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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8)
등록 2013.09.25 12:03
조회 327
6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청와대 검찰개혁 제동에 총리․여당․KBS까지 거들기
청와대 검찰개혁 제동에 총리․여당․KBS까지 거들기
■ 청와대 검찰개혁 제동에 총리․여당․KBS까지 거들기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국무총리와 여당이 거들고 나섰다.
지난 해 3월 구성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고 오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중수부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검찰 편을 들며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국회 무시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후 정부여당은 ‘청와대 거들기’에 나서고 있다. 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중수부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것이고 업무분장과 조직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 그런 사안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행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신중론과 함께 ‘대안 없는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며 청와대에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왔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만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다. 4.27재보선 패배 이후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상황전달에 급급해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건 청와대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선 국무총리와 여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이슈앤뉴스’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지만 중수부의 역사와 중수부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 청와대 등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중수부 폐지 반대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중수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부각했다.
MBC와 SBS는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 보도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국무총리와 여당이 거들고 나섰다.
지난 해 3월 구성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고 오는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중수부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검찰 편을 들며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국회 무시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후 정부여당은 ‘청와대 거들기’에 나서고 있다. 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중수부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것이고 업무분장과 조직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 그런 사안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행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신중론과 함께 ‘대안 없는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며 청와대에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왔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만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다. 4.27재보선 패배 이후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상황전달에 급급해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건 청와대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선 국무총리와 여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이슈앤뉴스’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지만 중수부의 역사와 중수부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 청와대 등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중수부 폐지 반대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중수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부각했다.
MBC와 SBS는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 보도했다.
<“중수부 폐지 반대”>(KBS, 김명주)
<부실 사태 서로 “네 탓”>(KBS, 곽희섭)
<이슈앤뉴스/존치냐? 폐지냐? 기로에 선 중수부>(KBS, 조태흠, 김건우, 이승철, 박상민)
<부실 사태 서로 “네 탓”>(KBS, 곽희섭)
<이슈앤뉴스/존치냐? 폐지냐? 기로에 선 중수부>(KBS, 조태흠, 김건우, 이승철, 박상민)
KBS <“중수부 폐지 반대”>(김명주 기자)는 “‘중수부는 우리의 희망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3백여 명이 한달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시위 장면을 전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를 중단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왔다”(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는 인터뷰를 싣는 등 ‘중수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이어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영장심사 사실 등을 전했다.
<부실 사태 서로 “네 탓”>(곽희섭 기자)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탓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를 탓했다며 정치권 공방으로 전했다.
<이슈앤뉴스/존치냐? 폐지냐? 기로에 선 중수부>(조태흠, 김건우, 이승철, 박상민 기자)에서는 앵커멘트에서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힘겨루기 때문”에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이 긴박하다며 중수부 폐지 문제를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 시각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중수부 30년 역사의 공과를 전한 뒤, 중수부 폐지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찬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은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찰이 반발하고 청와대도 반대하자 한 발 빼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수사공백이 우려된다’(한나라당 박준선)는 입장과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면 된다’(민주당 김동철)는 찬반을 나열하며 “이번 6월 국회 내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부실 사태 서로 “네 탓”>(곽희섭 기자)에서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탓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를 탓했다며 정치권 공방으로 전했다.
<이슈앤뉴스/존치냐? 폐지냐? 기로에 선 중수부>(조태흠, 김건우, 이승철, 박상민 기자)에서는 앵커멘트에서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힘겨루기 때문”에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이 긴박하다며 중수부 폐지 문제를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 시각으로 접근했다.
보도는 중수부 30년 역사의 공과를 전한 뒤, 중수부 폐지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찬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은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찰이 반발하고 청와대도 반대하자 한 발 빼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수사공백이 우려된다’(한나라당 박준선)는 입장과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면 된다’(민주당 김동철)는 찬반을 나열하며 “이번 6월 국회 내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정관계 로비 파헤친다>(MBC, 김준석)
<분열..압박>(MBC, 김세진)
<분열..압박>(MBC, 김세진)
MBC <정관계 로비 파헤친다>(김준석 기자)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영장심사 내용 등을 전하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의 구속기소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 말미에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중수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대검찰청 앞으로 이동해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분열..압박>(김세진 기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청와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설치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국회가 나서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며 거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김 총리의 국회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 개입을 비판하는 한나라당 소장파의 목소리, 청와대 입장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의원 46명의 주장을 전했다. 또 중수부 폐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보도했다.
<분열..압박>(김세진 기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청와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설치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국회가 나서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며 거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김 총리의 국회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 개입을 비판하는 한나라당 소장파의 목소리, 청와대 입장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의원 46명의 주장을 전했다. 또 중수부 폐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보도했다.
<중수부 폐지 대립 격화>(SBS, 박진호)
SBS도 <중수부 폐지 대립 격화>(박진호 기자)에서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이후 정치권의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전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서도 “몇몇 소장파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 문제에 왜 청와대가 개입하느냐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초 중수부 폐지안은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확정될 예정이었다”며 “청와대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진만큼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끝>
보도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전하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서도 “몇몇 소장파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 문제에 왜 청와대가 개입하느냐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초 중수부 폐지안은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확정될 예정이었다”며 “청와대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진만큼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끝>
2011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