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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4.27)
등록 2013.09.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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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농협 전산망 마비 … <중앙> 따라 KBS도 ‘북한 소행설’ 보도
2. 4.27재보선 여권 불법‧관권선거 … 방송 3사 여전히 ‘물타기’
3. 곽승준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 KBS‧SBS 단순전달
 

4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여당 불법선거 … 방송3사 끝까지 ‘축소’‧‘물타기’
 
 

1. 농협 전산망 마비 … <중앙> 따라 KBS도 ‘북한 소행설’ 보도
 
검찰이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26일 검찰 관계자는 “농협 서버에 접속한 국내외 IP 가운데 일부가 중국에서 접속된 것이 확인돼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의 소행은 수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개입한 흔적이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며 ‘북한 소행설’은 아직까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6일 중앙일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북한 소행설’을 부각하고 나서 선거를 앞둔 ‘북풍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날 저녁 방송3사 중 유일하게 KBS가 ‘북한 소행설’을 보도하고 나섰다. KBS 보도 역시 중국 쪽 IP가 일부 나왔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중국 IP사용”>(조태흠 기자)은 “개인정보 유출도 금품 요구도 없었다. 농협 전산망 마비는 오로지 ‘파괴’만을 목적으로 한 이상한 해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중국 IP 주소의 컴퓨터가 노트북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전산망 마비에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북한도 그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어 “뚜렷한 경제적 동기가 없는 상황. 테러가 아니라면 해커의 실력 과시가 다른 동기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 얘기”, “걸릴 확률도 엄청나게 높고, 걸리면 과거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라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라는 ‘해킹 전문가’ 인터뷰를 실어 ‘북한 소행설’에 무게를 실었다.
 
 
2. 4.27재보선 여권 불법‧관권선거 … 방송 3사 여전히 ‘물타기’
- KBS, 한나라당 불법향응․불법 전화홍보 적발 사실 보도 안해
- SBS는 ‘최종원 막말’ 더 부각
 
여권의 불법선거가 4·2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6일까지 이어졌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저녁 원주의 한 식당에서 35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10만8천원 상당의 참석자 일부의 식대를 제공하고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최욱철 전 의원을 불러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권 모 씨를 원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한나라당 당직자로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최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엄 후보의 선대위 고위직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22일 선관위가 적발한 엄 후보 측의 강릉 펜션 전화홍보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이 받은 주민 서명 명부 등이 발견되면서 엄 후보 측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민단협를 토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해 을에서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측의 불법 전화홍보가 적발됐다. 26일 선관위는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한나라당 연락사무소에서 김태호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전화홍보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다. 이 외에도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회사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중구청장 최창식 후보 측 선거 사무원 허수덕 중구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중구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터져나온 여권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한나라당이 ‘맞불’ 차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최문순 후보 측의 이른바 ‘허위 문자 메시지’ 등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선거 전반을 ‘과열혼탁’으로 싸잡아 몰아갔다. 이 같은 경향은 “공방혼탁”, “고발난무”, “진흙탕 싸움” 등 방송3사 보도의 제목만 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26일 보도에서 방송3사는 선관위에 적발된 한나라당 측의 불법향응․불법 전화홍보보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의 ‘막말’에 더 무게를 싣기도 했다.(최 의원은 지난 24일 원주 유세에서 “대통령 집구석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것이다. 형도 돈 훔쳐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으려고 별짓 다하고 있다”, “이거 국정조사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면, 제대로 걸리면 감방 줄줄이 간다. 김진선이도 감방가고 다 간다. 엄기영이 불법선거운동 감방 간다”고 발언했다.)
KBS는 한나라당 측의 불법향응․불법 전화홍보 부대 운영 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막판 공방 혼탁> (KBS, 박상민/4.25)
<막판 대혼전>(KBS, 곽희섭/4.26)
 
KBS 25일 <막판 공방 혼탁>(박상민 기자)은 “좌파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노골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분당을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현장을 전했다. 이어 “치열한 유세전과 함께 고발전도 이어졌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허위 여론조사 유포’ 의혹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불법 콜센터 운영’ 의혹을, 국민참여당은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여야의 고발 상황을 짧게 언급한 뒤, “선관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114건.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막판 대혼전>(곽희섭 기자)은 “부동층을 잡기 위한 원색의 비방전과 맞고발 사태도 계속됐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엄기영 후보와 대통령 일가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엄 후보 측이 허용 한도를 넘겨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평창동계올림픽 서명 자료를 불법 전화 홍보에 사용했다고 비난했다”고 양측의 주장을 나열했다. 엄 후보 측의 불법 향응제공 적발 사실, 김태호 후보 측의 불법 전화 홍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모습과 유세 발언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혼전..고발난무> (MBC, 김병헌/4.25)
<마지막 표심잡기>(MBC, 김세진/4.26)
 
