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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8.26)
등록 2013.09.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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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방송 브리핑
1. ‘제주 해군기지’ 갈등 … KBS '정부 입장‘ 적극 옹호
2. 본질 외면한 방송3사 ‘주민투표’ 보도
 
 
8월 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기계적 중립’도 포기한 KBS ‘해군기지’ 보도
 
 
 
 
■ ‘제주 해군기지’ 갈등 … KBS ‘정부 입장’ 적극 옹호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서귀포경찰서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 김종환씨, 시민운동가 김동원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이 대형크레인의 캐터필러 연결 작업을 방해한 혐의다. 또 이에 항의한 문정현 신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들의 연행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시위대에 억류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4년째다. 최근에는 갈등이 더 심화돼 지난 달부터 사복경찰과 전경이 마을에 진입해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고, 공권력 투입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과 같은 강경책으로는 결코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 부안 방사능폐기장 건설 사태가 그 교훈이다.
더욱이 해군기지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1100여명의 강정마을 주민들 중 87명의 동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으며,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는 절대보전구역으로 환경파괴 우려가 크다. 특히 한미상위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해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군은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을 마냥 무시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주민투표 찬성 의견이 65.3%로 나타났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이지만 방송3사는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KBS는 25일에서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놨고, MBC는 18일에 이어 25일 관련 보도를 했다. SBS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도 문제다. KBS는 해군기지 건설 갈등 상황을 심층취재 꼭지에서 주요하게 다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정부와 군의 주장만 자세하게 다루는 등 ‘기계적 중립’도 저버렸다. 그리고는 정치권이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찬반 갈등을 벌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MBC는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 등 상황 나열에 그쳤다.
 
<이슈&뉴스/해군기지 건설 갈등 ‘천성산사태’ 재연되나>(KBS,이영현,유용두,송영석,최문종)
<충돌..서장 경질>(MBC, 권혁태)
 
KBS <이슈&뉴스/ 해군기지 건설 갈등 ‘천성산 사태’ 재연되나>(이영현, 유용두, 송영석, 최문종 기자)는 정부와 군의 입장에 치우친 보도였다.
보도는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문제나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4월 87명의 주민 동의로 결정됐고,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이 그해 8월 주민총회를 열어 참가자 725명 중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반대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잘못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택했다”(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는 간단한 인터뷰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제주 강정 마을 유치가 확정돼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가세해 결정 번복을 요구하며 공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는 왜곡된 기자멘트가 전부였다. 또 환경파괴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문제 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군과 정부 측의 해군기지 건설 주장은 자세하게 다뤄졌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비추며 “정부가 부담하는 손실금은 매달 60억 원에 이른다”는 국방부 주장을 전하고,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제주 남방항로에 대한 보호,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보호와 감시 등 정부와 군이 내세우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는 적극 다뤘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치권이 찬반으로 나눠져 제주기지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MBC <충돌..서장 경질>(권혁태 기자)은 경찰과 주민 간 충돌 상황 전달에 그쳤다.
이에 앞서 MBC는 18일 <찬반 집회..긴장 고조>(홍수현 기자)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농성 상황과 이에 맞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시위 등 찬반갈등 상황을 전했었다. MBC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본질 외면한 방송3사 ‘주민투표’ 보도
 
방송3사가 주민투표가 끝난 25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오 시장의 사퇴 시기와 보궐선거 시기, 각 당의 유력 후보군 등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는 주민투표가 무산됐지만 무상급식은 각종 소송이 끝나야 실시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억지 주장을 무비판 보도했다. KBS는 24일에도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주민투표 무산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 않았었다. 
MBC는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하지 않은 채, ‘시장 직을 건 것’에 대한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데 그쳤다.
SBS는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들쭉날쭉하는 선거법 위반 적용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법 조항 문제’로 돌리는데 그쳤다.
 
<이르면 내일 거취 표명>(KBS, 최영철)
<여야 후보군 각축>(KBS, 김귀수)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KBS, 박석호)
 
KBS <이르면 내일 거취 표명>(최영철 기자)은 오 시장이 이르면 내일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의 주장을 나열했는데 “오 시장이 사퇴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25%가 넘는 투표 참여율에서 희망을 봤다”는 한나라당의 ‘사실상 승리’ 주장을 이번에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여야 후보군 각축>(김귀수 기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군을 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박석호 기자)에서는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서울시 입장이 바뀔 때까지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애초 서울시교육청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오 시장과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KBS는 이런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서울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KBS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동안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붙인 문제 등을 비판하지 않았다.
 
<‘즉각 사퇴’로 가닥 내일 발표>(MBC, 이상현)
<당 입장 엇갈려‥벌써 출마설>(MBC, 엄지인)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MBC, 김수진)
 
MBC <‘즉각 사퇴’로 가닥 내일 발표>(이상현 기자)는 오 시장이 사퇴 할 것 같다며 “즉각 사퇴가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 입장 엇갈려‥벌써 출마설>(엄지인 기자)은 오 시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고 각 당의 출마 유력 후보들을 전하는데 그쳤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김수진 기자)에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한 ‘정치적 득실’을 다뤘다. 보도는 오 시장이 “‘보수의 투사’로 각인돼, 재기를 노려볼 만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독선적이고 강한 이미지가 지지층을 넓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여 이번 승부수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오 시장의 ‘정치적 득실’로 접근하는 것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참패’라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며 정책투표인 주민투표를 악용했다. 그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MBC는 이 같은 주민투표 참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분석은 빼놓고 오 시장 개인 차원의 ‘득실’로 다루는데 그쳤다.
 
<이르면 내일 즉각 사퇴 발표>(SBS, 한세현)
<10월 보선? 서로 다른 계산법>(SBS, 한승희)
<뉴스inNEWS/ 애매한 주민투표법>(SBS, 정영태)
<대형 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SBS, 최효안)
 
SBS <이르면 내일 즉각 사퇴 발표>(한세현 기자)는 오 시장의 사퇴시기를, <10월 보선? 서로 다른 계산법>(한승희 기자)에서는 보궐 선거 시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뉴스inNEWS/애매한 주민투표법>(정영태 기자)은 주민투표법의 문제를 다뤘다.
앵커멘트부터 이번 주민투표법이 애매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1인 시위처럼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합법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서 논란이 참 많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도 오 시장의 1인 시위를 선관위가 처음에는 투표안내 정보제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 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의 투표 권유로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 발언 역시 처벌대상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라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다”며 주민투표법을 탓했다.
주민투표법이 전혀 손 볼 곳 없는 완벽한 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들쭉날쭉한 법 적용은 법의 문제를 넘어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 탓이 크다. 투표율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반복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단순한 선거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처음부터 엄정한 잣대로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직업과 종교 등 특수관계와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해당하는 주민투표법 위반이지만 선관위는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았다. 선관위가 정부여당 측의 입장에서 선거 때마다 ‘소극적’으로 선거관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모호성만 문제 삼는 것은 선관위에 잘못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대형 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최효안 기자)는 서해 뱃길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오 시장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 온 사업들이 좌초될 우려가 높아졌다며 “초기 논의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되돌리기 보다는,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를 기준으로 정책 혼선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
 
 
2011년 8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