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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2.7)
등록 2013.09.25 16:33
조회 334

※ 오늘의 브리핑
1. '1%'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송3사 '띄우기'
2.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 배후 의혹 증폭 … SBS 이상한 뉴스 배치

 

 
12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송3사 ‘띄우기’
 
 
■ '1%'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송3사 '띄우기'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고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폐지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도 집을 팔 수 있다.
또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유층과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내년 선거를 의식해 ‘부유층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이유로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줄이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물량도 늘어나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을 준다고 질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남발하며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6일 방송3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등 부작용을 따지기는커녕 정부가 폐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를 덧붙이기도 했다. 비판 목소리는 SBS에서만 다뤄졌는데 그것도 언급에 그쳤을 뿐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KBS, 김원장)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MBC, 고현승)
<양도세 중과 폐지 내일 결론>(SBS, 장세만)

KBS <“양도세 중과 폐지”>(김원장 기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가 급락세가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대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현재 양도세 중과제가 유예된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을 서둘러 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서둘러 집을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 급락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급락세’를 우려 양도세 중과 폐지 대책을 내놓았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양도세 중과 폐지의 문제나 부작용 등은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커 이번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도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고현승 기자)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0.5%로 물가보다 낮지만 전세값 상승률은 12%라며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집이 많아도 양도차익을 중과하지 않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는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당장 기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남의 상징적인 규제가 해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는 인터뷰를 실었다.
MBC 역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일절 다루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를 내놓는데 그쳤다.

SBS <양도세 중과 폐지 내일 결론>(장세만 기자)에서도 정부가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2009년부터 유예되어 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완전히 폐지하려 한다며 “전셋값을 잡으려면 전세 물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주택자 보유분을 시장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과세) 폐지는 긍정적”(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문제점은 “주택 경기가 얼어붙어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연장 추진 등을 덧붙였다.

 
■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 배후의혹 증폭 … SBS 이상한 뉴스 배치
- 한나라당 존립 흔들리는데, KBS는 딴소리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디도스 공격하라고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아무개 씨가 선거 전날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등과 함께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 의장 비서인 김아무개씨는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출신으로 공씨를 최의원실에 시켜준 사이다. 공 전 의원 비서 출신 박씨는 공씨와 동향이다.
또 경찰은 공씨가 10월 2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범 강아무개씨 외에 통화 횟수는 8회로 대상 전화번호는 3개라고 밝혔다. 공씨와 통화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배후에 한나라당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사과나 진상규명 노력 등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큰 집 살림을 하다보니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안일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 쇄신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당 내에서 지도부 비판, 재창당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방송3사는 기사 배치·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 상황을 전하며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하며 국회 업무를 챙긴다는 점을 부각했다.
MBC는 한나라당 내 재창당 주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 등 한나라당 내 분란 상황을 주요하게 전했다.
SBS는 관련 내용을 17번째 꼭지에서 보도했다. KBS는 3번째, MBC는 2번째 꼭지로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또 이들이 술자리에서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진술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의장 비서와 술자리>(KBS, 김준범)
<“재창당” “국기문란”>(KBS, 곽희섭)

KBS 세 번째 꼭지 <의장 비서와 술자리>(김준범 기자)는 공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 박모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며 “모임이 끝난 건 다음날인 선거일 새벽 5시쯤, 초유의 ‘디도스 공격’ 직전이었다”, “그런 만큼 관심의 초점은 ‘디도스 공격’과의 관련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이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이 조사 전에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국회의장 비서 김 씨가 “공씨의 고향 선배로 최구식 의원실에서 지난해까지 함께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재창당” “국기문란”>(곽희섭 기자)에서는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업무를 위해 민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며 “당의 문제가 국회 업무에 먹구름을 지우지 않도록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며 재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배후를 밝히라며 공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새해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재개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단순 나열했다.
10·26 재보선 패배에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며 재창당 주장이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KBS는 이런 상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예산안 문제를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의장 비서도 함께 있었다>(MBC, 양효걸)
<“당 해체”...탈당설>(MBC, 노재필)

MBC 두 번째 꼭지 <의장 비서도 함께 있었다>(양효걸 기자)는 공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등과 술자리를 했다며 “선거 바로 전날, 정치권 인사들이 모여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 사전에 진술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 해체”...탈당설>(노재필 기자)은 한나라당 수도권 초재선의원 10명이 재창당을 주장했고,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대표와 이상득, 이재오 의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한나라당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전날 술자리 집중 조사>(SBS, 이경원)
<당 해체론까지..흔들>(SBS, 한승희)

SBS는 17번째 꼭지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범행 전날 술자리 집중 조사>(이경원 기자)는 공씨와 박 의장 비서, 공 전 의원 비서 등이 함께 술자리를 했다고 전하고 “경찰 조사에서 참석자 6명은 모두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을 경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점은 보도하지 않았다.
<당 해체론까지..흔들>(한승희 기자)은 수도권 재보선의원 10명이 당 해산과 재창당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재보선 패배 이후 당내에 퍼진 위기감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악재를 만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끝>
 
2011년 12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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