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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2.8)
등록 2013.09.25 16:34
조회 371
※ 오늘의 브리핑
1. 현직 판사들, ‘방통심의위 SNS 검열’ 비판 … MBC만 보도
2. 태안주민 “삼성과 MB정부 규탄” 상경시위 … KBS 침묵
 
 
 
12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정권 시대착오적 ‘SNS 검열’, 비판 없는 방송
 
 
 
■ 현직 판사들, ‘방통심의위 SNS 검열’ 비판 … MBC만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일부터 ‘소셜네스워크서비스(SNS) 검열’을 시작했다. 그러자 현직 판사들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라며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라고 방통심의위의 SNS 검열을 꼬집었다. 또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정권 비판 글도 함께 올렸다.
창원지검 이정렬 부장판사도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죠? 저는 ‘검열’이가 아니고 ‘정렬’이거든요. 그러니깐 제 글 검열하지 마시구요. 꼭 제 글을 보시려거든 먼저 친구 신청해주세요. 친구 수락할지 안 할지 처음으로 고민 좀 해보고 싶네요”라는 내용을 올렸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드러낸 SNS를 옥죄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두 판사의 페이스북 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두 판사는 판사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 달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두 판사는 당시에도 ‘공무원 중립의무’는 직무에 한정된 것이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며 최 판사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이나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에서 시대착오적인 방통심의위의 ‘SNS 검열’ 문제를 면밀하게 따지고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MBC가 유일하게 관련 보도를 했지만 SNS 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에둘러 상황을 전하는 데 그쳤다.
 
MBC <판사가 SNS심의 반발>(전재호 기자)은 두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방통심의위 SNS 심의를 비판하는 글을 자세하게 전한 뒤, “방통위가 SNS 심의에 나서고 대법원도 판사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들이 앞장서 SNS 심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태안주민 “삼성과 MB정부 규탄” 상경시위 … KBS 침묵

7일 충남 태안 주민 7000여명이 정부 과천청사와 삼성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이 발생 4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은 기름 유출 사고로 졸지에 생계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지난 4년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삼성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했다.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건수는 12만7천여건에 달하고 이 중 충남지역에서만 7만325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측은 2만783건(28.5%)만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이 중에서도 1만4781건(391억6100만원)만 배상했다. IOPC측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국제기준으로 피해배상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5%가 맨손어업 주민들이어서 자신들의 소득을 입증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름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1000억원 출연을 미루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삼성 측에 지역발전기금을 5000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더 이상의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주민들의 상경 집회 등을 보도한 곳은 MBC와 SBS였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는 피해주민들의 정부 비판은 쏙 빼고 삼성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 목소리만 전했다. 그리고는 주민들이 ‘생태탐방길 조성’으로 관광산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요하게 보도했다.
SBS는 피해주민들의 정부 비판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삼성 측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 시위를 했다며 관련 장면을 비추긴 했지만 구체적인 비판 목소리는 다뤄지지 않았다.
KBS는 관련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뉴스플러스/ ‘검은재앙’ 4년 해변길로 활로>(MBC, 고병권, 최기웅)
<현장 줌인/ 태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SBS, 이용식)

MBC <뉴스플러스/ ‘검은재앙’ 4년 해변길로 활로>(고병권, 최기웅 기자)는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고 이전에 비해 어획량이 40%가량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사고 후 천식과 기관지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지고 유전자 변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건강 피해도 심각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서울 상경시위 모습을 비추며 주민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 삼성의 사과와 당초 약속한 1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지금까지 주민들이 청구한 피해 금액은 2조 6천억원”, “하지만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에서 배상한 금액은 4년이 지나도록 겨우 6.4%에 불과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는 사고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다녔던 길을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관광산업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 <현장 줌인/태안 지워지지 않은 상처>(이용식 기자)는 사고 후 4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며 “민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과 영세 어민들 대부분은 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허가증이나 매출기록이 없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태안 주민들의 궐기대회 모습을 비추며 “국가의 선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어민의 의견을 반영을 안해줬다”(문승일/태안 유류피해대책위 사무국장)며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국제기금에서 배상을 받지 못한 주민은 특별법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재판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 없는 상황 속에 기름 유출 사고는 태안 주민들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끝>
 
2011년 12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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