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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2.21)
등록 2013.09.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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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2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핵심 빠진 ‘김정일 사망’ 보도
-MB 대북정책 비판도 없고, 정권비리 사건은 뉴스서 사라져
 
 
 

■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방송3사, MB정부 대북정책 분석은 빠져
 
19일 낮 12시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과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69세)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은 232명의 장의위원을 구성했는데 제일 처음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호명했고, 김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영도자’라고 언급해 후계구도를 분명히 했다.
20일 남한 정부는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대신 북한 주민에게 조의를 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는 방북조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남북관계 파탄을 피하고 남한 내 수구세력들도 고려한 어정쩡한 결론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파문을 몰고 올 엄청난 사안이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김 위원장 사후 급변할 국제정세에서 남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확실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조문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에서 ‘정오에 특별방송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해 일각에서 김정일 사망소식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 등은 이런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북한의 공식 발표 이후에야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보력이 ‘먹통’이 된 것은 남북관계 파탄과 미국 편중외교로 인한 대중외교 소홀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측근들을 정보 및 외교 라인 인선에 밀어붙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정보력 부재 비판 속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에 서 있었다며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애매한 대목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각과 장소에 의혹을 제기했다. 원 원장의 발언을 언론이 받아쓰면서 각종 추측이 쏟아지자 국회 정보위의 야당 의원들은 원 원장이 ‘정보력 부재라는 비판을 모면하려고 남북관계를 위험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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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과 20일 방송3사는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특집 뉴스를 편성하는 등 관련 내용을 대거 쏟아냈다. 방송3사는 [표2]에서 보이듯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후계체제와 북한정치 지형을 전망하는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을 다룬 보도는 대부분 정부 방침을 단순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북강경론을 고집하며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에 기인한 대북정보력 부재 문제도 방송3사는 1∼2건씩 상황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KBS는 ‘중국 공조 체제 수습’을 대책으로 제안했지만 중국 공조 체제가 소홀해진 원인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보력 부재와 관련해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도 보였다.
MBC는 김 위원장 사망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 군부의 쿠테타 가능성과 위기설 등을 적극 제기했다. 정부 대북정보력 부재 문제도 1건 다루는데 그쳤다.
SBS는 북한 권력의 분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요하게 다루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개념계획5029’를 무비판적으로 거론했다.
 
 
 
<정부, 이틀 전 사망 몰랐다>(KBS, 최영철/19일)
<심층취재/국제공조 속 ‘김정일 이후’ 대비해야>(KBS, 송현정/20일)
<52시간 철통보완…아무도 몰랐다>(KBS, 박상민/20일)
 
KBS는 김 위원장 이후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 공조 체제 수습’을 제안했다. 또 정부의 대북정보력 부재와 관련해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심층취재/국제공조 속 ‘김정일 이후’ 대비해야>(송현정 기자)는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사회는 동요 없고 미국과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와 함께 “정상 간 통화가 안 되는 현재의 대 중국 공조 체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고 보도했다. 대중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중외교가 삐걱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19일 <정부, 이틀 전 사망 몰랐다>(최영철 기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권력 공백이 이틀 이상 지속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세계 최고의 폐쇄 사회라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대북 감시 정보 체제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었다.

20일 <52시간 철통보완…아무도 몰랐다>(박상민 기자)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국정원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예정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다 김정일 사망 발표 뒤 훈련을 중지해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 사망 사실은 철통 보안 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두둔했다. 그러면서도 정보 당국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도 실었다. 원 원장의 김 위원장 사망 시각과 장소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뉴스 말미에 간략하게 덧붙였다.
 

<북한 발표 믿을 수 있나?>(MBC, 김세의/12.19)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 ‘깜깜’>(MBC, 김세진/12.19)
<“북한 발표 믿기 어렵다”>(MBC, 김세진/12.20)
<군부 실세 끝까지 충성할까?>(MBC, 김대경/12.20)
<체제 유지 2~3년이 고비>(MBC, 전재호/12.20)
 
