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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 (2013.5.30)
등록 2013.09.25 12:08
조회 452
홍준표, ‘적자·노조’ 때문에 폐업…조중동, 두둔·감싸기
29일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103년 동안 경남 서부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를 담당했던 진주의료원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처음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 중 하나로 ‘만성 적자’를 꼽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경우 의료 취약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연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원을 폐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자, 홍 지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의사를 밝히고, 4월 3일 휴업 강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와 정상화 방안 논의를 요구했고, 진주의료원 노조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렇듯 진주의료원의 필요성과 정상화 요구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홍 지사는 한발 물러나 노사 대화를 통해 정상화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노조가 제안한 직원 인건비 삭감, 병상수 축소 등의 방안에 대해 퇴짜를 놓으면서 사실상 정상화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통해 폐업 결정을 의결해 놓고도 이를 숨긴 채 노사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밝혀져 노사 대화를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주의료원이 폐업까지 가게 된 데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방치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불응하며 “도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을 뺐다. 진 장관도 이번 폐업 결정에 유감을 표했으나, 그간 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등 적극 해결에 나서지 않아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측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공공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은 폐업 결정이 ‘적자’와 ‘노조 때문’이라며 경상남도의 입장을 두둔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노조 때문에 적자 구조 개선이 어렵다며 ‘건전한 적자론’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히고 휴업을 강행했을 때도 조선은 경상남도의 주장을 가장 적극 대변한 바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홍 지사가 이사회에서 이미 폐업 결정을 의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노사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점,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노조의 정상화 방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감사를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애초부터 정상화 의지가 없었고, 시간을 벌기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방의료원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의결’ 48일간 숨겼다>(한겨레, 1면)
<문닫힌 ‘103년 공공의료원’…뒷짐진 박근혜 정부>(한겨레, 3면)
<보건노조 “홍준표 청문회 추진” 도의원들 “조례안 통과 막겠다”>(한겨레, 3면)
<‘뒷북’ 새누리>(한겨레, 3면)
<진주의료원 사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의결’ 48일간 숨겼다>를 1면 톱기사로 싣고, “경남 진주의료원을 29일 폐업한다고 발표한 경남도가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했다는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했던 날로써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폐업을 의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3면 <‘뒷북’ 새누리>에서는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하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던 새누리당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한 뒤,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론화된 지난 3개월 동안 ‘지방의료원 경영 문제는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늦게 새누리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태에 적극 개입해 폐업을 철회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도 아니어서 이른 시일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새누리당의 ‘뒷북’ 대응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폐업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오판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단지 지방의료원 하나 폐업시키는 일로 착각하고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진주의료원 하나로 그치지 않고 지방의료원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더 우려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결국 폐업…반발 확산>(경향, 1면)
<진주시민대책위 “시민 불복종 운동 돌입”>(경향, 2면)
<홍준표 “표만 의식했다면 강제 폐업 안 했을 것”>(경향, 2면)
<의료를 노사문제로 접근 ‘홍준표의 무리’…공공의료 무너뜨려>(경향, 3면)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경향, 3면)
<여야 모두 강한 유감·우려…해법엔 이견>(경향, 3면)
<공공의료 내팽개친 홍준표 지사의 독불행정>(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의료를 노사문제로 접근 ‘홍준표의 무리’…공공의료 무너뜨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폐업의 명분 쌓기용 대화로 일관한 경남도,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지방의 공공의료제도, ‘우려’와 ‘당부’에 그친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고, 길게는 진주의료원과 비슷하게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일어날 파문을 우려했다.
이어 사설 <공공의료 내팽개친 홍준표 지사의 독불행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공공의료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그 주된 원인은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선과 노조 강박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감사결과만 봐도 “손실 중 수의계약이나 의료장비 구입 잘못으로 생긴 게 절반”으로 행정처리나 관리감독의 잘못인데 “노조 책임으로 돌린 것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중재 노력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폐업을 방치한 정부·여당 그리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나아가 사설은 홍 지사와 정부 등에 △폐업 철회 △정상화 대책 논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 재점검 등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3개월 진통 끝에 廢業…지방의료원으론 처음>(조선, 6면)
<“노조가 甲인 의료원 지원할 예산으로 서민의료 확대할 것”>(조선, 6면)
<道의회가 ‘의료원 법인 해산權…건물 매각은 복지부 승인 받아야>(조선, 6면)
<與 “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말라”…野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진주의료원, 3개월 진통 끝에 廢業…지방의료원으론 처음>에서 전문가들이 지방 의료원의 문제가 ‘공공 의료기관, 노조’라는 이중고(二重苦) 때문이라고 꼽는다며, “공공 의료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 지방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부족해 경영 상태가 날로 악화할 수밖에 없”고, “노조에 휘둘려 경영 혁신을 못 하는 바람에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호도했다. 이어 ‘건전한 적자론’에 대해서도 “적자도 감당할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료원이 ‘공공 의료’라는 그늘에 안주해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노조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하루 7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수술은 기피하고, 직원들한테는 진료비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 구조를 개선할 방도가 없다”며, 결국은 노조 탓이라고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 갈등관리 시험대 서다>(중앙, 1면)
<진주의료원 폐업…적자 공공병원 ‘수술’ 확산되나>(중앙, 16면)
중앙일보는 16면 <진주의료원 폐업…적자 공공병원 ‘수술’ 확산되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올해 초 홍준표 지사의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홍 지사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69.8%)보다 높은 구조”였고, “진주(인구 34만 명)는 인구 50만 명의 옛 창원시보다 665병상 많은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道, 국공립병원에 매각 추진 野-노조 “해산조례 처리 저지”>(동아, 5면)
<“洪 일방통행 브레이크 걸어야” 與도 부글부글>(동아, 5면)
<진주의료원 폐업 최선이었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 최선이었나>에서 “폐업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노조 때문에 폐업이 불가피했다고 호도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하기로 한 후, 노조는 △직원 인건비 삭감 △병상수 축소 등 여러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경남도와 병원장 대행 등이 이를 계속 퇴짜만 놓고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은 “경남도와 도의회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거듭 요구했지만 의료원 노동조합은 소극적이었다”면서 왜곡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이라고 마냥 ‘철밥통’일 수는 없다”며 “효율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구(自救) 의지가 박약한데도 계속 유지시켜 줄 순 없는 일”이라고 진주의료원 노조의 자구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끝>
2013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