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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관련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2013.6.12)
등록 2013.09.25 12:13
조회 459
○ 모니터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모니터기간 : 6월 11일~12일 
 
 
 
<조선>, 국정원 선거개입 덮으려 ‘물타기’ 적극 나서

- 조중동, ‘불구속 기소’ 결론은 검찰 내부갈등 봉합…외압 사실은 외면
 
 
 
11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려 ‘외압에 의한 타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를 은폐·축소하고 수사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지난 달 27일, 검찰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검찰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이 15일이 지난 후, ‘불구속 기소’로 한 발 물러선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10일 국회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청와대마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게 ‘압력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검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검사가 곽 수석의 전화를 받았고, 곽 수석은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 뭐하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까지 수사 개입에 나선 것이라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개입한 황 장관과 곽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 <조선> 사건 본질 외면…‘초원복집 사건’ 망령 재현?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11∼12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는 보도를 내놨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수사에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민주당에게 고위직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11일자 1면으로 뽑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 요청과 더불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12일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지목한 국정원 전 직원이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주목하기보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호도한 바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벌어지자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를 ‘정권 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홍역’인양 치부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심리전 방어목적이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는 지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보수언론은 여당이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관권선거를 도모한 사건이 폭로되자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도청’ 문제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민주당 국정원 내부고발자 고위직 약속’ 등과 같은 보도를 연이어 내보면서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조선, 1면/6.11)
<국정원 활동 내용 유출한 前 간부 ‘여직원 댓글 사건’ 불거지기 직전 문재인 캠프 2명과 40여차례 통화>(조선, 10면/6.12)

조선일보는 11일 <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를 1면에 싣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민주당과 뒷거래가 있는 제보로 시작됐다’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기사는 작년 대선 전 국정원의 선거 개입 활동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12일 10면 <국정원 활동 내용 유출한 前 간부 ‘여직원 댓글 사건’ 불거지기 직전 문재인 캠프 2명과 40여차례 통화>에서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국정원 여직원 대선(大選)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작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대선 캠프 A팀장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 통화 내역과 오피스텔 주차장의 CCTV를 입수, 김씨와 민주당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날(10일) 신경민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정원장 지시말씀 폭로 전직 직원 “민주당서 고위직 약속은 사실무근”>(한겨레, 8면/6.12)

한겨레신문은 12일자 8면 <국정원장 지시말씀 폭로 전직 직원 “민주당서 고위직 약속은 사실무근”>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의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고 실었다. 한겨레는 김모 씨가 “민주당에서 특정 활동을 대가로 고위직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시말씀’도 자신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검찰 조사에서 고위직 약속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조중동, ‘불구속 기소’ 결론은 검찰 내부갈등 봉합…외압 사실은 외면
<동아>, 외압 비판 목소리를 ‘수사 개입’이라며 해괴한 주장 내놔

11일 검찰이 원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낸 것에 대해 주요일간지의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방침에서 불구속 기소로 후퇴한 데는 황 장관 등의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황 장관을 비판했다. 나아가 두 신문은 청와대가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황 장관이 수사 개입에 나선 데는 뒤에 청와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중동은 검찰 수사가 내부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외압으로 인한 수사 축소 논란을 외면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여당의 수사 개입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까지도 ‘수사개입’이라고 몰며 양비론을 폈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또하나의 전형적인 물타기 방법이다.

<신경민 “곽상도 수석, 원세훈 수사 검사에 외압” 주장 놓고 공방>(한겨레, 5면/6.11)
<‘민정수석 외압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한겨레, 사설/6.11)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한겨레, 1면/6.12)
<국정원 선거개입 ‘단죄’ 뜻…‘박근혜후보 지원’ 논란 재점화>(한겨레, 5면/6.12)
<“구속 수사하는게 맞지만…” 검찰 영장포기하고 ‘타협’>(한겨레, 5면/6.12)
<황법무 교묘한 지휘권 행사…‘구속승인제’ 시대 회귀하나>(한겨레, 6면/6.12)
<‘댓글 무혐의’ 발표 주도…직권남용 수사 은폐도>(한겨레, 6면/6.12)
<민주 “공정수사 훼손…황법무 해임안 검토”>(한겨레, 6면/6.12)
<국기문란 범죄자 불구속하면 누굴 구속하나>(한겨레, 사설/6.12)

