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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8.8)
등록 2013.09.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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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KBS·SBS 외면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KBS·SBS 외면
■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KBS·SBS 외면
지난 6일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신군부의 핵심인사 안현태 씨가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됐다. 안 씨의 기습 안장은 국가보훈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훈처가 안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의결하자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5.18 단체들은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한국민주주의와 5·18을 능멸한 반역사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안 씨를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날 전격 안장시켰다.
신군부에 가담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안 씨를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더욱이 그동안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상습도박이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안 씨는 5공 비자금 중 280억원의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와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비리 연루자라는 점에서도 안 씨는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편법 서면심의까지 도입해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적극 나섰다. 보훈처는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이 갈리자 3차 심의를 정식 회의가 아니라 서면 심의로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민간 심사위원 들은 보훈처의 이례적 서면심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고 이 중 3명은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보훈처는 15명 중 9명만 참여한 서면심의로 안 씨의 안장을 확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민간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 찬성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보훈처의 안 씨 국립묘지 안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5공’을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 조치다. 또한 장차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경우 안 씨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안 씨의 국립묘지 기습안장 문제를 다룬 곳은 MBC 뿐이었다. MBC는 이번 사안을 논란으로 접근하며 상황 전달에 그쳤다.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립묘지 안장..반발>(MBC, 노재필/5일)
신군부에 가담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안 씨를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더욱이 그동안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상습도박이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안 씨는 5공 비자금 중 280억원의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와 대기업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비리 연루자라는 점에서도 안 씨는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편법 서면심의까지 도입해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적극 나섰다. 보훈처는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이 갈리자 3차 심의를 정식 회의가 아니라 서면 심의로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민간 심사위원 들은 보훈처의 이례적 서면심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고 이 중 3명은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보훈처는 15명 중 9명만 참여한 서면심의로 안 씨의 안장을 확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민간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 찬성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보훈처의 안 씨 국립묘지 안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5공’을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 조치다. 또한 장차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경우 안 씨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안 씨의 국립묘지 기습안장 문제를 다룬 곳은 MBC 뿐이었다. MBC는 이번 사안을 논란으로 접근하며 상황 전달에 그쳤다.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립묘지 안장..반발>(MBC, 노재필/5일)
MBC 5일 <국립묘지 안장..반발>(노재필 기자)은 국가보훈처가 안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씨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위원회측은 안씨가 사면으로 복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5.18 기념재단 등 단체들은 ‘5공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양측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 전경련 ‘로비’ 문건 … MBC만 보도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 대기업 입법 저지 로비를 위해 주요 회원사별로 로비할 정치인 등을 할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달 11일 있었던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임원회의에서 배포된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 문건에 담겨 있었다.
이 문건에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전경련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 청와대를 직접 맡기로 했고,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그룹들은 연고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그룹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을, 현대차그룹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맡기로 했다. 또 각 의원 개별 면담과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1사1촌, 보육시설 등)ㆍ행사 후원과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에도 적극 도움을 주라는 등의 구체적 로비 방법까지 적시했다. 심지어 국회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출석시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의식한 것이다.
전경련은 문건에 대해 “회의에서 제안했다가 임원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폐기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룹별로 친소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할당했다는 점에서 전경련의 말만 듣고 로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당연히 사정당국은 정치권 로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백번양보해 전경련 측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사라져야 할 정경유착을 종용하는 기획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시민사회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경련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로비 문건’ 관련 내용 역시 MBC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KBS와 SBS는 주말 내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기업별로 정치인 로비 할당>(MBC, 조윤정/5일)
이 문건에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있다. 전경련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 청와대를 직접 맡기로 했고,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그룹들은 연고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그룹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을, 현대차그룹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맡기로 했다. 또 각 의원 개별 면담과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1사1촌, 보육시설 등)ㆍ행사 후원과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에도 적극 도움을 주라는 등의 구체적 로비 방법까지 적시했다. 심지어 국회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출석시키라고 지시했다. 다분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를 의식한 것이다.
전경련은 문건에 대해 “회의에서 제안했다가 임원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폐기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룹별로 친소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할당했다는 점에서 전경련의 말만 듣고 로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당연히 사정당국은 정치권 로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백번양보해 전경련 측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사라져야 할 정경유착을 종용하는 기획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시민사회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경련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로비 문건’ 관련 내용 역시 MBC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KBS와 SBS는 주말 내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기업별로 정치인 로비 할당>(MBC, 조윤정/5일)
MBC 5일 <기업별로 정치인 로비 할당>(조윤정 기자)은 전경련이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에 “기업별로 정치인을 할당해, 대기업에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로비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룹별로 할당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전했다. 이어 “이들 의원들에게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식으로 로비를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고, “재벌 총수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해당기업 CEO를 대신 출석시키자는 방침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어 “단지 실무진에서 논의됐던 여러 의견중 하나일 뿐”이라는 전경련 측 해명을 전한 뒤, “대기업 재벌 문제를 로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큰일”(민주당 손학규 대표)이라는 등의 정치권의 비판을 실었다. 또 “전경련이 정경유착을 조장한다며 회장단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목소리를 덧붙였다. <끝>
2011년 8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