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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8)
등록 2013.09.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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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중앙>, ‘타협정신’ 운운…야당에게 책임전가
 
 
 
<중앙>, ‘타협정신’ 운운…야당에게 책임전가
 
 

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원안’ 2가지 모두 직권상정한 뒤,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부치고,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인수위가 내놓은 ‘원안’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은 사실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수적 우세를 앞세워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즉각 거절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식물국회가 현실화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보장하는 법”, “국회 코마법”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의 날치기 통과 방지 △국회 내 몸싸움 방지 △소수 의견 존중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09년 당시 통합민주당(현 민주통합당)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지난해 4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본인들이 추진한 법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비판했으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구태의 악순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주요일간지는 이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제안,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거부감이 많아 개정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수정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야당 없이 국정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박 대통령이 본인의 스타일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중앙일보는 여야의 ‘타협정신’을 강조한 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배려한 법이기에 민주당이 이 법을 안착시킬 책임이 있다며 ‘직권상정’을 거절한 야당을 압박했다. 동아일보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처리가 시급한 만큼 빠르게 매듭짓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을” 민주당 “새누리, 원안통과 꼼수”>(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 <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을” 민주당 “새누리, 원안통과 꼼수”>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원안통과 꼼수’라며 즉각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대야 공세”를 폈는데, “민주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거부감이 많아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다.

<새 정치 약속, 날치기 금지법…야당없는 국정 추진 어려운 구조>(경향, 3면)
<새누리, 정부개편 막히자 국회 선진화법 손보나>(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새 정치 약속, 날치기 금지법…야당없는 국정 추진 어려운 구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선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는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스타일을 수정하지 않고, “‘민생과 안보’를 무기로 삼아 대국민 여론전을 펴며 야당에 맞서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나홀로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보도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 쇄신’과 점점 멀어지고, ‘100% 대한민국’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지지도 50%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가 아닌 대화․타협에 기반하는 정치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새누리, 정부개편 막히자 국회 선진화법 손보나>에서는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도한 법안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표를 구할 때 했던 ‘새로운 국회’의 약속을 선거가 끝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조선, 1면)
<與 과반의석 갖고도 식물국회 자초…출구도 막막>(조선, 4면)

조선일보는 1면 <‘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0개월 전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過半)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작년 5월 2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았다. “예전 같으면 현재 국회 재적인 297명 중 149명만 있으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선진화법이 그 문턱을 179석으로 높여 놓았다”는 것이다.
이어진 4면 <與 과반의석 갖고도 식물국회 자초…출구도 막막>에서는 “박 대통령으로선 국회 다수당의 지원 아래 편안하게 국정을 펼칠 수 있었던 여건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야당이 동의할 리 없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단독 처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경고 신호가 공개적으로 그것도 요란하게 울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안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반대만 한다”고 역정을 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묘수를 통해 스스로 빠져든 함정을 헤쳐 나올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탓” … 정부조직법 표류 싸고 여야 집안싸움>(중앙, 6면)
<야당, 국회선진화법 안착시킬 책임 있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6면 <“지도부 탓” … 정부조직법 표류 싸고 여야 집안싸움>에서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황 대표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으며, 한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은 지난해 4월 총선 전엔 우리가 소수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추진”했는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당시 새누리당의 계산이 있었음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6일 제안한 3가지 협상조건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실었다.
사설 <야당, 국회선진화법 안착시킬 책임 있다>에서는 “선진화법의 위력은 최근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제발 몸싸움만 하지 말라”는 주문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돼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달라진 입법 환경을 의식하지 못한 채 대화보단 일방 주장을, 타협보단 강요”만을 하고 있어 ‘타협정신’ 측면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당이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의 3가지 협상조건을 거론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야당을 배려한 법”으로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야당에 이익”이니 “이제라도 ‘타협’ 두 글자를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며 야당에 타협의 책임을 떠넘겼다.

<퇴짜 뻔한 카드로 ‘정부조직법 핑퐁’>(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 <퇴짜 뻔한 카드로 ‘정부조직법 핑퐁’>에서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양보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관련 3대 요건을 새누리당이 거부한 뒤 나온 ‘역제안’”이었으며, “처리가 시급한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짓자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직권상정 처리를 제안한 데는 민주당이 제안한 3대 요건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
 

 


2013년 3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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