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7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7)
등록 2013.09.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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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선><동아>, “민주당 방송 개입 의도”라며 호도
 
 
<조선><동아>, “민주당 방송 개입 의도”라며 호도
 
 

6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3가지 조건을 걸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공영방송 사장·이사 추천 요건 강화(현재 정족수의 2분의 1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 이행 △MBC 김재철 사장 검찰 수사 및 퇴진 촉구 등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논란이 되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발 물러”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 이상 국정표류를 방치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제안을 했고, 대신 3가지 조건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두고 “정부조직법과 무관”하다며 즉각 거부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 대변인은 “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완전히 모순된다”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대해왔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 주요일간지는 민주통합당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물러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안보문제 등 국내외적 정세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제안은 나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방송사 사장은 무관하다는 등의 여권의 거부 논리라고 비판한 뒤,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새누리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무관”하다며, 방송 공공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호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제안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자중지란’…여당선 박기춘 ‘통 큰 양보’도 거부>(경향, 4면)
<이러고도 방송장악 의지 없다 할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이러고도 방송장악 의지 없다 할 건가>에서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회적 방법이지만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은 나름의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예고 등 국내외적 정세를 감안해 한발 물러서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사 사장 선임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논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SO를 일자리 창출 수단이라고 우기려 하지만, “SO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뉴스를 전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비해 여권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하물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내부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내놓은 대안을 즉각 거부하는 것은 공영방송도 모자라 SO까지 장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검찰은 MBC사장 수사하라”>(조선, 1면)
< KBS․MBC 사장 실질적 거부권 갖겠다는 野>(조선, 4면)
< KBS․MBC 문제와 정부 조직 개편이 무슨 관계 있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 KBS․MBC 문제와 정부 조직 개편이 무슨 관계 있는가>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KBS와 MBC의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사실 민주당 식으로 정치가 언론에 개입하고 여야가 검찰에 특정 개인을 수사하라고 촉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KBS․MBC에 자기들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 문제와 관계도 없는 미래부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몰아갔다.
한편, 4면 < KBS․MBC 사장 실질적 거부권 갖겠다는 野>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인 동시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는 해석을 싣기도 했다.

<북, 핵 불바다 협박하는데 … 외교안보 리더십은 실종>(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북, 핵 불바다 협박하는데 … 외교안보 리더십은 실종>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아 외교안보 라인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제안과 새누리당의 거부 소식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제안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꽉 막힌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야당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새누리당이 방송 관련 입법을 손질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재철 MBC사장 퇴진’ 들고나온 민주>(동아, 4면)
<정부조직법 볼모로 ‘끼워 팔기’ 하려는 민주당>(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조직법 볼모로 ‘끼워 팔기’ 하려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호도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만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여당 탓으로 몰아갔다. 그리고는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지상파 문제에 스스로 개입하려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끝>
 
 

 

2013년 3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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