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18∼1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1.20)
등록 2013.09.25 16:42
조회 373
※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당 비대위’ 띄워주는 KBS
2. 재벌 특혜 우려되는 KTX 민영화 … 핵심 비껴간 KBS, 언급에 그친 SBS
‘MB정권 나팔수’ KBS, 이제는 ‘비대위 나팔수’?
1. ‘한나라당 비대위’ 띄워주는 KBS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세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올 업무보고에서 오는 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이다. 차이는 금융위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 대상을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 10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숫자가 12만6000여명에 불과해 비대위가 수혜대상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출전환 대상을 늘려 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자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관련 상품을 기획한 금융위와 정책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월세 폭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 대책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올 업무보고에서 오는 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과 같은 내용이다. 차이는 금융위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대위는 대상을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 10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숫자가 12만6000여명에 불과해 비대위가 수혜대상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출전환 대상을 늘려 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자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들의 부실 위험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관련 상품을 기획한 금융위와 정책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월세 폭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이날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을 언급했다. 출총제는 일정 자산 규모를 넘는 재벌 계열사는 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방안이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주도로 2009년 3월에 폐지됐다. 박 위원장도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출총제의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보완이나 공정거래법을 강화 등을 거론해 애매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비대위 정책을 “첫 쇄신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소개했다. 또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지네발 확장’이 확산됐다고 보도하며 간접적으로 박 위원장의 출총제 보완 발언에 힘을 싣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KBS는 과거 정부여당의 출총제 폐지 당시에는 문제점을 일절 다루지 않았었다.
반면 MBC는 비대위의 전세금 대출이자 경감 등이 부처 간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복 우려도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는 비대위 정책을 “첫 쇄신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소개했다. 또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지네발 확장’이 확산됐다고 보도하며 간접적으로 박 위원장의 출총제 보완 발언에 힘을 싣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KBS는 과거 정부여당의 출총제 폐지 당시에는 문제점을 일절 다루지 않았었다.
반면 MBC는 비대위의 전세금 대출이자 경감 등이 부처 간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복 우려도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곽희섭/1.19)
MBC <선심성 정책?>(김세진/1.19)
MBC <선심성 정책?>(김세진/1.19)
KBS 19일 13번째 꼭지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곽희섭 기자)은 비대위가 “첫 쇄신 정책으로 전월세 이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서민 대책을 내놓았다”며 비대위의 대책을 “쇄신 정책”으로 평가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100만 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며 전월세 이자 경감 책을 소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박 위원장의 출총제 보완 발언 등을 소개했다.
보도에서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100만 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며 전월세 이자 경감 책을 소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박 위원장의 출총제 보완 발언 등을 소개했다.
15번째 꼭지 <대기업 ‘지네발’ 확장 … 빵집까지>(이해연 기자)에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동네 빵집까지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30대 대기업의 계열사는 1150개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벌 3세들이 골목상권까지 뛰어들어 돈 벌이에 나서면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출총제 폐지를 밀어붙였을 당시 일절 문제점을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법안이 ‘경제-민생 법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금산분리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었다. 그랬던 KBS가 박 위원장이 ‘출총제 보완’을 언급하자 대기업의 ‘지네발 확장’을 비난하며 출총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KBS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출총제 폐지를 밀어붙였을 당시 일절 문제점을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법안이 ‘경제-민생 법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쫓아 금산분리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가 ‘밥값’도 못한다고 비난했었다. 그랬던 KBS가 박 위원장이 ‘출총제 보완’을 언급하자 대기업의 ‘지네발 확장’을 비난하며 출총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MBC 19일 <선심성 정책?>(김세진 기자)은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가 된 건지는 따져볼 일”이라는 비판적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 이자부담 인하를 이미 추진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는데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할 20조원의 보증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도 올해는 힘들다며 “당내에서조차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도에서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 이자부담 인하를 이미 추진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는데다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할 20조원의 보증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도 올해는 힘들다며 “당내에서조차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2. 재벌 특혜 우려되는 KTX 민영화 … 핵심 비껴간 KBS, 언급에 그친 SBS
정부가 속전속결로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비대위까지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2일 국토해양부는 언론을 따돌리기 위해 메리어트 호텔, 르네상스 호텔, 국토해양부 과천 청사 등으로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동부, 대우건설을 포함한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사업 계획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KTX 운영 면허 취득을 위해 이미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정부는 코레일이 철도를 독점하면서 부채증가로 국민 부담이 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의 70%가 민영화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코레일 중 흑자를 내고 있는 KTX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내세우는 부채감소 주장과 배치된다. 또 코레일의 부채가 증가하는 핵심 이유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속철도 건설 비용의 일부를 그동안 코레일 측에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서비스 악화도 정부가 강제한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 용역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와 반대로 지난 18일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우리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5.6%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의견은 22.6%에 그쳤다.
이에 18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등 50여개 단체는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KTX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려는 1% 부자정책의 완결판이자 마지막 먹튀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방송에서는 KTX 민영화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MBC와 KBS가 각각 18일과 19일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KTX 민영화 논란을 다루며 정부가 속전속결로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BS는 KTX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지만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다.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20% 낮출 수 있다’, ‘철도는 국가가 관리해 안전에 문제없다’는 등 정부 측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SBS는 두 건의 보도를 내놨지만 KTX 민영화를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비대위의 동정을 소개하면서 KTX에 대한 입장을 짧게 언급했고 16일 KTX가 일부 노선을 운행을 중단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민영화와 관련 있다는 언급이 전부였다.