한겨레신문은 11일자 사설 <‘민정수석 외압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보면 신 의원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개혁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검찰개혁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정권 스스로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니 말문이 막힌다”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침묵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12일 사설 <국기문란 범죄자 불구속하면 누굴 구속하나>에서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벌인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황 장관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팀이 오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왜곡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훼손한 꼴”이라고 황 장관의 부당 수사 개입을 질타했다. 이어 “여야가 국정조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 “국정원, 선거 때마다 개입” 여 “댓글 사건은 의도된 기획극”>(경향, 4면/6.11)
<신경민 “민정수석 ‘원세훈 수사’ 검사에 압력 전화” 의혹 제기>(경향, 5면/6.11)
<“검찰, ‘가상 법정’ 끝에 ‘선거법 구속’으로 결론”>(경향, 5면/6.11)
<황교안 ‘원세훈 영장’ 싸고 2주째 ‘몽니’>(경향, 5면/6.11)
<원세훈 선거 개입 결론 검찰, 구속영장은 포기>(경향, 1면/6.12)
<황 법무, 원세훈 처리 시간끌어 사실상 ‘수사 지휘’…검 독립성 침해>(경향, 4면/6.12)
<원세훈, 국정원 조직적 동원해 대선 개입…‘문재인 비방글’ 선거법 위반/김용판, 대선 사흘 앞두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흔적 못찾아” 발표 지시>(경향, 4면/6.12)
<민주당, 황교안 장관·곽상도 수석 사퇴 촉구>(경향, 4면/6.12)
<원세훈 불구속, 정치검찰 멍에 벗을 기회 놓쳤다>(경향, 사설/6.12)

경향신문은 12일 4면 <황 법무, 원세훈 처리 시간끌어 사실상 ‘수사 지휘’…검 독립성 침해>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버티기’로 수사팀의 원안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도 ‘내부 의견교환’과 ‘시간끌기’라는 수단을 통해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수사팀에 관철시킨 셈”이라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법무장관은 많은 사건에서 ‘의견전달’이라는 명분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장관의 검찰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사설 <원세훈 불구속, 정치검찰 멍에 벗을 기회 놓쳤다>에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론이 “청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정쩡한 타협을 한 결과”라며 “채 총장은 ‘정치검찰’의 멍에를 벗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냈다”고 말한 데 대해 “환골탈태 의지를 다지던 검찰을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도 이런 말이 나오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황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사설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수사가 착수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에 “국정원·경찰의 대선 개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세훈 選擧法 위반했지만 적극 관여 안해 불구속 기소”>(조선, 1면/6.12)
<檢 “원세훈, 직접지시 안했어도 선거개입 의도” 판단>(조선, 5면/6.12)
<“朴대통령 사과하고 법무장관 사퇴해야”>(조선, 5면/6.12)
<“대선 직전 한쪽에 유리한 내용 서둘러 발표”>(조선, 5면/6.12)
<檢 자중지란…장관·총장, 원세훈 처리 놓고 맞서>(조선, 10면/6.12)
<원세훈 재판, 증인 많고 공방 치열할 듯…집중심리 택할 전망>(조선, 10면/6.12)
<“원 前원장, 從北세력 對北 심리활동 지시했을뿐…” “김 前청장, 한번도 사건 축소 지시한 적 없다고 해”>(조선, 10면/6.12)

조선일보는 12일 10면 <檢 자중지란…장관·총장, 원세훈 처리 놓고 맞서>에서 ‘자중지란’이라고 표현하며, 황 장관의 부당 수사 개입은 외면한 채 황 장관 중심의 공안·기획통과 채동욱 검찰총장 중심의 특수통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곽상도, 국정원 댓글 수사에 압력 논란>(중앙, 6면/6.11)
<두 달 수사하고도…검찰, 원세훈 사법처리 딜레마>(중앙, 14면/6.11)
<원세훈 수사, 불신 자초하는 이유는 뭔가>(중앙, 사설/6.11)
<검찰, 원세훈 불구속기소…황교안 장관과 갈등설 봉합>(중앙, 12면/6.12)
<“법무장관 사실상 수사 지휘” 수사팀 한때 불만>(중앙, 12면/6.12)

중앙일보는 12일자 12면 제목을 <검찰, 원세훈 불구속기소…황교안 장관과 갈등설 봉합>라고 뽑으며,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 한 것은 황 장관과의 갈등설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각했다. 기사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선거개입 활동 내용이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에 대한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한 뒤, “직전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를 구속수사까지 하기에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다.

<“곽상도 민정, 국정원 수사 검사에 압력 국정원 2차장, 김용판 심야회견前 전화”>(동아, 10면/6.11)
<檢, 원세훈 선거법위반 적용 불구속 기소 저울질>(동아, 10면/6.11)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동아, 1면/6.12)
<檢 “원세훈 ‘종북정권 안돼’ 언급이 선거개입 댓글 불러” 결론>(동아, 6면/6.12)
<55일만에…검찰내 갈등 ‘불구속 기소’ 절충>(동아, 6면/6.12)
<권부와 야당은 흔들고 검찰은 흔들린 원세훈 수사>(동아, 사설/6.12)

동아일보는 12일 6면 <55일만에…검찰내 갈등 ‘불구속 기소’ 절충>에서 검찰이 검찰 내부의 대립을 절충해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론에 황 장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황 장관의 외압 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는 ‘황 장관 vs 수사팀’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황 장관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수사팀 내 신중파 vs 강경파’의 대립구도였지만 일부 언론은 ‘황 장관이 외압을 넣었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식의 단선전 보도를 이어갔”다고 타 언론의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설 <권부와 야당은 흔들고 검찰은 흔들린 원세훈 수사>에서는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지적마저 ‘수사에 개입했다’고 모는 황당한 양비론을 편 것이다. 사설은 “권부와 여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검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한 뒤, “황 장관의 수사 개입을 문제 삼는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끝>
 

2013년 6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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