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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갈등사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5.21)
등록 2013.09.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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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논란…<조선>, 전력 수급이 우선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 강행했다. 한전은 이날 공사 현장에 공권력을 배치했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과 경찰 병력 및 한전 직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전의 공사 강행 및 공권력 투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2007년 11월 정부가 울진 신고리 원전과 북경남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과 전자파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전의 계속되는 공사 강행에 주민 1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그저 내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편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7년이라는 시간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한전과 정부는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했을 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 혹은 노선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한전은 “송전탑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따라서 한전과 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두고 주요일간지 간에 입장 차가 드러났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전과 정부가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전 중심의 정책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송전탑 공사로 인한 문제가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등도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21일 1면 제목을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라고 뽑고, 전력 수급난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입장을 보였다. 전력 수급난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은 반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5일 주요일간지 가운데 가장 먼저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동아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전력 수급이 우려된다는 한전의 입장을 부각하며, “(지중화할 경우)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한전의 ‘지중화 불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밀양 송전탑 공사의 쟁점을 ‘지중화’로 축소시키며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시민사회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끼어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밀양 송전탑, 주민과 더 협의해 합의점 찾아라>(한겨레, 사설/5.17)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제2 밀양’ 우려>(한겨레, 1면/5.21)
<군산～새만금, 원주∼강릉서도 진통>(한겨레, 3면/5.21)
한겨레신문은 17일 사설 <밀양 송전탑, 주민과 더 협의해 합의점 찾아라>에서 그간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송전선 지중화 등의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한전은 선을 긋고 송전탑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현실적인 입장만 내세웠다”며 한전이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위의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공사 강행을 염두에 두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주민을 처음부터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사후에도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인식이 부족했다”고 정부와 한전의 ‘갈등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송전탑 문제의 근원에는 공급 중심, 원거리 대량수송 중심의 전력정책이 있다”면서 “대규모 원전 건설을 멈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유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제2 밀양’ 우려>, <군산～새만금, 원주～강릉서도 진통>에서는 밀양 뿐 아니라 신울진～경기 구간과 군산～새만금 구간및 원주∼강릉 구간 등 해당 지역들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인한 한전과 주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전소 입지에 맞춰 송전망을 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입지를 우선 고려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며, 이는 ‘제2의 밀양’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 “국가적 공공이익이 우선”>(경향, 3면/5.20)
<정부 “원전계획 차질 땐 전력난”…탈핵·녹색정책과 배치>(경향, 3면/5.20)
<“전자파 피해” 님비 현상…민주적 논의·설득 ‘걸음마 수준’>(경향, 3면/5.20)
<밀양 ‘송전탑 갈등’ 추가 불상사 막아야 한다>(경향, 사설/5.21)
경향신문은 20일 3면 <“여기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 “국가적 공공이익이 우선”>,
<정부 “원전계획 차질 땐 전력난”…탈핵·녹색정책과 배치>, <“전자파 피해” 님비 현상…민주적 논의·설득 ‘걸음마 수준’>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세 가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변화 및 사회 갈등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21일자 사설 <밀양 ‘송전탑 갈등’ 추가 불상사 막아야 한다>에서는 “밀양 송전탑 갈등은 비단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원전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주민들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대화를 통해 송전선로 우회 방안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전자파 방지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조선, 1면/5.21)
<原電 9基 스톱·5월 무더위…전력난 6월초 1차 고비>(조선, 3면/5.21)
<電力 30% 맡는 原電 노후화가 전력난 ‘뇌관’>(조선, 3면/5.21)
<밀양 송전탑 공사 8개월 만에 재개…주민들, 진입로 막고 농성>(조선, 3면/5.21)
조선일보는 21일 1면에 기사 <電力 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를 싣고, 이어 3면에도 <原電 9基 스톱·5월 무더위…전력난 6월초 1차 고비>, <電力 30% 맡는 原電 노후화가 전력난 ‘뇌관’>를 실으며 “이번 주부터 전력 수급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전력난이 우려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의 발표를 주요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이 기사 하단에 <밀양 송전탑 공사 8개월 만에 재개…주민들, 진입로 막고 농성>을 배치해 “올 12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신고리 3호기(설비 용량 140만kW)의 정상 운영을 위해선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신고리 3호기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올 겨울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전선 지하로” vs “비용 커 불가” 7년째 접점 없는 밀양 송전탑>(중앙, 16면/5.21)
중앙일보는 모니터 기간 동안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단 한 건의 기사를 실었다. 21일 16면 <“전선 지하로” vs “비용 커 불가” 7년째 접점 없는 밀양 송전탑>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두고 한전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주민대책위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한다”고 주민들의 주장을 단정하는 한편 쟁점을 ‘지중화 문제’로 축소시켰다.
또한 기사는 “송전탑 반대대책위 등이 꾸려지고 송전탑 건설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은 더 꼬여갔다”며, 반대대책위에 소속된 외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반대 조직에 있는 전교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YMCA과 통합진보당 등 90여 단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주민들 주장과는 별도로 “송전탑 백지화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립도 반대한다”고 밀양 송전탑 갈등이 이들 시민단체들 때문인양 몰아갔다.
<마을 절반 찬성에도…밀양 송전탑 공사 최종담판 결렬>(동아, 8면/5.15)
<밀양 송전탑 갈등 8년, 이젠 끝낼 때>(동아, 사설/5.15)
동아일보는 15일 8면 <마을 절반 찬성에도…밀양 송전탑 공사 최종담판 결렬>에서 기사 서두에 “어느 날 탈핵(脫核)단체 등이 ‘희망버스’를 만들어 마을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주민들 간의 골도 깊어졌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밀양 주민의 인터뷰를 싣고 시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하고 나섰다. 또한 주민들이 5 대 5로 찬반이 갈려있으며, 주민대책위는 “한전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반대대책위는 “여전히 보상안을 거부하고 ‘지중화’를 고수하고 있다”며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기도 했다. 나아가 밀양 송전탑 공사가 미뤄지면 ‘전력 수급 및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을 부각했다.
같은 날 사설 <밀양 송전탑 갈등 8년, 이젠 끝낼 때>에서는 “지중화를 위해서는 밀양 구간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345kV로 전압을 낮춰야”하고, “공사 기간은 12년,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약 5배인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한전의 ‘지중화 불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설은 정부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를 가동해 주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하고, “주민들도 송전탑 백지화나 지중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법에 협력해야 한다”, “한전 측은 현실적인 보상 방안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주민의 마음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방안을 늘어놨다. <끝>
2013년 5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