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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5.11)
등록 2013.09.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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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실효성 낮은 ‘재탕’ 대북제안 … 방송3사 무비판
■ MB, 실효성 낮은 ‘재탕’ 대북 제안 … 방송3사 무비판
- KBS “북한 국제사회 복귀 도우려는 것, 북한의 위기감이 관건”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26～27일 (서울에서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제안을 할 것’이라고 홍보해왔고, 일각에서는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에서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 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북한이 핵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부했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을 갖고 있거나 핵개발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관리를 강화할 목적의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또 다시 ‘북한의 확고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핵안보정상회의 초대를 제안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조건으로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도) 재스민 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다”, 동포간담회에서는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북한 붕괴론’에 기댄 대북 강경기조를 거듭 확인시켜 준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진전된 제안’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장소만 바꿔 그동안 해왔던 말을 반복한 것이고 제안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제안’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제안의 실효성이나 달라지지 않은 대북 강경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은 없었다.
KBS는 “이번 제안의 핵심은 북한을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현재의 고립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 이번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위기를 느끼느냐’는 점을 관건으로 언급한 것이다.
SBS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가능성 보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원칙 고수’라는 차원으로만 다뤘다. MBC도 북한이 이번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오늘 밤 대북제안>(KBS, 최재현/9일)
<“비핵화 합의하면 김정일 초청”>(KBS, 이재원/10일)
<북한 호응 미지수>(KBS, 최재현/10일)
<구체적 조치 요구>(KBS, 단신/10일)
KBS 9일 <오늘 밤 대북제안>(최재현 기자)은 이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0일 <“비핵화 합의하면 김정일 초청”>(이재원 기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 호응 미지수>(최재현 기자)에서는 “이번 제안의 핵심은 북한을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안은 일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9년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선뜻 호응해 올 지는 미지수”라며 “이 대통령은 북한이 꺼려하고 있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거듭 분명히 요구”했고,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외에는 북한의 관심을 끌만한 구체적인 당근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북한 정권이 현재의 고립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이번 제안에 대한 전략적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관측”이라며 “천안함 연평도 문제 해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 물밑 힘겨루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신 <구체적 조치 요구>에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미중 두 나라의 필수적인 이해가 달려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남북문제 진전된 제안”>(MBC, 문호철/9일)
<“김정일 위원장 내년 서울 초청”>(MBC, 10일)
<北 무반응…대화 계기 가능성>(MBC, 김필국/10일)
MBC 9일 <“남북문제 진전된 제안”>(문호철 기자)은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제안을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함께 국제지원문제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전했다.
10일 <“김정일 위원장 내년 서울 초청”>에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그대로 전했다.
<北 무반응…대화 계기 가능성>(김필국 기자)은 “‘비핵화 약속과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한 번도 다자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방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 사태 이후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제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일정부분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답이라는 성격도 있는 만큼, 북한이 제안에 응하지는 않더라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이 성사되고 주변국들이 적극 나선다면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이 경우에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북핵 새 제안 할 것”>(SBS, 박진원/9일)
<“비핵화 합의하면 서울 초청”>(SBS, 최대식/10일)
<北 수용할까>(이한석 기자)(SBS, 이한석/10일)
SBS는 9일 <“북핵 새 제안 할 것”>(박진원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독일 방문 소식을 전했고, 10일 <“비핵화 합의하면 서울 초청”>(최대식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 회견 내용을 전했다.
이어 <北 수용할까>(이한석 기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남북 양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6자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과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또 “미국도 ‘김정일 위원장 초청 문제는 한국의 결정사항’이라며 ‘국제사회는 내년 핵안보 정상회의 때까지 북한의 행동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는 “전제조건으로 내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실현가능성 보다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덧붙였다.
■ 조현오 “총기 적극사용” … 방송3사 무비판‧힘싣기
조현오 경찰청장이 ‘과감한 총기사용’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조 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취객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팀장이 도망친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사례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나아가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면서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법한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전면적 면책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총기 및 장구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땐 본청 법무팀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나서서 ‘총기 적극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명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8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발에서 한 발로 줄인 뒤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인권단체들의 분석이 있다.
또 조 청장이 언급한 난우파출소의 사례가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거나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방송3사는 조 청장 발언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무력한 공권력’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인 양 조 청장의 발언을 전함으로써 ‘총기 적극사용’ 지시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MBC와 SBS는 총기사용에 대한 애매한 단서조항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을 꺼린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문제 삼았다.
<“위급시 총기사용”>(KBS, 안다영/10일)
<“위급할 땐 쏴라”>(MBC, 강민구/10일)
<“과감하게 총기사용”>(SBS, 임찬종/10일)
KBS 10일 <“위급시 총기사용”>(안다영 기자)은 취객이 휘두른 흉기를 피해 경찰이 도망간 난우파출소 사례를 전하며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경찰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며 조 청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고, “경찰청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C 10일 <“위급할 땐 쏴라”>(강민구 기자)는 일선 파출소의 취객 난동에 대해 조 청장이 ‘총기 적극 사용’이라는 초강경책을 내놓았지만 일선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총기사용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총을 쏴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문제가 됐을 때 경찰관이 나 홀로 소송을 하도록 놔두지 말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일선 경찰관들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여 경찰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면책조항 신설’ 등에 힘을 실었다.
SBS도 10일 <“과감하게 총기사용”>(임찬종 기자)에서 “현장에선 여전히 총기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총을 쏘면 총을 왜 쐈는지 범인이 어떤 범인인지 안 물어봐요. 총 쏜 게 더 우선이야. (소송) 당할 수도 있고”라는 일선 경찰관 인터뷰를 싣고, “한 설문조사에서는 총기 사용 조건을 담은 규정들이 너무 애매모호해 지키기 어렵다고 답한 경찰관이 응답자의 92.8%나 됐다”고 전했다. 다만 SBS는 보도 말미에 “인권 단체들은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이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5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