”…방송3사도 “결과보고 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명 ‘제수씨 성폭행 미수’ 논란을 일으킨 김형태 당선자의 경우 제수가 김 당선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까지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위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김 당선자가 제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는 해당 논문의 특정 페이지의 ‘오타’까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 “복사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심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스포츠 계에선 ‘선수 출신에게 전문가와 같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감싸기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첫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자스민 씨에 대해서는 자격 판단을 넘어 외국인 혐오증에 가까운 인신공격이 벌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각 논란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대응은 확연히 달랐다. 이자스민 당선자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인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자제를 요구하는 등 즉각 대응했다. 그러나 ‘제수씨 성폭행 미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일부 새누리 비대위원들조차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해 출당을 요구했음에도 “사실 확인이 되면 당이 조치를 취하겠다”며 출당을 보류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도덕성 판단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9일 박 위원장은 경기 인천 유세현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비판하며 “야당의 한 후보가 여성과 노인, 특정종교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게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세력이 국회 다수가 되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이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이후’라고 언급해 ‘감싸기’, ‘말 바꾸기’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방송3사 역시 김형태·문대성·이자스민 후보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도태도를 보였다. 방송3사는 총선 기간과 마찬가지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16일 3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소식을 알리며, 짧게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특히 방송3사는 김형태 당선자의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선 '성추문 논란'이라고 한 마디 언급했을 뿐 직접적인 관련 보도는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방송3사 모두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비판하는 기사를 1건씩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5월 중순 전당대회>(KBS, 곽희섭)
<전당대회 체제 전환>(MBC, 배선영)
<다음달 전당대회..비대위 체제로>(SBS, 정성엽)

KBS는 <5월 중순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새지도부 선출 계획을 전하고 보도 말미에,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은 출당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문대성 당선인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사실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이 (조치를) 취할거니까...”라고 답했다고 전하며, “성추문으로 낙천된 후보들과의 형평성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전당대회 체제 전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의 새 지도부 선출 계획을 전했는데,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계획뿐 아니라 ‘4.11 총선공약’ 구체화 계획과 박 위원장의 북한의 로켓발사 관련 제안까지 다뤘다. 그러나 당선자 논란에 관해서는 “성추문 의혹과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규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SBS도 <다음달 전당대회..비대위 체제로>에서 각 당의 전당대회 계획을 알리면서, 새누리당 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끝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도 넘은 인신공격>(KBS, 최형원)
<‘인종차별’ 논란>(MBC, 김성민)
<도 넘은 외국인혐오증>(SBS, 정규진)

한편, 방송3사는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선 자세히 다뤘다.
KBS는 <도 넘은 인신공격>에서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 당선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주민이고 다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할 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 충분히 심리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황상민 연세대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그리고는 우려를 표명하는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의 발언을 실었다.
MBC도 <‘인종차별’ 논란>에서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비난을 전하며 “수원 여성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이주민 혐오증에다 총선을 통해 증폭된 정치적 대결구도의 희생양이라는 분석”을 전한 뒤,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SBS는 <도 넘은 외국인혐오증>에서 “정치적 입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종차별주의는 안 된다”는 조국 교수의 지적을 싣고, 다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다.
 
 
■ 민자사업 문제 드러낸 ‘9호선 요금 인상’ … SBS만 보도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민자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6월 16일부터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9호선(주)의 투자비는 공사비의 3분의 1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요금인상 고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용승객이 예상에 못 미치면 시가 운용수입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이다. 서울시가 협상을 한다 해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요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혈세를 통해 재정지원을 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지하철 9호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이명박 대통령과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3분의 1만 투자하고도 개통당시부터 다른 지하철과 동일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005년 사업자 선정 당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컨소시엄 대신 새롭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점, 2008년 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대표로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9호선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자사업은 민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이 전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제와 운영이 분리되면 사고에 대비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 9호선처럼 민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16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관련 내용을 보고한 곳은 SBS뿐이었다. SBS는 신중하지 못한 민자 사업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했다.

<민자사업 적자, 결국은 세금으로..>(SBS, 권애리)

<민자사업 적자, 결국은 세금으로..>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소식을 전하며,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측은 이미 요금 인상안 협의에 들어갔”고, “결국 요금을 올리거나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의 몫”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영수입이 과도하게 예측됐다”며 “그 차액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로 우면산 터널의 경우 “8년간 서울시가 520억 원을 물어주다가 결국 지난해에 통행료를 올렸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북부 구간만 민자 도론여서 남부 구간보다 요금이 2.5배나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전하며, 원인을 “무리하게 민자 유치를 하려고 민간자본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끝>

 


2012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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