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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4.28)
등록 2013.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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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건보료 폭탄’ 끝까지 쉬쉬
 
 
 
■ ‘건보료 폭탄’ … KBS 끝까지 보도 안 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22일로 예정되었던 정산금 인상 설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4.27재보선 이후로 미뤄, 정부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건보로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은 더욱 분노했고, 4.27 재보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단체 26일 방송일일브리핑 참조)
그런데 27일까지 KBS는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25일 관련 보도를 내놓은 MBC와 SBS는 각각 27일과 26일에도 후속 보도를 했다.
 
<공무원만 ‘특혜’> (MBC, 염규현/4.27)
<‘건보료 폭탄’ 쉬쉬..왜?>(SBS, 최우철/4.26)
 
MBC 27일 <공무원만 ‘특혜’>(염규현 기자)는 “이번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 아직도 가슴이 많이 쓰리실 것”이라며 “속 쓰릴 일이 또 있다”, “공무원들은 건강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각종 수당을 빼고 계산해 일반 직장인들 보다 적게 내는데, 그 액수가 한해 수백억”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비슷한 월급을 받을 경우 직장인들에 비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가 조금 적다며 그 이유가 “각종 수당이 보수로 책정된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일부 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1100여개 공무원 사업장을 적발해 보험료 75억을 환수했지만 법제처가 공무원들의 수당을 ‘보수’가 아닌 ‘경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놔 환수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의 해석이 “근로와 밀접하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2005년 대법 판결과도 상반된다며 “공무원들로부터 걷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한해 8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을 제대로 거둬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싣고 “지난 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는 1조 2천억 원”,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일반 직장인 평균보다 40%이상 높았다”고 덧붙였다.
 
SBS 26일 <‘건보료 폭탄’ 쉬쉬..왜?>(최우철 기자)는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하려던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 발표를 뚜렷한 이유 없이 27일로 미뤘다”며 “이 때문에 어제 월급을 받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영문도 모른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발표시점을 늦췄다”는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도는 복지부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면서도 “건보료 정산내역은 지난 18일 확정돼 고지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건강보험료마저 선거에 악용한다며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나서 정치쟁점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11년 4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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