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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23)
등록 2013.09.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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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MBC, 언제까지 ‘한진중 사태’에 침묵할 것인가
■ 국회 청문회 오른 ‘한진중 사태’ … SBS만 보도
6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사태가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이재용 사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최우영 한진중공업 지회 사무장 등 4명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조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참고인 출석 약속을 깨자 “조 회장이 노조는 물론 국회도 무시해 청문회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김형오 의원도 조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라며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노동자 책임이냐? 경영자 책임이냐? 과연 누구 탓인지 정부와 관계 당국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이 지난 해 12월 생산직 직원 4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노조 측에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170명을 지난 2월 정리해고 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소’ 등을 내세워 ‘정리해고’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달리 170명을 정리해고 한 다음날 조 회장 일가와 주주들은 174억의 배당금 파티를 벌였다. 때문에 노조는 경영난이 아니라 정규직 구조조정을 위한 사측의 경영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1월 6일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16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위원이 헌신적인 투쟁은 한진중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켰고, 지난 12일에는 트위터 등을 통해 모인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 노조와 김 위원을 지지 방문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 “한진중공업 문제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친노동계 정치인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려는 노동계의 의도를 비판 없이 수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시대 재벌 대기업들이 얼마나 반노동, 반국회, 반국민 정서를 갖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사례”라며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는 6개월이 넘는 장기파업, 168일이 넘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으로 전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한진중 사태가 국회 청문회라는 전환점을 맞았지만, 방송은 여전히 한진중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22일 방송3사 중 한진중 사태를 다룬 곳은 SBS 뿐이었다. SBS는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진 한진중 사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는 지난 12일에도 ‘희망버스’ 시민들과 사측 용역직원과의 충돌 상황을 전하는데 급급했으며, 한진중 노조가 왜 파업을 벌이는지, 김 위원이 왜 160여일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등을 조명한 보도는 없었다.
<도덕성 질타..결국 청문회로>(SBS, 박세용)
<도덕성 질타..결국 청문회로>(박세용 기자)는 “사측은 선박 수주 실적이 없어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부당하다며 오늘 국회를 찾았다”며 회사 정리해고 방침을 비판하는 한진중 노조 가족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이 참고인 출석 약속을 어기고 불참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난하는 김형오 의원 발언을 전한 뒤,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시점에 임원 연봉은 올리고, 수백억원의 배당 잔치까지 벌인 사주의 부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비판하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그리고는 국회가 한진중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경영자 총협회는 정치권이 왜 개입하느냐며 반발했으나 국회 청문회 개최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전망했다.
■ ‘뽀로로’까지 막은 미국의 대북제재 … 방송3사 ‘분석’ 없어
20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이 내놓은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산 완제품은 물론이고 북한의 부품․기술이 들어간 제품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의 황금평․라선 경제특구 생산품이나 북한 인력이 참여한 남북 합작영화 등도 수출 통제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남북합작으로 만들어진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 초기 18편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새 대북제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을 저지해 한미FTA 의회 비준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북중 합작 경제특구에서 나온 생산품의 대미 수출을 봉쇄해 북중경협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까지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른 갈등을 만드는 격이다. 더구나 미국의 새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산 제품의 대미 직수출은 이미 차단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미국의 새 대북제재가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캠벨 차관보의 발언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산인지 한국산인지는 수입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으며, 22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미 수출과 관련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좀더 알아보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방송3사는 미국의 새 대북제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한반도 정세와 한미FTA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조차 내놓지 않았다. KBS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단순 보도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력은 함구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뽀로로의 미국 수출이 힘들겠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美 대북제재 강화>(KBS, 소현정)
<뽀로로 수출 못하나?>(SBS, 권영인)
KBS <美 대북제재 강화>(소현정 기자)는 미국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하청이나 위탁가공 형태로 북한이 참여했던 남북합작영화나 물품의 미국 수출이,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뽀로로’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과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 북한 인력이 참여한 제품 등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이 모두, 대미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한국 자산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입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실질적인 장애가 조성되었다”는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북제재와 동일한 내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덧붙였다.
SBS <뽀로로 수출 못하나?>(권영인 기자)는 ‘뽀로로’의 미국 수출길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해 만든 행정명령, 즉 북한업체가 일부라도 참여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발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허 북한 업체에 하청을 준 18편이 미국의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뒤, “수입금지 품목이라도 미국 정부와 사전 심의를 통한 수출 허가가 가능하다”는 뽀로로 제작사 측의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1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