MBC는 KTX 민영화 논란을 다루며 정부가 속전속결로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BS는 KTX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지만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다.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20% 낮출 수 있다’, ‘철도는 국가가 관리해 안전에 문제없다’는 등 정부 측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SBS는 두 건의 보도를 내놨지만 KTX 민영화를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비대위의 동정을 소개하면서 KTX에 대한 입장을 짧게 언급했고 16일 KTX가 일부 노선을 운행을 중단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민영화와 관련 있다는 언급이 전부였다.
MBC <속전속결 추진 무리수 있다>(조효정․김연국 기자/1.18)
MBC <속전속결 추진 무리수 있다>는 KTX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경쟁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과정을 쉬쉬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철도담당 고위공무원 3명이 갑자기 교체됐는데 이 중 새 교통정책실장에 인천공항 민영화 담당자가 임명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민영화 설명회도 언론 취재를 따돌려가며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KTX 민영화가 12월 27일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며 추진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또 건설사들이 코레일 출신 임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미리 민영화에 대비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추진 쟁점과 관련해 흑자가 나는 KTX만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알짜배기 노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버리는 것”(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박사)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안전 문제도 쟁점”이라면서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보도는 철도담당 고위공무원 3명이 갑자기 교체됐는데 이 중 새 교통정책실장에 인천공항 민영화 담당자가 임명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민영화 설명회도 언론 취재를 따돌려가며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KTX 민영화가 12월 27일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며 추진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또 건설사들이 코레일 출신 임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미리 민영화에 대비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추진 쟁점과 관련해 흑자가 나는 KTX만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알짜배기 노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버리는 것”(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박사)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안전 문제도 쟁점”이라면서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KBS <“KTX 민영화 추진” 공공성 훼손 논란>(정창준․홍석우 기자/1.19)
KBS는 19일 [집중진단]이라는 코너에서 KTX 민영화 문제를 다뤘지만 논란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역주행에 탈선까지.. 코레일의 잇단 사고는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과 서비스 정신 부족 때문, 오랜 독점의 폐해”라며 KTX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먼저 소개했다. 이어 “코레일은 KTX 운영 수익이 사라지면 벽지 등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누적적자 10조 원인 코레일의 평균연봉이 6천만원 수준이라고 국토부가 꼬집자, 코레일은 운영자산 인수와 적자노선 운행 탓임을 외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적자의 원인을 따지는 문제는 KBS의 보도처럼 ‘감정싸움’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적자 문제’를 민영화의 ‘핵심이유’로 꼽고 있고, 이 적자는 실제 정부가 맡아야할 부담을 코레일에 떠넘기며 발생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어 보도는 “민간에서 KTX를 운영한다면 승객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 지 따져보겠다”며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20% 낮출 수 있다’, ‘철도는 국가가 관리해 안전에 문제 없다’는 등 정부 측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덧붙였다.
민영화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 말미에 “적자 노선 감축 등 철도의 공적 서비스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과 “외국과 달리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줄 때 생기는 특혜 의혹”이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담”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보도는 “역주행에 탈선까지.. 코레일의 잇단 사고는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과 서비스 정신 부족 때문, 오랜 독점의 폐해”라며 KTX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먼저 소개했다. 이어 “코레일은 KTX 운영 수익이 사라지면 벽지 등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누적적자 10조 원인 코레일의 평균연봉이 6천만원 수준이라고 국토부가 꼬집자, 코레일은 운영자산 인수와 적자노선 운행 탓임을 외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적자의 원인을 따지는 문제는 KBS의 보도처럼 ‘감정싸움’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적자 문제’를 민영화의 ‘핵심이유’로 꼽고 있고, 이 적자는 실제 정부가 맡아야할 부담을 코레일에 떠넘기며 발생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어 보도는 “민간에서 KTX를 운영한다면 승객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 지 따져보겠다”며 ‘민영화가 되면 요금을 20% 낮출 수 있다’, ‘철도는 국가가 관리해 안전에 문제 없다’는 등 정부 측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덧붙였다.
민영화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 말미에 “적자 노선 감축 등 철도의 공적 서비스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과 “외국과 달리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줄 때 생기는 특혜 의혹”이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담”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SBS <적자노선 무더기 폐지>(하대석 기자/1.16)
SBS는 지난 16일 “코레일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문산과 도라산 역간 노선을 포함해 ‘적자노선 열차’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향후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한해 2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이게 철도사업의 공민영 경쟁체제 도입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는 코레일측이 노선 감축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며, 한해 3천억 원의 적자노선 손실 보전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특별감사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토부의 반박 입장을 덧붙였다.
SBS는 철도 민영화 문제로 코레일이 통근열차를 갑자기 없애려고 한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왜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지, 민영화가 필요한지 등의 쟁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끝>
이어 “국토부는 코레일측이 노선 감축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며, 한해 3천억 원의 적자노선 손실 보전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특별감사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토부의 반박 입장을 덧붙였다.
SBS는 철도 민영화 문제로 코레일이 통근열차를 갑자기 없애려고 한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왜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지, 민영화가 필요한지 등의 쟁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끝>
2012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