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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2013.6.20)
등록 2013.09.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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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국정원 선거 개입…조중동, 왜곡 ‘재앙’ 수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국정원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하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한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요구’ 청원에는 단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표 교수는 19일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이 청원서를 전달했다. 20일에는 조국 교수, 진중권 교수,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도종환 의원, 주진우 기자, 안도현 시인 등이 청와대 민원실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도 국정원과 경찰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한 관련자들 처벌과 함께,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이화여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그리고 가톨릭대, 고려대, 부산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에서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거나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평화행진을 벌이는 등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땐 정치적인 생각만 하고 졸속 합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여야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비약’이라며 수사결과를 부정하거나,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의 본질은 민주당의 매관공작’라는 주장을 펼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파기, 색깔론, 물타기 주장을 펼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통화내역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앞두고,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국장이 ‘경찰이 발표를 안 하고 미적거리는 것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해서 ‘경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정황상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도를 갖고 압박성 전화를 했고, 그 배후에는 원 전 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박 전 국장이나 김 전 청장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과 교감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중동은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해당하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야 간에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거나, 여야 ‘정쟁’, ‘공방’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국정원 선거 개입이 ‘별 관심사도 아닌 문제’라고 치부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폭로한 전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에 대한 의혹이나 제대로 수사하라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국정원 활동이 대북심리전이었을 뿐,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NLL 발언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여, 국정원 국정조사 무력화 나서…“3월 여야합의는 졸속”>(한겨레, 3면)
<“재판·수사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한겨레, 3면)
<최경환 “국정원 댓글사건, 새누리당이 피해자” 궤변>(한겨레, 3면)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총학들 시국선언 한다>(한겨레, 8면)
<국정원 국기문란 옹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여, 국정원 국정조사 무력화 나서…“3월 여야합의는 졸속”>에서 “새누리당이 1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고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졸속합의’,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집권 여당이 여야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사설 <국정원 국기문란 옹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의 주장들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오만’이 빚어낸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구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에도 침묵으로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다란 원군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앞두고 ‘4대강 삽질’에 침묵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과오를 내년 허가 갱신을 앞두고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야 ‘NLL 돌출발언’ 여 ‘색깔론 역공’…본질 흐리는 정치공방>(경향, 3면)
<여당, ‘민생’ 대신 역공 방식 ‘정쟁’>(경향, 3면)
<민주당 “여당 물타기 많아 국회 침수될 지경”>(경향, 3면)
<여야 ‘돈봉투 공방’…정청래 “서상기가 해외출장 거마비 건네”>(경향, 4면)
<경찰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 없다” 하던 날 국정원 간부, 김용판에게 ‘발표 독촉’ 전화>(경향, 14면)
<“재판 중…” 사과 거부한 경찰청장>(경향, 14면)
<뜬금없는 NLL 논란, 국정원 사건 가려선 안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뜬금없는 NLL 논란, 국정원 사건 가려선 안된다>에서 “NLL 논란 재연은 백해무익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초점은 정보기관과 경찰 수뇌부가 결탁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라며, ‘색깔론’ 등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하는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이어 사설은 새누리당이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국민의 시선이 국정원 사건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듯한데,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얕보았다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한 뒤,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상임위장들 ‘국정원 댓글 사건’ 告訴 난타전>(조선, 4면)
<檢, 최종 공소장선 민주당 관련 일부분 수정·삭제>(조선, 10면)
<與野, 지금 대선 연장전 하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與野, 지금 대선 연장전 하나>에서 여야가 마치 대선 연장전을 하듯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약자(弱者) 보호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듯했던 여야가 국민 삶과 관련된 현안은 다 내팽개치고 또다시 일반 국민에겐 별 관심사도 아닌 문제를 놓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면서 야권의 문제제기를 “대선 때의 앙금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감정 풀이를 하는 모양새”라고 폄훼했다. 또한 조선은 대학가와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사도 아닌 문제”라고 치부했다.
한편, 조선은 10면 <檢, 최종 공소장선 민주당 관련 일부분 수정·삭제>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기밀 유출 관련 부분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물타기 보도를 내놨다.
<툭하면 고소·고발…제 앞가림도 못하며 어떻게 국정을>(중앙, 5면)
<전직 검사 vs 민변 출신…싸움판 법사위>(중앙, 5면)
<정치쇄신,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5면 <툭하면 고소·고발…제 앞가림도 못하며 어떻게 국정을>과 <전직 검사 vs 민변 출신…싸움판 법사위>에서 국정원 사건을 두고 “여야 상임위원장들 간의 갈등이 확전 양상”이라거나 국정원 사건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고 부각하며 국정원 사건 본질 가리기에 나섰다.
사설 <정치쇄신,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에서도 정치쇄신에 합의한 여야가 고소·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쇄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한데 불과했다.
<檢 “민주 전직 부대변인도 국정원 前간부 접촉”>(동아, 1면)
<상생은커녕 살생? 물고 물리는 ‘정글국회’>(동아, 3면)
<현직 사칭 “선물 보내려는데…” 여직원 주소 알아내 공모한 국정원 직원과 차명폰 통화하며 실시간 추적>(동아, 3면)
<파면되자 ‘원장님 지시-말씀’ 베껴서 빼돌리기도>(동아, 3면)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제목을 <상생은커녕 살생? 물고 물리는 ‘정글국회’>라고 뽑으며, 여야 정쟁을 부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모든 현안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빨려 들어간 모양새”라며 국정원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편, 동아는 이날 1면 <檢 “민주 전직 부대변인도 국정원 前간부 접촉”>에 민주당 전 부대변인도 국정원 전 직원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 미행 사실과 신상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물타기 보도를 싣고, <현직 사칭 “선물 보내려는데…” 여직원 주소 알아내 공모한 국정원 직원과 차명폰 통화하며 실시간 추적>에서 국정원 전 직원 김모 씨의 미행일지라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이어 사설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야>에서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전현직 정보기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면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동아의 태도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원을 감싸고 나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끝>
2013년 6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