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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1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8.16)
등록 2013.09.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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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1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오세훈의 ‘나쁜 투표’ … SBS 적극 홍보
 
 
 

■ 오세훈 ‘나쁜 투표’ … SBS 적극 홍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주민투표 홍보전’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15일에도 주민투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관련 행사에 참가했으며, ‘선별급식’의 최대 문제점인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줄이겠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을 재촉하는 기자회견도 벌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시내버스 출입문에 ‘주민투표’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서울시내 곳곳에 ‘전면 무상급식 NO, 단계적 무상급식+학교 시설 안전(방과후 무료학습) YES’라는 투표내용의 진의를 왜곡하는 플랜카드를 내걸며 홍보에 앞장섰다.
 
오 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하자 어떻게든 투표율을 높이려는 ‘쇼’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주요한 관심사는 수해와 금융위기, 전세가 폭등과 물가대란 등이다. 오 시장이 이런 산적한 현안을 내팽개치고 아이들 밥그릇이나 빼앗겠다는 ‘주민투표’에 올인 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도 정치권과 네티즌 등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같은 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비교해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오 시장이 ‘현안’도 아닌 대선출마 여부를 두고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여니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오 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오 시장의 차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세간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줬다.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비롯해 ‘주민주표’와 관련해 오 시장과 서울시가 보이는 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부당성과 문제점만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작부터 오 시장의 ‘기획’으로 시작돼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정치참여라는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도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졌고,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문구마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닌 ‘지원범위’로 바꾸며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그것도 모자라 오 시장과 서울시는 ‘주민투표의 관리자’로서 중립성을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투표 선동에 나섰다. 투표의 한 쪽 당사자인 오 시장이 심판까지 맡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 게임’이다. 무상급식 철회가 오 시장의 진정한 정치적 신념이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 ‘선수’로만 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부재자 투표를 하기위해 신청해놨다며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법 및 선거법 위반 행위다.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한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투표 불참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굳이 밝힌 것 자체가 오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오 시장의 도를 넘어서는 투표 독려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방송3사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거나 비판하는 보도는 찾기 어렵다.
특히 SBS는 방송3사 오 시장의 대선불출마 기자회견에 대해 ‘심층보도’하고 내용에서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문구 내용을 왜곡하는 등 사실상 ‘주민투표 홍보’에 나섰다. MBC와 KBS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무비판, 단순 전달했다. 
 
<“대선 불출마”..“뜬금없다”>(SBS, 최효안/12일)
<뉴스inNews/표율 33.3%가 갈림길>(SBS, 최고운/12일)
<감정 섞인 날 선 공방>(SBS, 최고운/13일)
<투표 앞두고 복지 포문>(SBS, 한승희/15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SBS다. SBS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12일 두 번째 꼭지에서 다뤘으며 바로 이어 심층보도 꼭지인 ‘뉴스inNews’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과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등이 선거 중립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12일 <“대선 불출마”..“뜬금없다”>(최효안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고 이를 환영하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 대통령의 부재자 투표 참여 언급 등을 무비판 전달했다. 이어 “야권과 진보단체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비난했다”며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뉴스inNews/투표율 33.3%가 갈림길>(최고운 기자)에서는 사실까지 왜곡하며 노골적인 주민투표 ‘홍보’에 나섰다. 앵커는 “주민투표를 찬반투표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찬반이 아니고 선택 투표”라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50% 학생들, 좀 어려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앵커 멘트는 사실과 다르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단계적 무상급식’이고, 오 시장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선별급식’이다. 그런데 SBS는 이번 투표를 “단계적 확대”안과 “전면 실시”안이라고 소개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으로 교묘하게 왜곡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투표율”이라며 서울시 유권자의 33.3%가 안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도 주민투표 홍보 플랜카드를 비추고, 부재자 투표 신고자와 여론조사 비율 등을 거론하며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상황을 전한 뒤,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런 무관심을 돌파하려는 일종의 비장의 카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는 “반면 시의회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투표 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인터뷰 등을 실었다.
13일 <감정 섞인 날선 공방>(최고운 기자)는 자사에서 진행한 주민투표 관련 TV토론 내용을 공방으로 나열했다.
 
