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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5.3)
등록 2013.09.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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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선거 끝나자 ‘도시가스 4.8%인상’ … KBS 언급도 없어
 

 
 
 
■ 도시가스 4.8% 인상 등 물가 고공행진 … KBS 축소‧외면
 
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인상했다고 밝혔다. 4.27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을 올린 것이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4.9%, 산업용은 7.1%, 업무 난방용은 2.1%, 음식점․숙박업 등에서 쓰는 일반용은 4.5%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해 11월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오른 것이다. 지경부는 “유가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 5월에 4.8%만 인상하고 잔여 인상요인은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맞춰 기업들도 커피, 과자류 등의 가격 인상을 발표하거나 예고했다. 물가관리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물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같은 달보다 4.2% 오르며 넉달째 4%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KBS에서는 물가 오름세의 실상을 접하기 힘들다. KBS는 2일 물가 고공행진 소식을 뉴스 말미에 ‘간추린 단신’에서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은 아예 없었다.
MBC는 현실 물가 인상요인이 통계청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통계수치 사이에 괴리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SBS는 넉달 연속 4%대인 소비자 물가 소식을 전했다.
 
<소비자 물가 넉달 연속 4%대 올라>(KBS, 간추린뉴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MBC, 단신)
<체감 물가 다른 이유는?>(MBC, 이성일)
<넉달째 4%대 고공행진>(SBS, 하대석)
 
KBS는 단신 <소비자 물가 넉달 연속 4%대 올라>에서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2% 오르면서 넉 달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며, 특히 농축산물은 1년 전보다 9.2%나 올랐다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서 요금인상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8% 정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일부만 반영했다며, 오는 7월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체감 물가 다른 이유는?>(이성일 기자)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통계 수치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며 그 이유를 다뤘다.
보도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은 20～30% 더 늘었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휴대전화 요금은 스마트폰 요금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6년 전보다 3% 정도 내렸다”, “담배도 2005년부터 이미 3～4천원짜리 제품이 나왔지만, 통계청은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만 반영해 6년 동안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출시된 제품의 가격이나 요금제를 즉시 물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 때문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 <넉달째 4%대 고공행진>(하대석 기자)은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넉달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은 지난해 4월보다 7.7% 올랐다고 전했다.
또 “과자류도 올라, 농심이 새우깡과 양파링 등의 출고가를 7% 정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롯데와 오리온, 크라운 해태 등도 조만간 가격인상안을 발표할 계획”, “도시가스 요금이 이 달부터 4.8% 오르고 전기와 LPG 등 에너지 요금 인상도 올 상반기 중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미 오른 집세와 미용료, 학원비 등 서비스 요금도 날개를 달게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정부 보육대책 발표 … 방송3사 부실보도
 
2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살 공통과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만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보육비를 20만원 지원하고, 해마다 늘려 2016년 월 3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의 만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원화 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한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해 가르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보육지원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앞으로는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색깔공격까지 펴면서 반대했던 일부 친정부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보육지원책을 ‘무상보육’이라고 부풀려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두고 ‘사실상의 의무교육 확대’, ‘무상보육’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정부 지원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전액지원은 아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31만3000원, 사립어린이집은 24만8000원이 들고 이 외에 급식비, 통학차량비, 특별활동비, 각종 교재비 등으로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액이 는다 하더라도 저소득 계층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을 포기 할 가능성이 높다.
‘만 5살 공통과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만 5세가 취학연령으로 인식되면서 취학 전 사교육 시장만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시설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들이 각종 ‘특강’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비 증가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고급화’를 내세워 보육비를 크게 올릴 경우 다른 어린이집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별적인 보육료 지원 강화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3사는 2일 정부 정책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KBS는 정부 대책과 그에 대한 찬반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는 제목에서 <내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써서 정부 정책이 의무교육 확대인 양 기정사실화 했다. 보도에서도 우려되는 예산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전하는데 그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격차 문제만 주로 다뤘다.
SBS는 간단하게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과 예산 문제 등을 언급했다.
 
<5세부터 ‘의무교육’>(KBS, 최정근)
<“부담던다” “자율침해”>(KBS, 김나나)
 
KBS <5세부터 ‘의무교육’>(최정근 기자)은 정부의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비 지원 발표를 전하며 “이렇게 되면, 40만 명의 어린이가 당장 혜택을 보게 되고 비용 부담 또는 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5살 어린이 4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담던다” “자율침해”>(김나나 기자)에서는 각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고 보육교사들은 지원확대를 기대한다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필요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 초중고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이 최소 30만 원 정도인 만큼 당장 20만 원을 지원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댈 수 없는 빈곤층은 확대된 교육에서조차 소외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많든 적든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5세 사실상 의무교육>(SBS, 김경희)
 
SBS <만5세 사실상 의무교육>(김경희 기자)은 정부 정책을 전한 뒤 “전액 지원이 이뤄질때까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50%로, OECD 평균 8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1조원 안팎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 예산이 축날 가능성도 있다”며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MBC, 노재필)
<어떤 교육 받게 되나?>(MBC, 문소현)
 
MBC <내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노재필 기자)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 발표를 전하며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3조원 정도 더 걷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어떤 교육 받게 되나?>(문소현 기자)에서는 복지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이 크다며 “공통과정이 지금의 교육 내용과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어떤 과목을 더 가르치느냐에 따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처우나 시설 등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1,2급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연간 2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2011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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