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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17)
등록 2013.09.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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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경찰, 반인권적 ‘반값등록금 수사’ … 방송3사 ‘나 몰라라’
■ 경찰, 연행학생 반인권적 수사 … KBS․MBC 침묵
- SBS, 경찰의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에 초점
경찰이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 72명에게 반인권적 수사를 벌여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정당․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경찰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채증을 했으며, 영장제시 없이 소지품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강제집행하자 압박감을 느낀 한 여대생이 휴대폰 유심(USIM)칩을 삼킨 사건도 있었다. 이 여대생은 당시 경찰이 “(USIM칩을 학생이 먹는다면) 배를 갈라서라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경찰이 한 여학생에게 상의 속옷(브래지어)을 벗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수사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 해당 학생에게만 속옷을 벗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이 구금됐던 학생들은 경찰이 모든 여학생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했었다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브래지어를 살인도구로 지정해 탈의를 요구하는 경찰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0년 이후 브래지어가 유치장에서 자살도구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고, 피의자가 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등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연행됐던 학생들이 낸 12건의 진정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이날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압수사, 반인권수사가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와 MBC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16일 SBS는 단신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반인권적인 경찰수사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경찰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데 그쳤다.
<경찰이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SBS, 단신)
SBS는 단신 <경찰이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에서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 대학생들이 경찰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경찰이 직무 관련 인권 논란에 대해 인권위에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경찰은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대생 한 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위험물로 규정된 속옷을 벗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다.
■ 정부․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 방송3사 제대로 안 다뤄
정부․여당이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을 의식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는데, 치솟던 집값을 잡고 집값의 거품을 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고 주변 집값 동반상승을 불러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KBS는 ‘찬반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SBS는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상한제 폐지” 찬반논란>(KBS, 이병도)
<뉴스 in news/부동산 시장은 한겨울>(SBS, 권애리)
KBS <“상한제 폐지” 찬반논란>(이병도 기자)은 권 장관과 건설업계 CEO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고 권 장관도 부작용이 많다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금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는 권 장관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어져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전한 뒤, “상한제 실시 후 2천4백 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만 부추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시민단체 입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찬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SBS <뉴스 in nesw/부동산 시장은 한겨울>(권애리 기자)은 “지난달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는 한 달 전보다 한 20% 정도 줄어들었다”, “집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수천만원씩 급락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전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또다시 미분양이 발생하고 세 차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더욱 위축됐다며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16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끝>
2011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