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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15)
등록 2013.09.25 11:55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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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한미FTA 1주년…<조선><동아>, 한미FTA “효자”
 
 
 
한미FTA 1주년…<조선><동아>, 한미FTA “효자”
 
 
 
오늘(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은 GDP 증가․고용 증가․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를 주장하며,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약 2.7% 증가했다. 2011년 수출증가율 12.8%에 비해 10.1% 떨어져 초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의 평균 증가율 6.3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4%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고환율 현상과 미국이 가뭄 및 광우병 논란을 겪으면서 옥수수와 소고기 수입 등이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만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체국의 보험상품 개발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약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등 일부 유예된 조항들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나 소고기 추가 개방 등 재협상이 필요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11∼15일 주요일간지들은 한미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들을 점검한 보도를 내놨는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신문마다 엇갈렸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미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홍보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운을 뗀 뒤, △ISD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등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더 비중있게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4일자 기사에서 한미FTA 발표 후 수혜주들의 수출액은 늘었으나 주가는 하락했다고 전하며, 엔화 약세와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한미FTA의 효과를 덮어버렸다고 분석했다. 15일 사설에서는 긍정적 수치만 제시하며 한국이 FTA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FTA를 반대했던 좌파들의 선동이 허황된 주장이었다고 호도했다.
동아일보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대미 무역 흑자가 44% 증가한 것은 한미FTA가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실었다. 이어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FTA선점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우리도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낮고 통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FTA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수출 늘었지만 무역규모는 줄어…‘경제영토 확장’ 없었다>(한겨레, 10면/3.14)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등 미 통상압력 더 커질 듯>(한겨레, 10면/3.14)
<ISD 재협상․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감감’>(한겨레, 10면/3.14)

한겨레신문은 14일 10면 <수출 늘었지만 무역규모는 줄어…‘경제영토 확장’ 없었다>에서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7218개 품목(85.6%), 미국은 6175개 품목(87.7%)의 관세가 사라졌는데도 오히려 전체 무역규모는 946억달러에서 929억달러로 1.8% 줄었다”며 “애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무역규모가오히려 5.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이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우체국보험 한도 확대 △굴착기 수급조절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미국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주권 훼손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면 <ISD 재협상․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감감’>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을 비롯해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이며 “새 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가면서 관련 업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경향, 8면/3.12)
<한․미 FTA로 작년 관세 수입 감소>(경향, 19면/3.13)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경향, 18면/3.14)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경향, 18면/3.14)
<대미 수출 4.1% 증가 ‘FTA 효과’는 논란>(경향, 18면/3.14)

경향신문은 12일자 8면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에서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미국이 그동안의 통상 효과를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시민단체가 “지난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한․미 FTA 발표 이후 1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4일에는 18면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법령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는 발효 전 양측이 진행한 이행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으며, “투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도 계속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2008년 촛불집회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의 완화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동아>, 한미FTA 반대론자 주장 “허황”,“빗나갔다”

<한미FTA 수혜株라더니 1년 주가 미끄럼>(조선, 경제8면/3.14)
<韓․美 FTA 1년, 한국이 더 큰 이익 봤지만>(조선, 사설/3.15)

조선일보는 14일자 경제8면 <한미FTA 수혜株라더니 1년 주가 미끄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식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수혜주로 꼽히던 “자동차 산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액은 늘었지만, 주요 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와 함께 한․미 FTA 수혜주로 꼽히던 섬유, 해운, 수입육 유통주도 대부분 부진”했다면서 이들 한․미 FTA 수혜주의 부진 이유로 ‘엔화 약세’와 ‘미국 경기 침체’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이 “한․미 FTA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15일자 사설 <韓․美 FTA 1년, 한국이 더 큰 이익 봤지만>에서는 “FTA가 발효된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 동안 대미(對美) 수출액은 전년(前年) 같은 시기보다 2.67% 늘었다”며 “세계 경제 침체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수출이 1.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FTA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44% 증가하고, 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70%가량 늘었다며 긍정적 수치만 늘어놨다. 그러면서 “FTA 발효 1년의 결과는 한․미 FTA가 ‘경제 합방(合邦)’이라던 이들의 선동이 얼마나 허황한 주장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또한 조선일보는 “미국 농수산물 수입은 14% 줄어들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농업 부문의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입 및 광우병 논란으로 소고기 수입이 줄었을 뿐, 오렌지, 체리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은 50% 이상 급증해 국내 과일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동아, 8면/3.11)
<한미 FTA 1년, 44%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동아, 사설/3.11)
<對美흑자 44% 늘었지만… ‘FTA 선점효과’ 3년내 끝날수도>(동아, 12면/3.14)
<“세계 8위 무역대국답게 미국車 1만대 사주자”>(동아, 12면/3.14)

동아일보도 11일자 8면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던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대미(對美)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은 한미 FTA가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당초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실었다.
이어 같은 날 사설 <한미 FTA 1년, 44%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에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대미(對美) 교역을 늘리고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수성”했다며 이는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을 우리 경제 영토로 끌어들이는 ‘경제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효과”, 또 “경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치적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고 칭찬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던 한미 FTA 반대론자의 주장은 일단 빗나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14일자 12면 <對美흑자 44% 늘었지만… ‘FTA 선점효과’ 3년내 끝날수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70%에 못 미쳐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어 추가 개방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FTA선점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동아시아 FTA 추진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2013년 3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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