15일 <투표 앞두고 복지 포문>(한승희 기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알리는 안내판을 직접 들고 사실상의 투표 권유 이벤트를 가졌다”며 오 시장의 일인시위 장면을 비추고, 오 시장의 기자 간담회 등을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는 고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자립 자활형 복지론을 밝혔다”며 박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전한 뒤, “오세훈 시장은 박 전 대표의 이 말이 시사점을 던져줬다며 자신에 대한 우호적 입장으로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바로 이어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주민투표 지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친박의원들의 ‘기류’를 덧붙이긴 했지만, 박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굳이 주민투표 관련 꼭지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주민투표와 연결 지은 것이다.
야당의 비판은 “주민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한 야당은 무상급식은 이미 무상교육의 한 부분이 됐다고 반박했다”며 간단하게 다뤘다.
 

<“대선출마 안한다”>(MBC, 이상현/12일)
<“순수한 의도”..“뜬금없다”>(MBC, 김세진/12일)
<“직무유기”..“핑계거리”>(MBC, 김세진/15일)
 
MBC는 12일 기자회견 내용을 5번째 꼭지에서 다뤘으며, 15일에도 오 시장의 일인시위 등 주민투표 독려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12일 <“대선출마 안한다”>(이상현 기자)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며 “주민투표가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자 투표율을 높이고, 야권의 투표 거부운동도 돌파하려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순수한 의도”..“뜬금없다”>(김세진 기자)는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옹호 발언과 민주당의 비판을 나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에 나서는 것도 비판 없이 단순 보도했다.
 
15일 <“직무유기”..“핑계거리”>(김세진 기자)는 오 시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하며 이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의 주민투표 관련 일인시위 장면 등 선거 중립성을 잃은 오 시장의 투표 독려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리고는 “야당은 오시장이 말한 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미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며 야당 측의 주장을 덧붙였다. 
 
<“내년 대선 불출마”>(KBS, 김상협/12일)
 
KBS는 12일 11번째 꼭지로 한 건 다뤘는데,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여야의 반응을 단순전달하는데 그쳤다.
12일 <“내년 대선 불출마”>(김상협 기자)는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전하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나열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재자 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는데, 이 대통령의 부재자 투표 참여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말잔치’에 그친 MB 8·15경축사 … 방송3사 요약, 전달에 그쳐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 생활정치, 포용적 성장 등을 포함한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공생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골목상권 보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정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래놓고 복지확대 요구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복지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온 것처럼 주장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우리단체 8월 9-10일 방송브리핑 참조),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부자감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가 96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에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리 남북회담과 북미 대화로 이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지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언급에 그쳤다.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내놓지 않으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 발언 같이 불필요한 긴장만 낳을 독도 대응이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요약,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경축사에서 ‘공생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점,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면서 부자감세는 외면하는 것 등 발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KBS는 이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을 “간접 압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BC는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야당의 평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 건설”>(KBS, 이재원)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KBS, 최재현)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MBC, 문호철)
<복지 포퓰리즘 비판 “균형 재정”>(MBC, 박성준)
<제66주년 광복절..“함께 가는 공생”>(SBS, 박진원)
<“2013년까지 균형 재정”>(SBS, 최대식)
 
KBS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 건설”>(이재원 기자)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단순 전달하고, “한나라당은 적극 동참,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최재현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접 압박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간접 압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손학규 대표의 광복절 성명을 전했다.
 
MBC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문호철 기자)는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생발전’ 내용을 단순 전달했는데, 야당의 비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 포퓰리즘 비판 “균형 재정”>(박성준 기자)에서도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과 일본 관련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신뢰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덧붙였다.
 
SBS <제66주년 광복절..“함께 가는 공생”>(박진원 기자)도 이 대통령의 발언과 여야의 찬반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2013년까지 균형 재정”>(최대식 기자)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야당 측에서 독도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언제든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1년 8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