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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8.23)
등록 2013.09.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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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논란일까 ‘녹조라떼’ 심각성조차 외면하는 조중동
 
 
 

지난 19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하 국민검증단)과 민주당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가 4대강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검증단’은 국무총리실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인사를 동수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식에 문제제기하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이 별도로 꾸린 조직이다. 당시 환경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업을 평가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 참여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 “찬반논쟁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찬‧반 인사를 동수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낙동강, 내성천, 한강 일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낙동강 중하류에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 보 상‧하류의 세굴과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이 벌어지는가하면, 수변 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한강일대에도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홍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홍수위험이 증가된 것이다. 정부는 애초 홍수예방이 시급하다며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검증단은 “홍수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조사 결과,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해 놓고 4대강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배임, 직권남용, 위증 등으로 국민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7～29일에는 영산강과 금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4대강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합의정신에 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일간지는 국민검증단 조사가 시작된 8월 6일부터 21일까지 4대강과 관련해 총 62건의 보도를 내놨다. 한겨레신문은 23건, 경향신문은 12건의 기사와 칼럼 등을 실으며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기사의 75%가량이 4대강 사업이후 심각해진 녹조나 교량붕괴 등의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동아일보는 모니터기간동안 단 2건의 기사를 내놓는 데 그쳤는데, 그마저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 녹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중앙일보는 8건의 기사를 내놨는데 그 중 5건이 4대강 사업 비리와 비자금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건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17건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7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지난 6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녹조확산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때문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기사였다.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표1 참조>
 

■ 낙동강, 녹색 페인트 뿌려놓은 듯 … 조중동은 ‘외면’

낙동강 지역의 녹조현상이 중상류 지역과 지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낙동강에는 녹색 조류 사체, 황색 조류 사체와 각종 부유물들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녹조는 낙동강 뿐 아니라 금강과 영산강까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 수문 개방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 신문에서도 ‘녹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중앙과 동아는 녹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사진을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 8월19일자 한겨레신문 5면 사진
 
한겨레신문은 6일부터 21일까지 4대강 사업으로 빚어진 녹조 등의 문제에 대해 16건의 보도를 내놨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6～9일까지 벌어진 국민검증단의 활동을 취재해 ‘시리즈’로 보도했다. 19일부터는 ‘신음하는 4대강 복원이 답이다’라는 기획으로 4대강 문제를 다루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21일 <사람 장기에 작용하는 독소 많아…재해로 다뤄야>(21면)는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인 시아노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4대강 보가 (시아노박테리아의) 증식메커니즘을 더 굳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국민검증단이 활동을 시작한 6일과 한강일대를 조사한 9일, 국민검증단의 활동을 취재해 보도했다.
동행르포 형태로 쓴 10일 <“홍수때도 멀쩡했던 다리 여주서만 5개가 무너져”>(5면)는 “4대강 사업이 지천에는 수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계속될 것”, “이제는 망가진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는 국민검증단 박창근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21일 <시민단체 “4대강 사업 국민 소송”>(10면)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소송’을 추진한다”면서 19일 진행된 국민검증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요하게 전했다.
 
녹조현상에 대해 내내 침묵했던 조선일보가 낙동강 녹조 사진과 녹조를 둘러싼 공방을 다룬 날은 8일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1면에 <윤 환경 “4대강 보 때문에 녹조 더 나타나”>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낙동강 녹조현상을 다뤘다. 그러나 8일 이후에는 ‘녹조 현상’에 대한 보도가 아닌 윤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들을 내놨다.
 

■ 윤 장관, ‘4대강 사업 녹조에 영향 미쳤다’…조중동, 융단폭격 가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낙동강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중됐다’고 보고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윤 장관은 “녹조는 수온, 영양물질, 물의 정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때문에 녹조가 더 나타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처음 전한 곳은 8일 조선일보이다. 그러자 다음날인 9일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받아 <환경장관, 4대강 녹조 원인 데이터로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내놨다. 윤 장관에게 “보가 녹조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대책도 함께 내놓는 게 환경장관의 의무”라고 윽박지르는 한편, “4대강 사업의 공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뭄과 홍수조절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4대강 사업을 감싸는 사설이었다.
 
이어 조선일보는 또 다시 <“4대강 녹조문제, 그대로 둬야 환경부 부담 덜어”>(9일)라는 기사 1건을 더 싣고는 윤 장관이 4대강 녹조를 ‘방치하라’고 했다며 “무책임하다”는 기사를 내놨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받아 사설을 내놨다. 10일 중앙일보는 사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상수원에서 녹조 실험할 건가>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자칫 4대강을 녹조 발생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녹조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조선일보도 <4대강 녹조 지금대로 그냥 놔두라는 환경장관>이라는 사설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뚜렷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4대강 문제를 단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전 정권에 넘기려고 한다는 인상만 더 짙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은 녹조의 원인 규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가중됐다’는 한 마디를 박 대통령에게 전한 이후 조중동에게 집중 포화를 맞은 것이다. 윤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현상을 숨기기 위해 정부부처가 녹조를 걷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라는 등의 해명을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윤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이후 체류시간이 늘어나 녹조가 늘어났다’는 당연한 말을 윤 장관이 하고도 맹공격을 받는 이유로 ‘4대강 마피아’를 꼽으며 비판했다.
 
경향신문 9일 사설 <누가 4대강 보는 녹조와 무관하다고 우기는가>는 “지금도 강변과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세력”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폐해, 권력형 비리 등이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까닭은 ‘4대강 마피아’가 정부와 사회 곳곳에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10일 사설 <죽어가는 4대강, 시간이 없다>에서는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류가 발생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체류시간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4대강에 16개 보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며 윤 장관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한 이유는 ‘4대강 마피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박근혜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친이명박’ 세력을 의식한 망설임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과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보 철거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 4대강 띄우기…<중앙> 감싸기 나서 
 
 
▲8월 16일자 동아일보 14면 기사
 
16일 동아일보는 14면에 <불법건물 있던 자리에 쉼터…그림 같은 풍광>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기사 내용은 ‘4대강 사업 마지막 갈등 장소’인 양평 두물머리에 1년 만에 갔더니 쉼터가 조성돼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을 띄우는 듯한 기사이다. 기사는 1년 전 ‘두물머리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시켜 ‘농성이 끝나니 제 모습을 찾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자전거 도로와 놀이시설을 설치를 강행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대해 당시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를 놀이시설 등이 있는 공원으로 바뀌려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고 2년여간 긴 싸움을 벌였다. 농성 끝에 지난해 농민들과 정부는 두물머리를 4대강 사업이 아닌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수변공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인공으로 만든 습지가 썩어가는 등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농성이 두물머리를 지켜낸 셈이다. 동아일보가 4대강 사업을 띄우고자 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기사제목을 ‘불법건물’이 아닌 ‘놀이 시설’로 바꿔 <‘놀이 시설’ 들어설 뻔한 자리에 생태공원 조성…그림 같은 풍광>이라는 제목을 뽑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기사는 농민들이 물러나자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변이 깨끗해진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증언도 나왔다. 두물머리에 사는 방춘배 씨는 “유기농 단지는 농민들이 떠난 이후 방문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농민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 수풀이 무성해져 오히려 전망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2일 [이철호의 시시각각]<태국보다 못한 한국>이라는 칼럼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고, 한꺼번에 거칠게 밀어붙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섣불리 4대강을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감쌌다. 이어 태국 전 총리의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큰 강을 수술하면 10년, 50년이 지난 뒤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4대강과 정중한 거리를 두고 가만히 그 변화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8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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