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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2.14)
등록 2013.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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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MBC, 박근혜 뜻이면 말 안돼도 “OK”?
- 한미FTA 고집하며 유통법 개정한다는 새누리당의 모순, 비판 안 해
 
 
 
■ KBS·MBC, 박근혜 뜻이면 말 안돼도 “OK”?
- 한미FTA 고집하며 유통법 개정한다는 새누리당의 모순, 비판 안 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정안이 한미FTA와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비대위는 ‘중소 상공인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중소도시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금지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미FTA 12조와 충돌한다. 12조 4항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유통법은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미FTA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며 “FTA가 진행될 경우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새누리당은 한미FTA를 ‘날치기’로 밀어붙였다.
그러더니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긴 시점에 한미FTA에 정면충돌하는 유통법을 개정해 중소상인들을 살리겠다고 나서 “표를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군다나 한편으로는 FTA를 앞장서서 진행시키며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를 반대하며 지연시켜온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해 전략공천 하겠다고 나서 “겉과 속이 다른 당”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 됐다”고 반박했다.
 
13일 KBS와 MBC는 박근혜 비대위장이 한미FTA 관련 발언과 새누리당 비대위가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은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유통법 개정안과 서로 상충되는 주장인지만, 두 방송사는 이런 사실을 일절 다루지 않았다. 또 박 비대위장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박도 싣지 않았다.
SBS는 정치권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한미FTA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며 여야의 공방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유통법 개정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 <‘FTA 폐기’ 정면 대응>(최형원 기자)
MBC <“입장변화 책임 물어야”>(박승진 기자)
SBS <‘한미 FTA 폐기’ 정면 충돌>(남승모 기자)
 
KBS <‘FTA 폐기’ 정면 대응>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FTA 폐기를 추진하는 야당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박 비대위장의 발언을 싣고, “한미 FTA 폐기 문제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야당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을 달았다.
이어 새누리당 공심위와 총선 준비 일정을 전한 뒤 “새누리당은 당명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진출을 5년간 제한하는 대책도 내놨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MBC는 박 비대위장의 발언을 강조했다. 또 비대위가 내놓은 유통법 개정안도 KBS에 비해 자세히 보도했지만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입장변화 책임 물어야”>는 “(박근혜 비대위장이)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했다”면서 “(여당 때는)국익을 위한 FTA를 추진한다고 해 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길게 인용했다. 또 컴퓨터그래픽(C.G)를 사용해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 해왔다’는 박 비대위장의 발언을 부각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한다는 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MBC는 박 비대위장의 발언을 전하는 데만 무려 40여초를 할애했다.
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면서 비대위가 내놓은 안을 단순 전달했다.
 
SBS <‘한미 FTA 폐기’ 정면 충돌>은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미 FTA 폐기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정당이 정면 충돌했다”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이 문제가 총선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박 비대위장의 비판 발언을 전한 뒤 “한·미 FTA를 고리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돈 봉투 사건 이후 계속돼온 수세적 분위기도 반전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의 재협상으로 내용이 바뀐 한·미 FTA를 무조건 고수하는 게 국익은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발언을 싣고 “통합진보당도 한·미 FTA의 발효 전 재협상이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야권 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갈려 충돌하면서 한·미 FTA 폐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끝>
 
 
2012년 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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