MBC는 연일 북한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 군부의 쿠테타 가능성과 위기설 등을 보도했다.
19일 <북한 발표 믿을 수 있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 사망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의혹이 일고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김정일이 암살과 쿠테타를 두려워했고 대역을 썼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북한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북한 발표 믿기 어렵다”>에서도 “김정일 북한위원장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망 시각과 장소 의혹’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군부 실세 끝까지 충성할까?>에서는 북한 군 내부의 통제가 강해 군단이나 사단 쿠테타 기도는 어렵다면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착이 늦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체제유지를 위한 군부의 ‘친위 쿠테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체제 유지 2~3년이 고비>는 북한의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도는 “경제적으로 붕괴상태인 북한의 체제유지는 앞으로 2-3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 국경을 중심으로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거나, “군부가 핵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외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 정세의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동북아 정세 안정을 명분으로 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개입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정보력 부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 ‘깜깜’>(김세진 기자)에서 청와대와 대북정보를 다루는 외교 안보라인, 통일부 모두 “발표직전까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며 “대북 정보력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대북정보력이 떨어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었다.
 
 
<북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SBS, 정성엽/12.19)
<징후 파악 못 했다 책임론 대두>(SBS, 이한석/12.19)
<바람 앞 등불 같은 운명>(SBS, 한세연/12.20)
<급변 사태 시나리오 점검>(SBS, 김흥수/12.20)
<“병리해부검사” 소견은 비공개>(SBS, 조동찬/12.20)
<“발표 전까지 사망 몰랐다”>(SBS, 김지성/12.20)
 
SBS는 북한 권력의 분열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요하게 다루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개념계획5029’를 무비판적으로 거론했다.
20일 <바람 앞 등불 같은 운명>에서도 “중국 정부나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견제하기 위해 김정남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다시 권력 투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정은과 정남 사이의 권력 투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급변 사태 시나리오 점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시나리오는 ‘개념계획 5029’로 불린다”면서 북한의 내전상황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이 개입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우려해 ‘개념계획 5029’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 2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처음으로 이 계획에 따라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작전계획화가 완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상황에서의 ‘선제공격’을 설정한 계획으로 전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SBS는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없이 ‘개념계획 5029’가 김정일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준비된 계획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인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0일 <“병리해부검사” 소견은 비공개>에서는 “북한이 부검이란 용어 대신 ‘병리해부검사’를 사용한 것은 사인을 둘러싼 의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한 후, 북한이 부검 결과를 입증할 심장 사진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부검 결과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정부 정보력 부재를 지적한 보도도 있었다.
19일 <징후 파악 못 했다 책임론 대두>는 “(북한이 쓴)특별 방송이라는 표현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한 차례 사용된 이후 그간 쓰지 않던 표현”이었는데도 정부가 전혀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일 <“발표 전까지 사망 몰랐다”>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모 대기업 임원이 북한의 발표 하루 전날 김정일 사망설을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정원의 정보력이 기업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 역시 정부 대북정보력 부재의 원인이 남북관계 파탄, 대중외교 소홀 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따지지 않았다.
 
 
■ ‘김정일 사망’으로 방송에서 사라진 ‘MB정권 악재’ 
 
한편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이명박 정권을 뒤흔들던 ‘악재’들도 방송 뉴스에서 자취를 감췄다.
20일 ‘뉴라이트’ 계열의 친정부단체 대표가 서민들의 창업‧자활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서민 정책’의 대표격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민생포럼’ 대표 김범수 씨는 ‘저소득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적기업에 대출한다’는 명목으로 총 75억원을 지원받아 23억 여원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사회적기업과 관련 없는 지인 9명에게 대출하는 등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민생포럼’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출신 인사, 전직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친정부 성향의 단체다. 이번 사건은 ‘친서민’을 내걸고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이 ‘친정부단체 챙겨주기’로 흐르면서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게 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SLS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실 소속 여직원들의 통장에서 10억 여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이상득 의원실 전체가 불법자금 돈세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박 보좌관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5~6개를 발견했으며 한 계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입금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SLS나 제일저축은행이 아닌 제 3자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불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상득 의원이나 정치권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일과 20일 KBS와 MBC는 관련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두방송사는 ‘자판기 율무차 세균 득실’, ‘공업용 숯을 건강식품으로 유통’ 등의 사건․사고 기사는 보도하면서 ‘이상득 의원실의 10억 뭉칫돈’은 쏙 빼는 이해할 수 없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SBS도 19일 단신으로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전하는 데 그쳤다.
 <끝>
 
 
 
2011년 1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