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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0.06)1. 방송3사 ‘국감 해프닝’ 부각 … MB정권 관련 ‘민감 이슈’ 외면
2. 우려 제기되는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대응 … KBS·SBS 단순전달
방송3사 국감보도, 권력비판 대신 ‘해프닝’만 부각
5일 문화관광체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선규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등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박 차관이 취임한 2010년 8월 이후 1년간 본인연봉에 상당하는 9204만 6874원(장·차관 업무추진비+홍보지원국 업무추진비)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문화부장관은 4784만 2166원, 제1차관은 3169만 8445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박 차관이 이들보다 2배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13개월 동안 49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문제가 됐던 신재민 전 차관보다도 2배가량 많은 업무추진비를 썼다. 박 차관은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33건 중 단 2건만 상대방의 성명과 소속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김 전 도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강원도를 빚더미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률은 현재 20%에 불과하며 1조원의 빚으로 하루 이자만 1억4천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데 문화부가 이를 반대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독단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방송3사는 국감 내용보다는 국감장에서 벌어진 ‘말싸움’이나 ‘국감 파행’을 부각하는데 더 앞장서고 있다. 위키리크스 관련 문제, 교과부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일방 수정한 문제, 박지원 의원의 ‘박태규 리스트’ 공개 등등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감에서 제기됐지만 이런 내용은 국감장의 ‘말싸움’과 ‘파행’에 가려져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방송3사 국감보도는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국감이슈 비껴가기이며, 국감을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방송3사는 문방위 국감 소식을 전했는데, 박 차관의 업무추진비 문제나 김 전 도시자의 유치위원장 내정 문제보다는 국감장에서 오간 ‘말싸움’, ‘막말’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제목부터 <고성에 막말까지>로 달아 국감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막말, 고성 등을 집중 부각했다. SBS도 박 차관의 ‘뻣뻣’한 태도로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며 여야의원들과 박 차관의 발언을 자세하게 전했다. KBS도 박 차관의 ‘뻣뻣한 답변태도’를 거론했다. 또 박영준 전 차관과 관련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회사 C&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외교부 국감 내용을 전했지만, 박 전 차관이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고성에 막말까지>(MBC, 박찬정)
<‘뻣뻣’차관에 고성>(SBS, 이승재)
KBS <한미FTA처리 공방>(홍희정 기자)은 박영준 전 차관과 관련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회사 C&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이 자원개발업체인 C&K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은 것과 관련해 외교부나 총리실의 개입이 없었는지 추궁도 이어졌다”며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와 김성한 외교부장관의 답변을 단순 전달했다. 박 전 차관에 대한 언급이나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의혹 등은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문방위에서는 박선규 차관의 답변태도가 뻣뻣하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며 업무추진비 문제보다는 박 차관의 답변태도 문제를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주장, 박지원 의원과 이동관 언론특보 간의 ‘문자메시지’ 문제 등 국감 전반의 상황을 단순 중계했다.
MBC <고성에 막말까지>(박찬정 기자)에서는 국감장에서 나온 고성과 막말 등 국감 ‘해프닝’을 부각했다. 보도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반말 등 막말을 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의원이 “공격준칙 얘기해봐”라며 반말한 것 등을 사례로 나열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알펜시아 부실을 키운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선 전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부실기업주를 회생책임자로 세운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짤막하게 덧붙였다.
SBS <‘뻣뻣’ 차관에 고성>(이승재 기자)에서는 “박선규 차관의 최근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가 장관보다 많은 9000만 원이나 됐다며 야당 의원이 그 내역을 추궁했다”며 전 의원의 발언과 이에 반발하는 박 차관의 발언, 박 차관을 질책하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자 박 차관은 결국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국정감사는 이래저래 파행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은 탈북자와 관련해 정부에게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며 “동포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를 외교부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4일 여야의원 25명과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탈북자의 북송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보고 북한으로 보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내 탈북자의 제3국 송환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왔다. 정치권이 국내 보수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인 대처로 중국을 자극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 조치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KBS와 SBS는 정부와 여당의 탈북자 공동대응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상황 전달에 그쳤다. 탈북자 북송 문제가 “첨예한 외교적 쟁점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탈북자 대응 문제 등은 따지지 않았다. SBS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中 탈북자 북송 임박…정부, 적극 대응>(KBS, 서지영)
<탈북자 35명 북송 위기>(SBS, 권영인)
KBS <中 탈북자 북송 임박…정부, 적극 대응>(서지영 기자)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35명의 강제 송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불법입국자에 대한 인도조약에 따라 처리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탈북자 북송 문제는 한-중간 첨예한 외교적 쟁점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SBS <탈북자 35명 북송 위기>(권영인 기자)는 외교통상부가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35명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2명은 강제송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 탈북자 33명은 강제 북송이 아닌 제 3국으로 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들 탈북자들을 석방해 달라는 서한을 오늘(5일) 오전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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