MBC 25일 <혼전..고발난무>(김병헌 기자)는 민주당이 불법 전화 홍보로 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고 한나라당도 ‘허위사실 문자 메시지’를 이유로 최 후보를 맞고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해 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측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재오 장관 측은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26일 <마지막 표심잡기>(김세진 기자)는 성남 분당을, 김해을, 강원도지사 선거운동 장면을 비추는데 비중을 뒀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원주 유세 중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대통령 부인 등이 감옥에 갈 거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출신 보좌관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고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김해을 김태호 후보 측의 불법 전화홍보 부대 적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진흙탕 싸움‥고발 난무> (SBS, 정영섭/4.25)
<‘줄줄이 감방’ 발언 논란>(SBS, 박세용/4.26)
 
SBS 25일 <진흙탕 싸움‥고발 난무>(정성엽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4.27 재보선은 주요 선거구에서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에서도 분당을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오늘(25일)은 색깔론까지 꺼냈다”며 “반드시 좌파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강 후보의 주장을 전하고,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며 색깔론을 정권심판론과 나란히 무비판적으로 다뤘다.
이어 “강원에선 고발사태가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불법 전화운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 모 씨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하고, 한나라당의 ‘허위 사실 문자 메시지’ 고발을 함께 나열했다. 또 김해 을에서 국민참여당이 이재오 특임장관을 고발했고 이 장관 측은 거듭 부인했다고 전했다.

26일 <‘줄줄이 감방’ 발언 논란>(박세용 기자)은 최 의원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최 의원이 24일 지원유세에서 “특유의 거친 입담으로 이 대통령 일가를 도둑에 비유한 뒤, 엄기영 후보까지 비난했다”며 최 의원의 육성을 전한 뒤, “한나라당은 최 의원의 발언이 막말의 극치라고 역공을 폈다. 엄기영 후보에 대한 협박에 해당된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엄 후보 측이 5번까지 가능한 홍보문자를 9번 발송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와 무관한 사람이 보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당직자와 지역주민을 모아 식사를 제공한 권 모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해 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정당사무소에 전화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3. 곽승준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 KBS‧SBS 단순전달
 - MBC “정권 차원 재계 기강잡기” 정도에 그쳐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서울 롯데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계는 즉각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기업 가치 저하로 연결될 것”,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지배주주들의 노골적인 전횡과 불공정 거래 등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조차 받지 않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 등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특정 정책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본래 취지와 달리 ‘관치경제의 부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방송3사는 정부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배경과 쟁점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특히 KBS와 SBS는 곽 위원장의 발언과 재계의 반발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뉴스 첫 꼭지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정부의 의도를 지적했으나 ‘청와대의 재계 기강잡기’라는 정도의 분석에 그쳤다. 또 이 대통령의 ‘교육․권력․토착 3대 비리척결 강조’를 덧붙이며 “집권 후반기 전방위적 기강잡기”라고 풀이해 긍정적인 느낌을 풍겼다.
 
 
<“연기금 의결권 행사”> (KBS, 최대수)
<“국민연금으로 대깅버 견제”>(MBC, 이성일)
<정권 차원 재계 기강 잡기>(MBC, 문호철)
<“연기금 주주권 강화”..재계 반발>(SBS, 최대식)
 
KBS <“연기금 의결권 행사”>(최대수 기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 뒤진 것이 “관료화된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못 봐 생긴 결과”로 판단한다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의 입장을 전하고, 곽 위원장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발언을 전했다. 또 공적 연기금이 국내 주요 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못하는 반면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경련 측의 반발을 전했다.
 
MBC는 첫 꼭지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견제”>(이성일 기자)에서 곽 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과 이에 반발하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권 차원 재계 기강 잡기>(문호철 기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라며 “그래서 오늘 발언에는,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곱지 않은 시선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청와대가 곽 위원장의 발언을 ‘평소 소신이며 사전 논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도 “기업의 주인까지 바꿀 수 있는 사안을 이 시기에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재계 군기잡기’라는 분석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권후반기 화두로 내세운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물가잡기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인식이 청와대 내에서는 적지 않다”며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발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이 교육․권력․토착 3대 비리척결을 다시한번 강조했다며 “집권 후반기 전방위적인 기강잡기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 <“연기금 주주권 강화”..재계 반발>(최대식 기자)은 곽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강화 발언을 전하며 “기업의 공적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함의가 깔렸다”는 재계 측의 반발을 전했다.  <끝>
 

2011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