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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2.20)
등록 2013.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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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장관까지 “나꼼수 삭제” 옹호 … SBS만 보도
 
 
■ 장관까지 “나꼼수 삭제” 옹호…SBS만 보도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군의 ‘나는 꼼수다’ 앱 삭제 방침을 두둔하고 나섰다.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북한을 추종하거나 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판하는 앱을 ‘자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나꼼수는 ‘종북 앱’과 분리해 ‘정부 비방 앱’이라고 지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과 국방부의 조치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의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자진 삭제’라고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강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비판 매체에 접속하는 것을 ‘안보태세를 위협한다’고 몰아가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군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중립’이 아닌 집권 여당 등 특정 정파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군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판단을 명확하게 할 내용을 수집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데 ‘군통수권자’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
게다가 김 장관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의 조치를 적극 두둔하고 나서 ‘불통’․‘시대착오적 국방부’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에도 국회에서 육군 6군단이 정부를 비방한다며 ‘나꼼수’ 앱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라는 공문을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 후 하사관 이상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점검한 사실 등이 언론에 공개돼 문제가 되자 “(국방부에서) ‘나꼼수’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지휘관의 ‘적법한 조치’”라고 편든 바 있다.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앱 삭제 방침을 옹호하고 나선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을 보도한 곳은 SBS 뿐이었다. SBS는 국방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단순 전달했다.
앞서 국방부 검열문제가 처음 보도된 6일에는 KBS와 SBS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18일 SBS는 <“정부 비방 앱 삭제” 논란>(김태훈 기자)에서 “최근 한 군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정부 비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된 앱 삭제 논란”에 국방부가 ‘자진 삭제 유도’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앱은 군의 정신 전력을 좀 먹는다’며 이번 조치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군의 이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할 군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군대에서의 자진 삭제가 정말 ‘자진 삭제’이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끝>
 
 
2012년 2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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